메뉴 건너뛰기

회원광장
회원광장은 서울협회 회원을 위한 공간입니다. 회원이 아닐 경우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책제안, 회원의견 및 서울시 처우개선 계획에 대한 질의를 공유해 드리는 공간으로, 시설 운영, 보조금 집행 등에 대해서는 해당 직능단체 또는 자치구에 문의 바랍니다. 노무관련 사항은 노동상담게시판(http://sasw.or.kr/zbxe/counsel)에 업로드 바랍니다. 서울협회는 모모존(모두가 모두의 존엄을 존중하는 공간)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표현과 의견으로 작성 바랍니다.
질의(기타)
2024.02.02 11:28

가족수당 적용범위 재문의

조회 수 181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가족수당 부양가족 요건(1번 2번 요건 동시충족)에서

1번은 부양의무를 가진 종사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여야한다.

2.번은 당해 종사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한다.

  *다만 취약, 요양 또는 주거, 종사자의 근무형편에 의하여 당해 종사자와 별거하고 있는 배우자, 자녀 및 배우자와 주소, 생계를 같이하는 ㅈ기계존손은 부양가족에 포함  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이에  저를 기준으로

*저와 배우자가 등본상+실제 같이 거주하고 있으며

*저의 자녀가  저의 부모님과 등본상+실제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와 등본을 제출하면   가족수당 적용 범위인지 궁금합니다

---------------------------------------------------------------------------------------------------

질의에 

안녕하세요 사무처입니다.

 

가족수당은 1. 부양의무를 가진 종사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여야 하고, 2. 당해 종사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한다. 의 두 가지 요건을 동시 충족하여야 지급대상이 됩니다. 

 

배우자의 경우 지급대상이 되오나, 자녀의 경우 "※ 다만, 취학․요양 또는 주거, 종사자의 근무형편에 의하여 당해 종사자와 별거하고 있는 배우자⋅자녀 및 배우자와 주소․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은 부양가족에 포함" 의 기준에 따라 판단하셔야 합니다. 

 

라고 답변해주셨는데

----------------------------------------------------------------------------------------------------

"※ 다만, 취학․요양 또는 주거, 종사자의 근무형편에 의하여 당해 종사자와 별거하고 있는 배우자⋅자녀 및 배우자와 주소․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은 부양가족에 포함"

의 해석에 있어서

 

자녀만 주소,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할아버지,할머니(직계존속) 도 가족수당 포함으로 해석 판단하면 될까요?

ex) 배우자, 자녀, 부모님 2분

 

아니면 배우자와 주소․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은 부양가족에 포함" 으로만 봐서  배우자가 할아버지,할머니(직계존속)와 주소, 생계를 같이해야  할아버지,할머니(직계존속) 도 가족수당 포함되는걸까요?

  • ?
    sasw2962 2024.02.02 13:28

    답변 정정드립니다. 

     

    ※ 다만, 취학․요양 또는 주거, 종사자의 근무형편에 의하여 당해 종사자와 별거하고 있는 배우자⋅자녀 및 배우자와 주소․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은 부양가족에 포함"

     

    의 기준은 배우자와 자녀의 기준으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자녀의 양육권이 부모에게 있다는 전제하에

    1. 자녀가 취학, 요양 또는 주거 등의 사유로 분리되어 있다면 가족수당 지급 대상일 수 있습니다. 

    2. 다만, 부모님은 배우자와 세대를 달리하며, 그 배우자와 부모님이 생계를 같이할 경우에 지급 대상입니다. 

     

    참고하시어 세부적인 사항은 주무관청 담당부서에 문의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아이디 조회 수 날짜
[공지 1] 회원공유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분야별 경력인정_근로지원인 file admin 154 2024.04.16
[공지 2] 회원공유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회원광장 자주하는 질문 file admin 153 2024.04.16
[공지 3] 회원공유 보건복지부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file admin 5710 2024.01.11
[공지 4] 회원공유 2024년 서울시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인건비 기준 등) file admin 29352 2024.01.12
[공지 5] 회원공유 [설문] 2025년도 처우개선 요구안 의견수렴 file sasw2962 2970 2024.04.08
[공지 6] 회원공유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선거규정 개정 안내 file admin 98 2024.04.11
[공지 7] 회원공유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경력증명 및 전력조회 file admin 447 2024.03.18
[공지 8] 회원공유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승급의 제한 file admin 633 2024.03.12
5602 질의(경력인정) 1인가구지원센터 병합형 경력인정 문의 1 gangbuk2*** 110 2024.02.28
5601 질의(유급병가) 유급병가 주휴수당 문의 1 jmk09*** 120 2024.02.28
5600 질의(유급병가) 유급병가 질의드립니다. 1 soccerm*** 109 2024.02.28
5599 질의(기타) 인권교육 문의 1 wowh1*** 110 2024.02.27
5598 질의(경력인정) 경력인정 관련 재문의 1 mim*** 89 2024.02.27
5597 질의(경력인정) 경력 인정 문의 1 hwang2*** 91 2024.02.27
5596 질의(경력인정) 종사자 경력인정 문의 1 gangbuk2*** 113 2024.02.27
5595 질의(경력인정) 종사자 유사 경력 문의 드립니다. 1 minimin*** 100 2024.02.27
5594 질의(경력인정) 경력산정 문의 1 down2*** 84 2024.02.27
5593 질의(인건비기준) 배우자(육아휴직)기간동안의 가족수당 지급 문의드립니다. 1 whgu*** 125 2024.02.27
5592 질의(대체인력) 계약직 맞춤형복지포인트 지급(권고) 및 급여지급 문의드립니다. 1 whgu*** 134 2024.02.27
5591 질의(복지포인트) 출산휴가 복지포인트 지급문의드립니다. 1 whgu*** 81 2024.02.27
5590 질의(유급병가) 병가와 연차 합쳐서 30일을 초과할 경우 주말 산입여부 문의 1 moy*** 138 2024.02.27
5589 질의(복지포인트) 복지포인트 지급 문의 1 ihp1*** 125 2024.02.27
5588 질의(복지포인트) 출산휴가&육아휴직 복지포인트 지급관련 문의입니다. 1 whgu*** 107 2024.02.26
5587 질의(경력인정) 경력인정 문의 1 kim10*** 72 2024.02.26
5586 질의(기타) 육아휴직 중 교육이수 1 tonybab*** 112 2024.02.26
5585 질의(자녀돌봄휴가) 자녀돌봄휴가 사용 관련 문의드립니다. 1 duswn*** 126 2024.02.26
5584 질의(경력인정) 호봉계산 문의 1 pat*** 122 2024.02.26
5583 질의(복지포인트) 복지 포인트 사용 문의 1 freesel*** 157 2024.02.24
5582 질의(경력인정) 경력산정 문의 드립니다. 2 jadoo*** 108 2024.02.23
5581 질의(유급병가) 유급병가 1 visionch*** 144 2024.02.23
5580 질의(경력인정) 경력문의 3 sulhe*** 114 2024.02.23
5579 질의(경력인정) 징계 말소 후 호봉획정 문의 1 yakul*** 181 2024.02.22
5578 질의(기타) 사회복지시설 다과비 집행기준 궁금합니다. 1 dpdls*** 327 2024.02.22
5577 질의(인건비기준) 계약직 조정수당 지급여부 1 win*** 106 2024.02.22
5576 질의(경력인정) 경력인정 관련 질의 드립니다. 1 bboro*** 107 2024.02.22
5575 질의(유급병가) 유급병가 관련 질의 1 file multiplier8*** 107 2024.02.22
5574 질의(경력인정) 경력인정 문의 1 eroric*** 87 2024.02.22
5573 질의(경력인정) 어린이집 경력 답변 재문의 1 file wldma*** 129 2024.02.22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3 4 5 6 7 8 9 10 11 12 ... 194 Next
/ 1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