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전 총장 정운찬 ...
국무총리 후보자가 된 그는 자타가 공인하는 케인시언이란다
케인시언이 뭐야 좀 찾아봤더니만 ... 케인즈주의는 신고전파경제학에서 주창하는 '자유로운 시작의 작동에 의한 효율적 시장경제' 를 비판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시작 개입(특히 재정지출 확대)과 규제를 중시하는 학파란다.
특히 단기적인 경기변동 때 경제를 시장원리에 맡겨놓지 말고 정부가 확장적 재정지출을 앞세운 정책 개입을 통해 고용과 물가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특징이란다.
아무리 생각해도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MB정부의 신자유주의적인 시장원리에 의한 경제운용 기조와 맞지않는다. 감세와 규제 완화 위주에 시장만능주의를 추구하는 현 정부의 총리직을 수락했다니 ... 다들 놀랍다는 의견이다
친재벌적 정책기조, 감세, 복지예산의 감소를 넘어 이제는 보편적 복지를 포기하는 듯한 MB 정부의 정책방향이 심히 우려스럽기 그지없다.
정운찬... 한때 개혁진영 대통령후보로까지 회자되던 그에게서 연민의 정을 느낀다. 더불어 그가 선택한 길에서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
얼마전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출산율 1.12명의 통계수치에 울먹였다는 기사를 읽었다. OECD국가 중 유일하게 아동수당이 없는 나라 ... 대통령은 장애인을 책임지겠다고 하고 예산담당 공무원들은 기초생활수급 예산을 깎고 장애인관련 수당을 깎는 나라 ...
보수적 가치를 중요시 하는 권위주의 정권하에서 사회복지사는 어떤 길을 가야할 것인가 ? 그것이 고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