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난한 이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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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자 : 2009년 3월 30일(월)  수    신 :  발    신 : 가난한 이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제    목 : 국가인권위원회의 축소를 철회하라 (2쪽)  담 당 자 : 성남희 (건강세상네트워크, 02-2269-1901)

‘소통’ 안되는 정부, ‘인권’까지 길들이려고?

- 국가인권위원회 축소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

소위 ‘인권외교’를 추구하겠다던 MB 정부가 국가인권위원회를 축소시키려 칼을 빼들었다. 정부가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직 축소안을 논의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려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3월 20일 이와 같은 조직축소안을 국가인권위원회에 통보하였고, 26일에는 차관회의를 통과시켰다. 이제 남은 것은 내일(3월 31일) 국무회의 뿐이다.

이와 관련하여 가난한 이들의 건강권 보장을 위하여 지역주민들과 활동해온 우리 단체들은 이와 같은 현정부의 계획에 반대함을 분명히 밝히며, 31일 국무회의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직 축소 계획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무엇보다 우리는 이번 일이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을 무너뜨리고 눈에 가시 같은 인권위원회를 정부에 길들이겠다는 MB 정권의 의도가 깔린 것으로 이해한다. 국민과의 소통마저 거부하는 정권이 이제는 인권적 가치마저 정권의 유지를 위해 짓밟아버리는 행태에 우리는 분노를 느낀다.

만일 MB정권의 계획대로 통과될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정책과 교육기능이 대폭 축소될 것이다. 아직 우리 사회 곳곳에 인권침해로 인해 피해를 받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 우리나라가 진정 ‘민주공화국’이라면 모든 국민들이 자신의 권리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오히려 정부가 나서야 한다. 그런데 지금 MB 정권은 정반대로 방향을 잡고 있다. 이런 식으로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을 축소하게 될 경우 우리 사회에서 ‘인권’에 대한 가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사회에 통합하려는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 되고 말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국민들은 MB정권이 출범한 이후 지난 1년 동안 정부가 국민의 권리를 침해한 수많은 사례를 목격하고 있다.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억압하고 평화롭게 집회를 하고 있는 시민들에게 경찰력을 동원하여 폭력을 행사하고 구속시켰으며, 언론사를 탄압하고 길들이려고 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짓밟으려 하고 있다. 수돗물과 병원마저 자본시장에 내놓으려는 계획까지 추진하고 있으니 그야말로 MB정권은 국민의 기본권마저 무시하는 정책마저 서슴치 않고 있다.

더군다나 경제위기의 시대에 저소득층의 건강권, 의료서비스를 누릴 권리를 보장하기는커녕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늘리는 ‘영리법인 병원 도입’과 같은 정책을 추진하는 것에도 모자라, 정부의 정책과 저소득층의 실태를 모니터하고 정책을 제안해야 할 국가인권위원회를 축소하려 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태도는 ‘반국민적’이며, 가난한 이들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태도임에 분명하다.

이에 우리는 현 정권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직을 축소하려는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오히려 경제위기의 시대에 국민들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전사회적인 논의를 진행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구속한 언론인을 석방하고 언론의 정치중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학생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줄세워 강제로 평가하려는 ‘일제고사’를 폐지해야 하며, 이를 반대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학교에서 내쫓긴 선생님들을 복직시켜야 한다. 이와 같은 일들이 모두 진행되어야 비로소 국민들은 현 정권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며, 인권의 가치를 알고 있다고 인정하게 될 것이다.

만일 현 정권이 이러한 우리의 의견을 묵살한다면, 우리는 현 정권을 ‘반국민, 반인권적’ 정부로 규정지을 수밖에 없다. 우리 국민들에게 이런 정부는 필요없다. ‘국민을 섬기’기는커녕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 인권마저 정권에 길들이려는 정부는 우리 국민들에게 필요없다. 이렇게 된다면 우리는 촛불을 들 수밖에 없다. 이런 정권의 퇴진을 위해 국민들과 함께 저항할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밝혀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