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의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이 “의료서비스 분야의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고 경쟁원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영리 목적의 의료법인(이하 영리병원) 설립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완화할 것이란 얘기다.
영리병원을 설립하면 일자리도 창출되고 의료서비스의 질도 좋아진다나 ???
아프지않고 오래사는 꿈은 인류가 시작된 이래 모든 인간의 희망이었기에
공공의료기관과 영리병원이 함께 존재하는 사회의 모습이란 이미 예견되어 진다.
의료비는 천정부지로 뛸 것이며, 부자와 가난한 자의 의료양극화는 극심해질 것이다.
지방의 중소병원들은 파산할 것이고
일부 대학병원과 병원재벌들만 살판날 것이다.
국민의 건강은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할 것이고
공공의료정책은 파탄날 것이다
헉 ~
영리병원 허용을 그저 바라볼 수만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복지의 가치를 지켜야 할 때다. 휴 ~
Tweet영리 목적의 의료법인(이하 영리병원) 설립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완화할 것이란 얘기다.
영리병원을 설립하면 일자리도 창출되고 의료서비스의 질도 좋아진다나 ???
아프지않고 오래사는 꿈은 인류가 시작된 이래 모든 인간의 희망이었기에
공공의료기관과 영리병원이 함께 존재하는 사회의 모습이란 이미 예견되어 진다.
의료비는 천정부지로 뛸 것이며, 부자와 가난한 자의 의료양극화는 극심해질 것이다.
지방의 중소병원들은 파산할 것이고
일부 대학병원과 병원재벌들만 살판날 것이다.
국민의 건강은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할 것이고
공공의료정책은 파탄날 것이다
헉 ~
영리병원 허용을 그저 바라볼 수만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복지의 가치를 지켜야 할 때다. 휴 ~
한 동안 조용하더니, 결국은 의료 민영화를 추진한다는 거...참 이거야...
사회 전반적으로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 건강권마져 위협받는 상황이 올 수도 있겠다.
전국민 의료보험이라는 세계에 자랑할 만한 의료체계를 갖추고 있고, 점진적으로 공공의료가 강화되어야
할 것인데 민영화라니... 그 발상을 이해할 수 없다.
민간투자 활성화와 경쟁원리의 확대해도 된다. 단, 공공영역에서도 투자확대와 경쟁원리가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