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돌봄은 지역의 틈으로 찾아들어야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도봉종합재가센터장 정은숙

 

 

“나는 언제나 소외되고 고통받는 사람들의 편에 서서 저들의 안전과 권익을 지키며 사회의 불의와 부정을 거부하고 개인보다 공공이익을 앞세운다”라는 사회복지사 선서가 그냥 선서가 되지 않도록 한 번쯤은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보고자 합니다.

 

서울시는 2019년 사회서비스 영역에 선도적 책임을 지고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을 개설하여 돌 봄에 가장 취약한 영유아, 노인, 장애인을 위한 어린이집 운영과 종합재가센터를 설치하고 공공돌봄 서비스를 시작하였습니다.

 

  좋은 돌봄 좋은 일자리를 표방하면서 ‘언제든 어디서든 믿음직한 동반자’로서 역할을 다짐하며 민간에서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민간기피 및 곤란한 사례를 발굴하여 단시간, 다회, 다인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공공돌봄의 영역을 찾아 나갔습니다. 2020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 상황 으로 2020년 9월부터 순차적으로 7개 종합재가센터를 개소하고 그해 말 종합재가센터에 모인 직원들은 지역의 어르신을 만나기도 전에 공공돌봄의 현장에 투입되었습니다.

 

  낮 동안 보살피는 데이케어센터와 요양원, 장애인시설이 코로나에 집단감염 되면서 코로나 확진자와 밀접 접촉으로 격리가 필요하지만 혼자서는 생활이 어려운 치매 노인, 장애인들을 시설과 가정에서 모시고 나와 서울시가 마련해준 별도의 공간에서 24시간 돌봄 진행, 민간방 문요양기관의 요양보호사 감염으로 어르신 가정에 요양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사례는 방호복 을 입고 직접 가정으로 들어가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며 다 함께 코로나로 인한 팬데믹 상황을 온몸으로 극복해내었습니다. 요양보호사뿐 아니라 사회복지사인 센터장들까지 교차감염의 위험에도 어르신들의 안전을 생각하며 자신의 건강을 담보로 우리가 하는 일이 공공돌봄의 모델이 될 거라는 사명감에 일하였습니다.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이 사는 삶의 현장에는 민간과 공공을 자로 재듯이 구분하여 서비스 받을 수 없는 그런 취약 부분이 있습니다. 자살위험이 있는 어르신은 매일 들여다보고 휴일에 도 찾아가고 안부를 확인해야 하고 치매 증상이 있는 어르신은 본인이 어떤 식사를 드시는지 모르고 누구에게 돈을 주셨는지 모른 채 바퀴벌레와 생활하는 곳에 파견된 요양보호사는 쓰레기봉투 20리터에 바퀴벌레를 가득 담았습니다. 집에 발도 못들이게 하는 알코올중독 어르신을 매일 찾아가 식사를 챙겨드리고 요양원에 생활하다 욕창이 심해져 보호자들이 집으로 모시고 온 와상 어르신은 2명의 요양보호사가 다인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어르신과 가족의 생활이 안정되었습니다.

 

  휠체어를 밀다가 다리를 다치고 어르신이 실수한 소변을 치우다 어르신 소변을 밟고 낙상으로 엉덩이뼈가 골절되는등 열악한 근로환경이지만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가고자 하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덕분에 어르신으로부터 성희롱당하거나, 어르신을 돌보러 방문한 날 넘어진 채 피를 흘리며 돌아가신 상태로 발견하여 아픈 어르신만 봐도 트라우마가 생기는 열악한 근로환경에 놓여있습니다. 민간에서 일했다면 다치면 내 책임이지만 그래도 서울사회서비스원의 좋은 일 자리를 위한 제도 덕분에 병가를 사용하고 몸을 회복하여 다시 일자리에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도와 정책의 사각지대에서 장기 요양 서비스를 받으시는 분들은 민간에서 돌보기 어려운 사례들이 있고, 돌봄 SOS 서비스 대상자들은 1년 60시간으로 채워지지 않은 삶의 공백이 있습니다. 요양보호사들의 직접적인 방문과 모니터링, 서비스 종결 이후에 관리 등을 통해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이는 지역센터를 기점으로 어르신들의 삶 깊숙이 들어 가 틈새를 찾아내는 활동을 통해 가능할 일입니다.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이 설립될 때부터 사회 전반에서 우려의 목소리 들이 높았습니다. 민간에서 하는 장기 요양 서비스를 공공에서 비용을 들여 요양보호사들만 좋은 거 아니냐는 반발도 있었으나, 돌봄 영역이 확대되면서 지역 내에서는 다양한 형태로 공공돌봄이 제도 안에서 도 움을 받기 어려운 사례들을 발굴하고 민간에서 어려운 사례를 의뢰하고 종합재가센터에서도 발굴될 서비스는 민간으로 이관하면서 지역 내 협력을 끌어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2년 서울시의회에서 고비용 저효율로 방만 운영이라며 예산을 100억 삭감하고 자구안을 마련하라 지적하였습니다. 설립 초기에는 수익을 높이라 하고, 시민이 어려울 때는 공공이니 위험에 빨리 투입되라 하고 이젠 방만 운영이라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한번도 가 보지 않은 길 공공돌봄 영역을 개척하면서 그 어떤 것 보다 시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사람들로서 어떻게 하면 더 공공성을 확보하는 것인가? 에 대한 지적을 달게 받아 우리 스스로 어떤 것이 혁신인가에 대해 논의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사회서비스원 대표를 중심으로 발표된 자구안은 직원들의 의견이 무시된 채로 “직접서비스를 중단하고 민간지원 집중 한다” 는 것이 비전이라 발표하며 치매중증, 와상, 정신질환과 같은 틈새돌봄을 하며 센터를 축소해서 지역별로 통합한다는 내용입니다.

 

  틈새돌봄의 사례는 시민의 삶의 공간으로 밀착해 들어가야 틈새를 찾을 수 있습니다. 콜센터에 신청하듯 거점센터를 차려놓고 전화만 기다린다고 의뢰가 오지 않습니다. 어디서 어떤 도움을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모르는 분들을 찾아내어 민간과 협력하고 서로 영역을 나누지 않고 돌봄을 책임져야 서울과 같은 대도시의 초고령사회 돌봄 문제를 해쳐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렵게 첫발을 내딛인 공공돌봄이 0.23%의 요양보호사만 위한 공공돌봄 조직이라고 말도 안 되는 통계로 시민의 눈을 흐리지 말고 국가에서 해야 할 최소한의 노력을 해야 합니다. 돌봄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는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들도 자신의 노동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보장 받아야 합니다. 서비스를 위해 이동하면서 그 노동시간을 인정해주지 않고, 서비스 선택권에 따라 호출 노동으로 인한 불안정한 고용으로 돌봄 시장의 서비스 질이 떨어지는 것을 방치하 는 것이 문제이지 민간과 차별화되지 않다고 직접서비스를 하지 않겠다는 사업방향은 잘못된 결정입니다.

 

  지금도 늦었습니다.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의 생각이 바뀌었다고 초고령사회가 코앞인데 서울시민의 돌봄정책을 10년전으로 후퇴하여 민간시장에 맡긴다. 좋은일자리를 만들어 양질의 돌봄종사자를 확보 하기 위한 정책을 후퇴시켜 월급제라서 일을 안하니 민간과 똑같이 일한 시간만 받으라고 하는 비상식적 정책은 서울시 전체를 현대판 고려장으로 만들겠다는 소리입니다. 최소한 돌봄영역의 5%는 국가와 서울시가 담당해야 합니다. 신체적 정신적 심리적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안전하게 믿고 맡길 수 있는 돌봄영역을 최소한의 공공이 담당할 수 있도록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종합재가센터는 지역에 밀착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어렵게 만들어놓은 공공돌봄 인프라를 없애기 위해 힘쓰지 말고 12개 구에 마련된 종합재가센터를 ‘서울형안심돌봄센터’로 재탄생하여 우리들 삶 곳곳에 돌봄이 필 요한 틈새를 찾아내어 노인, 장애인뿐 아니라 영케어러를 위한 지원, 고립된 시민을 위한 지원 등 돌봄이 필요한 다양한 계층을 찾아내어 민간과 협력하여 초고령사회의 돌봄문제를 해결 하는 것이 공공성의 회복하는 지름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