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시설을 감옥이라 말하는 이들에게
윤미진 (헬렌켈러의 집)
‘시설은 감옥이다’
굳이 그런 표현까지 써가며 시설을 공격해야하는 것일까.
지금도 일주일에 수차례 입소 문의가 들어 오고 대기를 걸어주길 바란다는 보호자들의 읍소가 이어지는데...
사회복지시설이 그들이 말하는 인권을 유린하고 장애인의 자유를 박탈하는 감옥과 같은 곳인데 왜 보호자들은 그 감옥 같은 곳으로 자녀를 보내려 하는가.
시설은 그 시설만의 설립 의도가 있다.
또한 시설의 시작은 그 시대 상황을 뒷받침하기도 한다. 전쟁으로, 가족의 해체로, 개인의 문제 또는 사회 문제로... 사회적 약자를 돕기 위한 것이었다.
어떤 이는 인간에 대한 가치중심을 가지고 설립하기도 한다.
우리는 그러한 뜻을 가진 시설까지 부인하고 공격해서는 안된다.
시설은 감옥이다 라는 주장은 참담한 마음을 가지게 했다. 그곳에 있는 장애인과 종사자까지 욕보이는 말이다.
빨강 아니면 파랑이어야 하나?
보라는 없는 것일까?
아니, 노랑은, 초록은 존재하지 않는 것일까?
다양한 형태의 시설은 존재할 수 없는 것일까.
세상이 바뀌었다.
시설도 바뀌었다. 그런데 시설을 바라보는 그들의 시선은 바뀌지 않는다.
그렇다고 구체적인 대안도 대책도 제시하지 않는다.
중증발달장애인이 혼자 살아야 하는가.
누군가의 도움이 평생 필요한 이들도 꼭 자립을 해야하는가.
하루하루 일상이 힘든 이들이
이제는 자립까지 해야 한다.
인권은 인간의 권리 주장이다.
그러나 권리주장도 힘든 장애인을 옹호하는 조직이 시설 마다 있다.
그것이 잘 작동할 수 있도록 감시하면 된다.
그리고 시설은 인간에 대한 가치에 중점을 두고 운영을 잘하면 된다.
시설이 감옥이다 라는 쌍팔년대식 말은 시대착오적 발언이다. 이 시대에 저런 말은 다른 이익이 있는가라는 오해까지 가지게 한다. 몇몇 사람들의 의견이 일반화될 수 없다. 사회복지현장 전문가들이 빠진 탈시설 정책도 제고되어야 한다.
"차별받는 이들을 옹호하는 사람이라도 무조건 자신의 입장과 같지 않다고 배척하고 공격하는 것은 그것이 차별의 피해자라도 자신들의 주장만이 옳다고 생각하는 순간 누군가를 차별하는 가해자가 될 수 있다. 또한 자신들을 지지하지 않는 이들을 배척하고 차별하는 것이다." 라는 말이 무척 마음에 닿는 요즘이다.
시설은 감옥이다 라는 말은 그동안 시설에서 헌신했던 이들의 노고까지 패싱하는 무자비한 말이다. 시설의 구조를 비판하는 건 좋다. 그러나 다양성을 무시하고 현장에서 일하는 이들까지 비난해서는 안된다.
장애인과 활동보조인을 연계시키면 그 중개수수료를 25% 받고 있습니다.
장애인이 지역으로 많이 나올수록 중개수수료를 많이 챙길 수 있지요~~~
2011년도 기준 중개수수료 많이 받은 곳은 인건비. 제세공과금 다 공제하고도 2억 이상의 수익을 발생한 곳도 있습니다.
지금은 활동보조인 활용시간이 대폭 확대되었으니 그 이익은 상상을 초월하겠지요.
쉽게 얘기해서 땅짚고 헤엄치기로 돈을 벌수 있지요.
이렇게 받는 수익금에 대한 집행지침도 허술하고 관리감독 등 감사도 하지 않으니 불법 내지는 부당한 집행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장애인을 이용하여 돈이나 챙길려는 속셈이 숨어있지요.
아마 감사한다고 하면 힐테어 타고 또 집단행동 할게 뻔합니다.
서울시나 자치구는 뭐하는지 모르겠네요.... 감사도 안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