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회복지사 관련 정당별 공약 현황]

 

 

□ 더불어민주당(정책공약집 p42)

○ 단일임금체계를 도입하여 100만 사회복지인력의 처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 단일임금체계 도입

 -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수준 100% 달성 추진

 - 사회복지 시설간 지역별 임금 격차 해소

 - 사회복지인력 근무환경 개선

 ∙ 인력배치 확대

 ∙ 비정규직 고용 최소화

 ∙ 사회복지 종사자 권익지원센터 및 연수원 설치

 

 

□ 국민의힘(정책공약집 p176)

○ 사회복지시설 지역편차를 해소하고, 사회복지사 처우를 강화하겠습니다.

 - 사회복지시설 설치 확대

 - 사회복지사 처우 강화

 ∙ 인력 기준 현실화를 통한 사회복지종사자 업무량 경감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 의무화 추진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개정

 

 

□ 녹색정의당(공약집 p91)

○ 사회복지노동자 처우 개선, 투명한 시설 운영을 돕겠습니다.

 - 5인 미만 사회복지시설 근로기준법 보장

 - 모든 사회복지종사자 적정 인건비 기준 단일 적용

 - 시군구 사회복지관 설치, 노후된 사회복지관 개보수 지원

 - 사회복지 현장의 비리와 인권침해 시 행정처분 강화 및 공개 의무화

○ 사회서비스원 강화, 돌봄플래너 도입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 시군구마다 사회복지사, 간호사, 의사, 주거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팀에서 필요한 서비스 계획 종합 수립

○ 읍면동마다 ‘공공돌봄센터’ 설치로 생애통합돌봄을 제공하겠습니다(p66)

 - 통합돌봄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간호사, 요양보호사 등은 직접 고용

 

 

※ 이외 정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새로운미래)에서는 사회복지사 관련 공약을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관련 공약 확인시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