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공지사항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28.0KB)(0)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hwp (15.5KB)(0)

  • 보건복지부공고 제2016-277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426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회복지사 자격정지취소,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사회복지사 임면보고 등을 내용으로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3996, 2016. 2. 3. 공포)됨에 따라 자격정지취소처분 기준, 임면보고 세부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위탁기관 확대, 사회복지시설 위탁기간 변경 등 현행 제도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사회복지사 임면정보 자료요청 및 해당 자료의 보수교육 위탁기관 제공 근거 마련(안 제1조의28, 안 제5조제9)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대상자 관리를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자체에 사회복지사 임면사항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자료를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위탁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사회복지사 자격정지 또는 취소처분 기준 도입(안 제4조의3)

    법 제11조의3(사회복지사의 자격취소 등) 신설에 따라 자격정지 또는 취소요건에 따른 구체적인 행정처분 기준을 도입함

     

    .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사회복지사 임면보고 절차 마련(안 제5조제1)

    법인 및 시설은 사회복지사 임면사항을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매월 말까지 지자체 장에게 보고하도록 함. 다만, 법 제6조의2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통해 보고하는 경우 서류제출을 생략함

     

    . 사회복지사 보수교육기관 위탁기관 확대(안 제5조제6항 등)

    보수교육 위탁기관을 복수로 선정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협회에서 사회복지사협회, 사회복지 관련 기관 또는 단체로 변경하여, 전문성을 갖춘 다양한 신규기관의 진입을 유도하고자 함

     

    .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 처분허가신청 처리기간 정비(안 별지 제12)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 처분허가신청 처리기간을 현행 12일에서 10일로 정비하여 국민편의와 행정효율을 제고하고자 함

     

    . 사회복지시설 위탁기간 변경(안 제21조의2)

    사회복지시설 수탁기관의 시설운영 효율성 및 종사자 고용안정 제고를 위하여 현행 위탁기간 ‘5년 이내‘5으로 변경하고, 회계부정 등 위탁계약 중도 해지사유를 경과조치로 마련함

     

    3. 의견 제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67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참조 : 복지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 정()

    수 정()

    수 정 사 유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의견과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bbbinlhz@korea.kr

    2) 주소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13,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106

    3) 팩스 : 044-202-3947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전화 : 044-202-3016)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통합입법예고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정보법령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조회 수 날짜
    [공지 1] [안내] [한국사회복지사협회] DGB금융그룹 DGB사회공헌재단 - iM 토론왕 : 2024년 사회복지 대학생 토론대회 참가팀 모집 안내 file 293 2024.04.30
    [공지 2] [보수교육] 2024년 2차(6~7월)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실시 안내(4월 30일부터 신청 가능) file 2069 2024.04.23
    [공지 3] [회원이벤트] 2024년 회비납부이벤트 당첨자(기관) 발표 file 632 2024.04.19
    [공지 4] [신청안내] 디지털 리더 캠프 - 사회복지 4.0: 디지털 기술로 미래를 선도하는 사회복지사 신청 안내 file 987 2024.04.11
    [공지 5] [공지] 자격증 발급신청 꿀팁 안내 file 670 2024.03.22
    [공지 6] [공지] [회원] 회비 납부해주신 분을 찾습니다 ~! file 1006 2024.03.18
    [공지 7] [공지] [회원] 2024년 단체납부 회원명단 (2024.5.3. 기준) 1184 2024.02.19
    [공지 8] [자격관리] 2024년 상반기 사회복지사 자격증 집중발급기간에 따른 발급 지연 안내 1317 2024.02.15
    [공지 9] [공지] 2024년 서울시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인건비 기준 등) file 30758 2024.01.12
    [공지 10] [공지] 보건복지부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file 5770 2024.01.11
    [공지 11] [공지] [상시] 2024년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장표창 상시추천 안내 file 1426 2024.01.09
    [공지 12] [공지] [회원] 2024년 회비 단체납부 온라인 신청방법 안내 file 10337 2023.07.19
    [공지 13] [공지] 사회복지시설 노무가이드북 2022년 개정판 전자책 발간 18 file 8525 2022.07.13
    [공지 14] [공지] [정년공로상]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정년퇴임 회원 시상 안내 file 2330 2021.03.12
    [공지 15] [공지] [대관] 교육장 및 세미나실 대관 안내 file 6891 2016.02.01
    [공지 16] [공지] [회원]평생회원 모집 안내 file 134521 2009.07.09
    1282 보수교육팀 계약직 직원 채용 최종 합격자 발표 549 2016.06.16
    1281 2016 세대공감 「휴가(休家)-사회복지사 가족캠핑 실시 안내 file 1559 2016.06.15
    1280 보수교육팀 계약직 직원 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303 2016.06.13
    1279 [안내] 사회복지사 심리지원 프로그램 '봄봄봄 간담회' file 1822 2016.06.10
    1278 사회복지시설 혁신,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개최 file 2112 2016.06.01
    1277 보수교육팀 계약직 직원 채용 모집 공고 1120 2016.06.01
    1276 [마감]사례관리 전문가 Conference(5차) 신청 안내_곧 6차 공지 예정 file 553 2016.05.27
    1275 마감 / [회원문화서비스] - 뮤지컬 국경의 남쪽 file 1065 2016.05.26
    1274 [온라인 서명]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 file 3676 2016.05.25
    1273 [한사협] 2016 사회복지사 해외연수 '제시형 연수프로그램 공모 안내' file 1130 2016.05.24
    1272 [모집마감] 사회복지사를 위한 파워포인트 어벤져스 모집 file 1698 2016.05.13
    1271 5월 23-24일 사례관리 전문가 교육 기초과정 안내 (보수교육평점인정) file 1136 2016.05.09
    1270 [공연안내] 미모되니깐 시즌2 file 974 2016.05.04
    1269 [회원서비스] 피부과 및 성형외과 서비스 file 2516 2016.05.04
    1268 사무처 업무 중단 안내(5월6일, 09시~18시) 140 2016.05.04
    1267 2016년 홍당모 워크숍 실시 [PR은 소통을 싣고] file 1588 2016.04.27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file 5201 2016.04.27
    1265 제10회 전국사회복지사 체육대회 개최 안내 file 603 2016.04.25
    1264 사무처 업무 중단 안내 (4/22 13:00 ~ 18:00) 241 2016.04.22
    1263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 - 봄봄봄 ' 실시 및 신청 안내 file 839 2016.04.20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 133 Next
    / 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