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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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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협회와 서울시사회복지단체연대회의는 4.7 보궐선거로 당선된 오세훈 시장과 사회복지정책 간담회를 진행하였다. 앞서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장 후보였던 지난달 12일 서울시 사회복지 직능단체장들과 정기적인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장이) 되고 나니까 여러분 생각이 제일 먼저 났다""그때 제가 몇 곳에 만나겠다는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지키는 첫 모임"이라고 하였다. 취임 이후 외부 직능단체와 만나는 첫 자리인 본 간담회는 사회복지직능단체장 21명과 김선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 등이 참석하였으며 "제가 아무리 잘 전달해도 100% 전달하겠느냐"며 사회복지 실무진과 함께 사회복지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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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은 사회복지 분야는 제일 먼저 챙겨야 하는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선출직으로 행정 업무를 하는 사람의 존재 이유가 있다면 시민 여러분들의 삶의 질을 끌어올리는 것"이라며 "복지와 돌봄 영역에서 활동하는 분들과 호흡을 맞추는 것이 서울시장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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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사회복지연대회의 이은주 상임대표는 "이렇게 빠른 시일내에 직능단체장들과 간담회를 가져주심에 시장님께 감사한다"고 말씀을 전하며 "우선 예기치 않은 코로나 상황으로 복지시설 이용자와 종사자를 위한 온라인 서비스 체계 구축, 정보화 교육, 스타트 교육 등이 절실하다." "둘째, 서울시에는 약 1,708개의 사회복지시설의 21.577명의 종사자가 근무하고 있으며, 그 어느때보다 직원들의 처우개선과 인력확충이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1,600명에 달하는 사업비 인력, 비정규직인력이 대한 처우개선이 꼭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오세훈 시장님표 수당이 신설된다면 더 적극적으로 환영하겠다"고 3가지 사항을 요청하였다.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심정원 회장은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시겠다는 약속을 지켜주어 감사하며, 오늘의 만남 이후 서울시의 복지증진을 위해 서울시·사회복지단체연대회의·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의 정책적 협력과 소통의 구조가 잘 형성되었으면 한다고 하였다. 또한 사회복지 현장에서 폭력과 위험 상황 등을 겪고 있는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안전과 인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심리지원 및 예방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위기대응지원센터의 설립"을 적극적으로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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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한 직능단체에서는 가장 주요한 현안과 정책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서울시장애인복지관협회 : 보조금으로 지급되는 인건비는 시설 종사자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평균 인건비로 산정되고 있어 예산부족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 종사자의 실호봉을 인정한 신청제 인건비 교부가 필요하며, 영양사에 대한 인력지원을 추가적으로 요청함.

 

서울시장애인복지시설협회 : 서울시는 장애인 탈시설 조례 제정계획을 발표하는 등 장애인시설의 탈시설 이슈와 관련하여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탈시설에 대해서는 함께 준비해 나가야 하는 문제이나 현 타시설 정책 중 중증 장애인에 대한 지원체계의 내실화가 미비하며, 당사자, 가족, 시설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 및 역할이 배제되고 있음. 거주시설 장애인의 지역사회 거주 전환을 위한 지역체계 개발 및 확충이 필요하며 당사자의 의견이 최우선으로 존중되는 전환계획 수립을 요구함.

 

서울시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 코로나19 상황악화에 따른 시장경기의 어려움으로 인한 매출감소,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직업재활시설의 재정부담이 커지고 있음. 서울시의 직업재활시설 관리운영비는 보건복지부 기준으로 낮은편이기 때문에 기본관리운영비 및 이용장애인의 가중치 지원단가를 보건복지부 기준으로 하는 현실화가 필요함.

 

서울시장애인소규모복지시설협회 : 설치기준 66제곱미터로 환경적 기준이 아직도 변화되지 않고 있어 개선 필요함. 장애인공동생활가정에 지원하고 있는 LHSH공사의 임대주택을 소규모 시설인 주간보호시설과 단기거주시설에도 공급해 주기를 희망함.

 

서울정신재활시설협회 : 지역사회의 정신장애인의 복지서비스의 차별과 부족으로 인해 어려운 삶의 여건 속에서 살아가고 있음. 또한 서울시 정신재활시설의 확충계획은 여러 규제와 장벽으로 인한 신규진입과 유지의 어려움으로 난항을 겪고 오히려 축소 위기에 있음. ‘서울정신건강2020’ 계획 종료에 따른 서울시 정신건강복지 종합계획의 조속한 공론화와 실행이 필요함

 

서울정신요양시설협회 : 정신요양시설과 장애인거주시설의 지원기준의 차이로 서비스 격차발생. 정신요양시설에도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에 준하는 지원이 필요하며 주 52시간 근무 및 43교대의 인력지원 보장, 설치기준 지원보강 및 조례의무파과 필요함.

 

서울시한부모가족복지시설협회 : 미혼 및 이혼 한부모의 부정적인 인식과, 지원체계에 대한 홍보 부족으로, 위기 상황 시 대처하지 못하고 어려운 상황에 놓이는 경우가 많음. 대중매체를 활용한 공익광고 등미혼 및 이혼 한부모 인식개선 및 지원체계 홍보와 일자리확보를 통한 경제적 자립에의 도움이 필요함.

 

여성폭력피해지원시설 : 여성폭력피해지원시설은 지적장애, 정신장애, 경계선 지능 여성들의 입소가 증가하며 직원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으며 소규모시설의 특성 주52시간 근무시간 적용등으로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음. 상담원들의 승진, 관리자수당 인상, 일가정양립을 위한 인력지원, 사무국장 기준 마련 등 직원들을 위한 처우개선이 필요함.

 

서울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협회 : 서울시 특화사업의 종사자의 경우 단일임금제 적용을 받지 못하는 등 사업과 직급간 급여차이로 인해 직원들의 근로욕구 및 사기저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서울시지원 특화사업 중 공동육아나눔터, 아이돌봄지원은 기본 제수당, 복지포인트를, 이 외 사업종사자들은 복지포인트를 지급하여 센터 내 임금차별이 없도록 처우가 개선되어야 함

 

서울시아동복지협회 :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의무 대상 범위가 6종에서 18종으로 확대되어 아동복지시설 차량도 구조변경을 통하여 어린이 통학버스 요건 구비 의무를 준수해야 함.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적합한 차량을 아동복지시설에 구입지원하여 다양한 욕구를 지니고 있는 시설 아동들의 신속한 이동수단으로 제공하고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요청함.

 

서울시지역아동센터협의회 : 법인시설과 개인시설 종사자의 업무상 차이가 없음에도 처우 차별 발생으로 개인시설 종사자의 사기저하, 상대적 박탈감이 상당한 상황으로 개인시설 종사자들의 이직이 우려됨. 법인시설과 개인시설 종사자간의 차별 없는 단일임금제 적용 요청함.

 

서울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단일임금제 적용에서 차별을 받고 있으며, 특히 법인시설과 개인시설 종사자간에 차별도 발생하고 있음. 단일임금제에 대한 적용대상은 비분권 사업인 아동그룹홈 종사자에게도 확대해줄 것을 요구함

 

서울시아동보호전문기관협회 : 아동학대에 대한 안전한 보호조치를 위하여 즉각분리 조치 도입에 따른 일시보호시설, 피해아동의 특성에 맞는 보호를 위한 학대피해아동쉼터, 효과적인 사례관리를 위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추가 설치가 필요함.

 

서울시노인종합복지관협회 : 일상에서 누리는 스마트 복지를 위하여 노인복지관의 디지털 환경 조성이 필요함. 상대적으로 취약한 노인을 포함한 디지털 취약계층시민 대상으로 디지털 이용환경을 조성 (: 무료 와이파이 존 확대 등)하고, 디지털 소외 어르신에게 디지털 접근성 향상을 위한 모바일, 키오스크 등 기기의 보급, 어르신들의 자가 건강능력 향상을 위한 스마트 워치 지원과 운동지도사 등 인력의 파견이 필요함.

 

서울시노인복지협회 :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공공노인요양시설 (시구립위탁시설, 비영리법인직영시설)의 처우개선이 필요하며, 양로시설의 안정성 확보와 쾌적한 거주환경 조성을 위한 관리인력이 필요함. 또한 서울시 생활임금을 고려한 관리운영비 증액 지원을 요청함.

 

서울시재가노인복지협회 : 서울형 데이케어센터 종사자들은 같은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단일임금체계 적용시설에도 포함되지 못하여 상대적 박탈감을 매우 크게 체감하고 있는 바, 서울시 좋은돌봄체계 구축 서울형 데이케어센터 종사자들에게 맞춤형 복지포인트지원을 요청

 

서울시니어클럽협회 : 노인일자리의 시장형사업단은 생산품을 생산하고 판매하여 그 수입을 급여로 지급하고 있지만 생산품의 판로개척이 어려워 매출유지 및 참여자의 근로시간 확보, 최저임금보존등의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서울시 산하기관의 노인일자리 생산품 일정비율의 의무구입 구축을 요청함. 또한 최일선에서 사업을 담당하는 계약직 직원들의 처우개선이 매우 필요함.

 

서울시사회복지관협회 : 현재 사회복지관 보조금은 인건비와 운영비 분리되어 교부되고 있음.인건비 경우 평균 임금 48호봉, 기본인력 19명으로 산출 후 98개소 일괄 지급되는 지원방식임. 현실적인 인건비지급과 동떨어져 사회복지관 현장의 경력직 이직과 전문성 향상에 부정적인 영향이 큼. 사회복지관 직원의 실호봉 신청제를 통한 인건비 지원이 필요함. 또한 시설을 노후된 시설을 쾌적하게 관리할 수 있는 미화원 인력에 대한 추가 지원이 필요함.

 

서울지역자활센터협회 : 자활근로사업단 및 자활기업에서 생산하는 재화와 서비스, 용역, 공사 등의 우선구매를 서울시, 기초자치단체 등에서 지원하고 있으나, 일반기업 및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에 비해 자활사업의 우선구매 비율이 저조함 서울시의 사회적경제공공구매 목표 인상과 지역자활센터 자활근로사업단 및 자활기업의 제품, 서비스에 대한 우선구매 확대 제안함. 또한 단일임금체계 적용받고 있으나 자활센터 근무자 중 40~45%이상이 비정규직임. 종사자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비정규직의 처우개선을 요청

 

서울노숙인시설협회 : 서울시의 노숙인복지시설 중 그룹홈 시설용도로로 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나 LH주택공사에서는 해당시설을 민간임대로 간주하여 2년마다 재계약 갱신을 하고 있으며, 임대료 상승문제, 노숙인 그룹홈이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포함되지 않아 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저해하고 있음 주거환경의 안정과 노숙인 자립을 위해 시설로 등록된 그룹홈을 법 또는 서울시조례 등에 시설의 한 유형으로 명시하여, 사회복지시설로 운영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요청. 또한 서울시LH가 협의하여 시설로 사용하는 그룹홈 시설에 대한 임대료 및 재계약등을 장기전세계약 전환 등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하여 시설의 안정적 운영 기반 마련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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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은 마무리 발언으로 서울시사회복지 종사자의 처우개선에 대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겠다. 각 분야의 현안이 해결될 수 있도록 각 부서와 고민해 보겠다고 하였다. 또한 오늘은 짧은 시간 내 가장 주요한 현안을 이야기 하셨지만 두 번째 세 번째 현안도 논의 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소통의 시간을 갖겠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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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김선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어깨가 매우 무겁다. 시장님이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주신다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 생각되며, 현안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겠다고 함께 의견을 전달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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