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회복지 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입니다.
저희 시설에서 출산전후휴가를 들어가신 직원분이 처음이여서 궁금한게 많아 문의드립니다.
2023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p.8
*대체인력 인건비 보조금 지원범위 내용에 보면 해당 직원의 인건비 범위 내 대체인력 기본급 및 수당 지급이 가능하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출산전휴휴가 직원 급여
: 2,100,000원(고용보험)+차액분 급여=통상임금
-대체인력 직원 급여:
: 통상임금+수당
(근로기준법에 따라 출산전후휴가 기간 최초 60일분에 대한 급여는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질의 내용: 출산전휴휴가 직원에게 지급하는 급여중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2,100,000원을 초과하는 급여(퇴직적립금 포함)는 대체인력 직원 급여를 지급한 나머지 인건비(보조금)에서 지급이 가능한게 아닌가요?
답변이 늦어진점 양해바랍니다. 서울시에 확인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 중 최초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개정 2007. 12. 21., 2012. 2. 1., 2014. 1. 21.>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제18조(출산전후휴가 등에 대한 지원) ① 국가는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중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그 휴가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 2. 1., 2019. 8. 27., 2020. 5. 26.> ② 제1항에 따라 지급된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은 그 금액의 한도에서 제18조의2제1항 또는 「근로기준법」 제74조제4항에 따라 사업주가 지급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9. 8. 27.> ③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은 국가재정이나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사회보험에서 분담할 수 있다. <개정 2012. 2. 1.> ④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을 받으려는 경우 사업주는 관계 서류의 작성ㆍ확인 등 모든 절차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1., 2019. 8. 27.> ⑤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의 지급요건, 지급기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개정 2012. 2. 1.> |
고용보험법 시행령 별표 1
|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기준(제12조제1항 관련) | ||
| 산업분류 | 분류기호 | 상시 사용하는 |
| 근로자 수 | ||
| 1. 제조업[다만,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34)은 그 밖의 업종으로 본다] | C | 500명 이하 |
| 2. 광업 | B | 300명 이하 |
| 3. 건설업 | F | |
| 4. 운수 및 창고업 | H | |
| 5. 정보통신업 | J | |
| 6.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다만, 부동산 이외 임대업(76)은 그 밖의 업종으로 본다] | N | |
| 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M | |
| 8.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Q | |
| 9. 도매 및 소매업 | G | 200명 이하 |
| 10. 숙박 및 음식점업 | I | |
| 11. 금융 및 보험업 | K | |
| 12.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R | |
| 13. 그 밖의 업종 | 100명 이하 | |
| 비고: 업종의 구분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 ||
→ 출산전후휴가 급여액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업주는 출산전후휴가 기간 최초 60일(다태아75일)에 대한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마지막 30일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원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정부가 사업주 지급분(60일 또는 75일) 중 월210만원('23.1.1.시행) 한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 급여기준 | 월 통상임금 100%(최저임금보다 낮을 경우 최저임금) | |
| 휴가기간 | 최초 60일(다태아 75일) | 30일(다태아 45일) |
| 대기업 | 사업주에게 청구 | 고용센터에 청구 |
| 중소기업 | * 고용센터에 청구 | (상한액 : 210만원('23.1.1. 시행), 하한액 : 최저임금) |
| 우선지원대상기업 | * 월 통상임금이 210만원('23.1.1.시행) 이상인 경우 차액분은 사업주에게 청구 | |
| * 휴가가 끝난 날까지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미만인 경우에는 월 통상임금 100% 전액을 사업주에게 청구 | ||
내용 참고 : 서남직장맘지원센터
https://www.gworkingmom.net/working_parents/maternity/single/3
→ 300인 초과 (법인의 규모 확인 필요) 경우에는 월 통상임금을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며, 300인 이하인 경우 월 통상임금이 210만원 이상일 경우 그 차액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금액은 보조금으로 집행할 수 있다는 서울시 해석이 있으나 구체적인 사항은 소관부서(보조금 교부, 지도점검 등)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번호 | 분류 | 제목 | 아이디 | 조회 수 | 날짜 |
|---|---|---|---|---|---|
| [공지 1] | 회원공유 |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분야별 경력인정_근로지원인
|
admin | 293 | 2024.04.16 |
| [공지 2] | 회원공유 |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회원광장 자주하는 질문
|
admin | 231 | 2024.04.16 |
| [공지 3] | 회원공유 |
보건복지부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
admin | 5771 | 2024.01.11 |
| [공지 4] | 회원공유 |
2024년 서울시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인건비 기준 등)
|
admin | 29409 | 2024.01.12 |
| [공지 5] | 회원공유 |
[설문] 2025년도 처우개선 요구안 의견수렴
|
sasw2962 | 3007 | 2024.04.08 |
| [공지 6]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선거규정 개정 안내
|
admin | 112 | 2024.04.11 |
| [공지 7]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경력증명 및 전력조회
|
admin | 477 | 2024.03.18 |
| [공지 8]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승급의 제한
|
admin | 664 | 2024.03.12 |
| 5289 | 질의(유급병가) | 유급병가 서류 1 | jin7*** | 187 | 2024.01.05 |
| 5288 | 질의(경력인정) |
경력 및 호봉인정
1
|
rkdal*** | 258 | 2024.01.05 |
| 5287 | 질의(경력인정) |
산업기능요원 경력 인정 문의
2
|
eug*** | 294 | 2024.01.05 |
| 5286 | 질의(인건비기준) | 호봉산정관련 문의 1 | als*** | 326 | 2024.01.03 |
| 5285 | 자유의견 |
[성명서]_청년 공무원 노동자 임금인상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노동자의 임금을 대폭 인상하라!
1
|
dols*** | 367 | 2024.01.03 |
| 5284 | 질의(자녀돌봄휴가) | 자녀돌봄휴가 사용 가능 일수 문의드립니다. 1 | wls*** | 332 | 2024.01.03 |
| 5283 | 질의(기타) | 부부 사회복지사의 가족수당 지급 문의 2 | akeht*** | 465 | 2024.01.03 |
| 5282 | 질의(기타) | 경력증명서 발급관련 1 | lovej*** | 179 | 2024.01.03 |
| 5281 | 질의(경력인정) | 경력 인정에 따른 호봉 획정 및 승급월 계산 문의 1 | migsa3*** | 295 | 2024.01.03 |
| 5280 | 질의(기타) | 장애인시설 거주자 인권교육 관련 1 | s*** | 108 | 2024.01.03 |
| 5279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문의 1 | rio961*** | 153 | 2024.01.03 |
| 5278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문의드립니다 1 | ptp4*** | 114 | 2024.01.02 |
| 5277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문의 1 | ksj7*** | 102 | 2024.01.02 |
| 5276 | 질의(복지포인트) | 복지포인트 지급기준 1 | jungnang4*** | 372 | 2024.01.02 |
| 5275 | 질의(인건비기준) | 서울시사회복지시설 인건비 문의 1 | m3*** | 627 | 2024.01.02 |
| 5274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문의 1 | m3*** | 109 | 2024.01.02 |
| 5273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문의 1 | hjjw*** | 123 | 2024.01.02 |
| 5272 | 질의(경력인정) | 호봉승급일 문의 1 | lalala*** | 233 | 2024.01.02 |
| 5271 | 질의(경력인정) | 호봉승급 문의 1 | yheo*** | 150 | 2024.01.02 |
| 5270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1 | kpen*** | 266 | 2024.01.02 |
| 5269 | 질의(유급병가) | 코로나로 인한 유급병가사용 1 | h2cv1*** | 497 | 2024.01.01 |
| 5268 | 질의(경력인정) | 서울형 데이케어센터 승급(승진) 문의입니다. 1 | donk*** | 302 | 2023.12.29 |
| 5267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문의 1 | eun*** | 190 | 2023.12.29 |
| 5266 | 자유의견 |
불통 협회인가요?
9
|
jaed*** | 1025 | 2023.12.28 |
| 5265 | 질의(경력인정) | 퇴사 직후 재입사 관련해서 질의합니다. 1 | ksw3*** | 383 | 2023.12.28 |
| 5264 | 질의(경력인정) | 근로지원인 경력인정 1 | wjdtmdal4*** | 194 | 2023.12.28 |
| 5263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문의 1 | rio961*** | 130 | 2023.12.27 |
| 5262 | 질의(기타) | 육아휴직 대체인력의 계약연장에 따른 연차 부여 1 | happysi*** | 180 | 2023.12.27 |
| 5261 | 질의(장기근속휴가) | 장기근속휴가 문의드립니다. 1 | zzangjij*** | 225 | 2023.12.27 |
| 5260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재문의 2 | hp1*** | 179 | 2023.12.27 |
서울시 질의 후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