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수당 문의 드립니다.
직원의 배우자 부가 주민등록상에는 같이 등재 되어 있습니다.
건강상의 문제로 노인요양시설에 계신 경우 가족수당 지급이 가능한지 질의 드립니다.
회원광장은 서울협회 회원을 위한 공간입니다. 회원이 아닐 경우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책제안, 회원의견 및 서울시 처우개선 계획에 대한 질의를 공유해 드리는 공간으로, 시설 운영, 보조금 집행 등에 대해서는 해당 직능단체 또는 자치구에 문의 바랍니다. 노무관련 사항은 노동상담게시판(http://sasw.or.kr/zbxe/counsel)에 업로드 바랍니다.
서울협회는 모모존(모두가 모두의 존엄을 존중하는 공간)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표현과 의견으로 작성 바랍니다.
질의(인건비기준)
2021.10.12 11:33
가족수당 문의
조회 수 144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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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입니다.
가족수당의 단서조항으로 ※ 다만, 취학․요양 또는 주거, 종사자의 근무형편에 의하여 당해 종사자와 별거하고 있는 배우자ㆍ자녀 및 배우자와 주소ㆍ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은 부양가족에 포함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별거 하고 있는 가족중 부양가족에 포함되는 부분은 “①배우자 ②자녀 ③배우자와 주소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 세가지입니다. 부모님이 요양기관에 입소하여 계시다면 주소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으로 판단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무부처 담당과에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고-2021년서울시사회복지시설종사자처우개선계획(https://www.sasw.or.kr/zbxe/notice/539501) p.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