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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인건비기준)
2021.10.12 11:33

가족수당 문의

조회 수 144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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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수당 문의 드립니다.

 

직원의 배우자 부가 주민등록상에는 같이 등재 되어 있습니다.

건강상의 문제로 노인요양시설에 계신 경우 가족수당 지급이 가능한지 질의 드립니다.

  • ?
    sasw2962 2021.10.13 13:15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입니다.

    가족수당의 단서조항으로 다만, 취학요양 또는 주거, 종사자의 근무형편에 의하여 당해 종사자와 별거하고 있는 배우자자녀 및 배우자와 주소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은 부양가족에 포함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별거 하고 있는 가족중 부양가족에 포함되는 부분은 배우자 자녀 배우자와 주소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세가지입니다. 부모님이 요양기관에 입소하여 계시다면 주소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으로 판단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무부처 담당과에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고-2021년서울시사회복지시설종사자처우개선계획(https://www.sasw.or.kr/zbxe/notice/539501) p.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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