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사회복지관 비상총회 결의문

지역사회의 균등발전과 소외 받는 시민이 없도록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사회통합을 위해 설립·운영되고 있는 서울시 91개 사회복지관 관장 및 직원일동은 전문적인 지역복지실천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으며 이제 작금의 현실을 직시하여 다음의 결의를 천명한다.

오늘날의 사회복지관은 서울시 보조금의 절대적인 부족으로 인하여 전체적으로 그 운영이 한계에 도달하고 있다. 가족기능강화, 지역사회보호, 지역사회운동 등 서울시가 요구하는 三大사업의 실현을 위해 사회복지관의 연 평균소요예산은 9억원 정도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 사회복지관 보조금은 약 3억밖에 되지 않아 만성적인 재정부족을 겪고 있으며, 부족한 운영 사업비를 확충하기 위하여 법인 전입금, 일부의 운영 후원금, 일부의 사회교육 실비사업 등으로 근근히 유지하고 있음에도 사회복지관이 단순한 문화센터, 영리학원 등의 오명을 받는 현실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절대예산의 부족 상황은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로 지역사회복지실천의 최선봉에서 온몸으로 실천가로서 헌신해온 서울시 사회복지관 전 직원들에게 장시간 근무에 저임금의 모순을 낳게 하였고, 또한 이와같은 재정난 하에 필요한 인력 충원을 위하여 계약직 등 비정규직 직원으로 대체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을 강요받고 있다. 이러한 실태는 근무자들의 이직률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되며, 높은 이직률은 사회복지관의 전문성과 효과성을 저해하는 가장 큰 구조적인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서울시 91개 사회복지관 관장 및 전 직원들의 결의로써 다음의 사항을 조속히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사회복지관 서울시보조금 지원을 현실화하라!

1, 서울시는 저소득 소외계층이 사회 ·심리적 안정과 자립, 자활을 통해 건강한 시민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하는 사회복지관이 되도록 서울시보조금을 현실화하고, 서울시가 지원하는 단종 복지관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사회복지관에도 예산 운영사업비를 100% 부담하라!

2, 서울시는 서울시사회복지관협회에서 제출한 우편민원(2002. 9. 5 서사협 제 2002-85호)에 대하여 회답하고, 민원회답을 이행하지 않는 사유를 밝혀라!

3, 서울시는 사회복지관 예산 지원의 근거 확보를 위하여 시정개발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하여 2003년 2월 28일 연구가 종료된 연구보고서를 공개하고, 이에 대한 적용을 즉시 실시하라!

4, 서울시장은 2002년 6월 공약한 사회복지관 종사자에 대한 공무원 수준의 처우를 속히 이행하라!


그 동안 서울시 사회복지관의 전 직원은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왔음을 천명하며 그동안 수차 건의한 사회복지관 예산 현실화에 대한 서울시의 책임있는 대책을 촉구하며, 위의 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모든 방법을 강구하여 강력히 투쟁할 것을 결의하는 바이다.


2003년 4월 16일

서울시사회복지관 예산현실화 비상대책위원장
서울시사회복지관 관장 및 전 직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