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경인 사무처장 입니다

지난 10년간 서울시와 함께 단일임금체계를 구상하고 실현 중에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정리할 시간이 생겼기에 자료정리하고 공유합니다.

보건복지부와 논의하다보면 서울시 담당공무원들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서울협회와 늘 소통하시고 함께 고민해 주신 서울시청 복지정책과 오은미 팀장님, 김민주 팀장님, 구연창팀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매년 임금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이를 17개 시도가 얼마나 준수하고 있는지 발표하고 있습니다. 다만 3종 복지관과 아동보육시설을 중심으로 조사하다보니 소규모시설이 조사에서 빠져있으며,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가 책임지고 있는 국고시설은 조사대상이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2015년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 조사 결과 - 보건복지부.hwp

2016년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 조사결과(보건복지부).hwp

2017년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 조사결과 (안)_통보.hwp

2019년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 조사결과 보고(통보)_수정(1).hwp

 

2015년에 비해 2019년의 준수율이 상당히 높다는 점은 긍정적이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