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일반자료
사회복지관련 법령과 정책, 실천분야별, 교육 등에 대한 정보입니다. 이곳에서는 회원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은 좋은 정보를 직접 올리실 수 있으니, 많은 참여와 이용 바랍니다.

개인정보가이드라인_사회복지시설편-1.jpg

 

 

2014년 8월 7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최근 몇년간 카드사, 은행, 이동정보통신 업체에서까지 고객들의 개인정보유출사고가 잇따르면서

많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으로 2013년 8월 6일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하였고, 이 개정안이

2014년 8월 7일에 시행되는 것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 신설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신설(제24조의2)

: 주민등록번호 처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위반시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주민등록번호 예외적 처리 허용 사유>

1. 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 처리를 요구·허용한 경우

2.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해 명백히 필요한 경우

3. 기타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주민등록번호 유출에 대한 '과징금 제도' 신설(제34조의2)

: 주민등록번호 유출 등이 발생한 경우로서 안전성 확보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최대 5억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징수

 

3. 대표자 등에 대한 징계권고 신설(제65조제3항)

: 법규위반행위에 따른 안전행정부장관의 징계 권고 대상에 대표자 및 책임있는 임원이 포함됨을 명시

 

 

 

이에 따른 홈페이지 및 후원자 관리 상에서 고유식별번호 수집에 대한 방법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사회복지시섩의 특성에 맞는 가이드라인을 올려드리니 참조하셔서 소중한 개인정보를 잘 보호하시길 바랍니다.

 

개인정보가이드라인 다운로드 : 개인정보가이드라인_사회복지시설편.pdf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날짜 조회 수
[공지 1] 2024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 file 2024.03.12 160
[공지 2] 2024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file 2024.03.12 303
[공지 3] 사회복지시설 노무가이드북 PDF 배포 2 file 2019.06.28 7657
[공지 4] 위기대응 매뉴얼 PDF파일 배포 안내 file 2019.06.17 7879
» 법/정책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file 2014.08.04 3058
130 법/정책 2014년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이용, 거주) 임금지급 기준 file 2014.01.28 15999
129 법/정책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홍보 및 안내 file 2013.12.19 1726
128 토론회/세미나 2013서울사회복지사근로환경개선을위한정책토론회자료집 file 2013.12.13 1586
127 토론회/세미나 서울사회복지사 근로환경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자료집 file 2013.10.28 3087
126 토론회/세미나 2013년도 이용시설 종사지(사회,장애인,노인 복지관) 임금기준표 file 2013.01.28 8268
125 법/정책 2013년도 생활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 기준 (장애인, 노인, 여성, 아동, 정신장애인) file 2013.01.28 8676
124 토론회/세미나 사회복지사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 20121101 file 2012.11.01 4338
123 토론회/세미나 2012년 장애인 생활시설 임금기준 및 수당기준 file 2012.01.19 18733
122 토론회/세미나 2012년 서울시 종합사회복지관 임금기준 및 수당기준 안내 file 2012.01.19 13067
121 토론회/세미나 서울시립노인종합복지관 예산편성 및 집행지침 (임금기준표 및 수당표 포함) file 2012.01.10 10095
120 토론회/세미나 2012년도 생활시설 임금 기준 안내 file 2012.01.05 4613
119 토론회/세미나 2012년도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임금기준표 file 2012.01.05 5858
118 토론회/세미나 2012년도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임금기준표 및 변경내용(장애인복지관 등) file 2012.01.05 15247
117 토론회/세미나 2011년도 장애인생활시설, 직업재활시설 임금표(서울시) file 2011.03.29 10038
116 2011년도 장애인복지사업안내 file 2011.02.17 6134
115 2011년도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안내 file 2011.02.17 5335
114 2011년도 자활사업안내 file 2011.02.17 5463
113 2011년도 사회복지통합업무안내 file 2011.02.17 5491
112 2011년도 드림스타트사업안내 file 2011.02.17 5863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5 6 7 8 9 10 11 12 13 14 ... 16 Next
/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