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6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는 서울시사회복지재단에서 주관하고 국회‘민주주의와 복지국가 연구회’와 서울시가 주최하는 사회복지시설 평가 체계 발전 방안 토론회가 실시되었다.

토론회는 보건복지부 평가인 실적중심의 양적평가에서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는 질적인 성과측정을 목표로 지난해 실시했던 서울형 사회복지시설 시범평가 결과를 살펴보고 제언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먼저 서울시복지재단 윤희숙 선임연구위원은 서울형 사회복지시설 평가체계의 개발과 결과라는 주제로 발제하여

- 연구배경과 필요성

- 연구방법 및 추진체계

- 사회복지시설 평가제도의 운영과 현황

- 사회복지시설 평가체계 개선에 관한 인식조사

- 서울형 사회복지시설 평가체계 개발 과정과 결과

- 서울형 사회복지시설 평가의 의의

- 향후 과제와 제언

을 중심으로 발표하였다.

 

서울형 사회복지시설 평가는 복지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역사회의 변화를 반영한 준비와 실행의 결과를 살펴볼 수 있는 정성적 평가체계 개발하는데 그 의의가 있고, 지역을 기반하는 고유기능의 역할수행과, 환경적 특징, 지역사회 구성주체의 역량, 지역자원 총량의 차이를 고려한 지역사회복지의 계획과 실천이 균형적으로 이뤄지고, 이를 중심으로 성과가 인정되고 지원될 수 있는 제도와 평가체계의 보완하기 위함임을 설명하고, 서울의 특징을 반영한 국내 최초로 시도하는 지역사회복지 중심으로의 사회복지시설 평가체계를 개발하고 제안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설명했다.

 

두 번째 주제발표에서는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진석 교수를 통해 “사회복지시설 평가제도의 향후 발전 방안”에 대해 발표하였다.

 

김진석 교수는 그간 이뤄진 중앙평가의 문제점을 돌아보고 ▷평가의 목적, 실뢰성과 실효성 ▷평가참여에 따른 현장의 업무부담과 피로감 ▷현장평가위원의 구성, 전문성과 객관성 ▷평가지표의 현실타당성에 대해 짚어보고 다음의 발전방안을 제안하였다.

 

1. 평가기구 독립기구화 및 전문 평가단 제도 운영이며 사회복지시설평가 및 서비스 질관리를 전담하기 위한 평가기구를 독립적인 정부산하 기관으로 구성하고 이 아래에 전문 평가단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2. 평가위원 운영체계의 개선과 상시 평가제도의 도입으로, 평가위원 규모에 대한 조정필요(대규모 평가인원으로 인한 편차, 평가위원단 ‘질’관리를 위한 행정적 부담), 개별 평가위원의 평가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상시평가제도의 도입이나 평가위원 수당기준 및 제도의 개편 등을 통해 해결되어야 함을 제안하였다.

 

3. 평가지표개발 및 집행권한의 지방자치단체 이양을 제안하고 궁극적으로 사회복지시설의 평가와 관련하여 중앙정부는 국가수준의 최소기준을 제시하는 역할과 평가 수행을 위한 재정적 지원을 담당하고 이에 준하여 평가지표를 만들고 평가를 집행하는 과정과 수단에 대해서는 그권한과 책임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는 방안을 설명하였다.

 

4. 주민주도 성과평가 및 질적평가의 강화로 평가대상기관의 실질적인 성과평가를 위해서는 주민에 대한 직접 인터뷰나 설문, 지역사회 주요 정책결정자나 주민대표 등에 대한 인터뷰 주민현황과 통계자료와 같은 2차 자료 등을 통해 주민 삶의 변화와 주민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의 해결 정도에 대한 직접적인 성과평가가 필요함을 설명하였다.

 

5. 평가결과의 활용 방안 개선 : 상대평가 지양, 보상체계 다양화로 추체적인 판단과 무관하게 조금이라도 상대우위를 점하기 위해 무한경쟁의 원리가 작동하게 되므로 상대평가적인 요소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일정 기준을 통과한 경우 동일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이니증제와 유사한 방향으로 나아갈 필요성이 있음을 제언하였다.

 

이후 주제토론은 정무성 교수가 좌장으로, 토론자로는 강남대학교 한동우 교수, 전주대학교 강흥구 교수,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장재구 회장, 보건복지부 박재찬 과장, 서울시 신종우 과장이 참석하여 세부토론을 진행하였다.

 

본 토론회를 통해 개별 기관의 상황을 개별화하고 정성적 평가를 통해 서열화 평가를 지양, 실적중심의 시설 성과가 아닌 지역사회 기반의 복지시설로의 역할과 정체성을 적극적으로 발전해나가도록 지원하는 유기적 평가결과의 활용과 지원이 가능한 평가로의 자리매김을 기대하나 현실적으로 중앙정부와 지자체 평가의 중복평가가 이뤄지는 부분 및 재수탁심의까지 맞물리게 되면 실제 기관에서 느끼는 평가에 대한 업무의 과중함은 더욱 심화 될 것으로 우려됨으로, 하루빨리 어느방향으로든 평가가 정리되어 일선 현장에서 느끼는 과중함을 다소 해결할 수 있기를 희망해본다.

 

 

자료집: 사회복지시설평가체계발전방안토론회(서울시).pdf ​

출처: http://wish.welfare.seoul.kr/front/wsp/data/view/detailData.do;jsessionid=sk8pPBaPbsuRM10TMqLspe5aH75PNBDuN9elFIlaqqo1MdJwgGv5IjXjuJsMPxHP.www_servlet_engine3?currentpage=1&cate_nm=&cate_cd=&data_no=46468

 

작성 : 이지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