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동법 개정에 따른 주 52시간제 사회복지현장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창승 공인노무사 / 노무법인 터전) 1. 문제 우리나라 근로자의 연간 근로시간은 2,052시간으로 심각한 장시간 근로에 노출 주 52시간 근무제는 1주 근로시간을 연장근로 12시간을...

저출산고령위 1세미만 ‘의료비 제로화’ 안이하다 비급여·예비급여 포함해야 의료비 해결 가능 연간 본인부담 ‘완전 100만원 상한제’ 도입하자! 지난 7일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을 발표하였다. 향후 정책의 방향을 ...

민선 7기와 서울시의 복지 남기철 | 동덕여대 교수 · 사회복지학 민선 7기 서울의 정책들이 조금씩 윤곽을 나타내고 있다. 민선 5기와 6기를 거치면서 서울시의 복지정책 관련한 행보는 일정정도 진보적이고 파격적인 성격을 나타낸 바 있다. 다른 지자체는 물...

2018년 10월 25일(목) 오후 2시, 서울특별시의회 서소문청사 2동 제2대회의실에서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주관으로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조례제정 공청회]가 진행되었다. 10월 17일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혜련위원장의 ...

[성명] 특정 종교 강요는 이미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 강요 금지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철회 유감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자 및 시설의 장이 종사자, 거주자, 이용자에게 종교행위를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편의점 가맹점주의 최저수익 보장하라! 가맹점 본부와 가맹점주단체의 단체협약 체결권 보장하라! 오늘 우리는 중소상인 자영업자들이 겪고 있는 고통이 마치 최저임금을 둘러싼 을과 병의 대립, 을과 을의 갈등에 있는 것처럼 몰아가고 있는 보수 정치권과 재...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다시 아동 돌봄 사회복지사들이 시위에 나선 까닭 최선숙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사무국장 2019년도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복지 분야 예산이 크게 늘었는데, 보건복지부 예산안이 72조 3758억 원에 달한다. 저소득층 ...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는 종교적 자유 침해를 방지하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을 환영하며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인권위원회의 성명서를 지지한다. [성명] 종교 자유 침해 방지하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을 응원한다 지난 8월 6일 김상희 국회의원이 참으로 의미...

[조효제의 인권 오디세이] 사회복지사와 인권 조효제 | 성공회대 교수 · 사회학 어느 쪽이 옳은가. 법적인 ‘형식상의 책무성’은 물론 복지법인이 져야 한다. 그러나 복지기관의 예산을 거의 전액 제공하는 공공기관엔 ‘사실상의 책무성’이 발생한다. 이 점에서...

[기자회견문] 정부의 고용문제 해결에 고른 관심이 필요하다. 아동복지시설 나쁜 일자리 해결하라! 우리는 더 이상 정부의 좋은 일자리 만들기 약속의 이행을 기다릴 수 없어 이 자리에 섰다. 무엇보다 고용 문제와 이를 둘러싼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우리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