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복지시민연대 정책위원인 남기철 교수(동덕여대 사회복지학과)는 지난 3월25일 '서울형 그물망 복지, 텅 빈 전시용 사업 아닌가?'라는 제목으로 서울시 복지정책을 비판하는 기고문을 <오마이뉴스>에 실은 바 있습니다. 지난 4월9일 2010유권자희망연대가 주최한 '오세훈 서울시정 4년, 복지·주거정책을 평가한다'라는 주제의 공개 좌담회에서는 "'서울형 복지'가 새로운 대안이라기보다는 기존 정책의 재탕에 불과하다."(남기철 교수)는 논지의 주제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에 '서울형 복지' 정책의 입안에 관여했고, '희망플러스통장' 주관, '서울형 그물망복지센터' 운영 등 서울시 복지 시정의 상당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시복지재단의 대표로서 반론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민선 5기 지방선거를 목전에 두고 서울시를 비롯한 자치단체별로 지난 4년간의 성과를 평가하는 작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와 같은 후보자간 또는 시민사회에서 이루어지는 정책논쟁의 중심 화두로 '복지'가 떠오르고 있다. 지방자치제도가 지역밀착형 정책을 통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주된 목표로 하고 있으므로 복지정책의 성과에 대한 객관적 평가는 유권자들의 합리적인 판단을 위한 요긴한 자료가 될 것이다.

 외환위기 이후 '고용 없는 성장'이 지속되고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인해 복지수요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복지는 지방행정의 핵심영역으로 부상했다. 민선 4기 동안 서울시에서는 저소득층의 자립 기반을 지원하는 '희망드림 프로젝트'를 비롯하여 '9988 어르신 프로젝트', '장애인 행복도시 프로젝트', '여행프로젝트', '꿈나무 프로젝트'를 추진하였다. 그리고 민선 5기를 대비하여 2010년부터는 자활과 나눔을 근간으로 한 '서울형 복지'에 건강과 주거, 교육, 양육, 문화 등을 포괄하는 보편적 복지서비스를 결합한 '서울형 그물망 복지'의 구현을 목표로 설정해 오고 있다.

 이와 같은 서울시의 노력은 정부 정책의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하는 한편 미래지향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해 온 것으로 국·내외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저소득층 자산형성 지원사업의 개발자인 미국 워싱턴대의 마이클 쉬라든 교수는 서울시의 '희망플러스통장'을 매우 진화된 모델로 평가하였으며, 많은 자치단체들이 벤치마킹을 하고 있다. '희망플러스통장'과 '아름다운 이웃 서울 디딤돌' 사업은 UN의 '공공행정상(UN Public Awards)'의 수상 대상으로 검토되고 있다,

 '서울형 복지' 평가 절하는 정치적 수사

 

하지만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각에서는 '서울형 복지'가 새로운 대안이라기보다는 기존 정책의 '재탕' 또는 '거품'에 불과하다고 폄하하고 있다. 현재 '서울형 복지'의 예산 규모가 미미하고 몇 개의 새로운 정책들에 기존 정책들을 끼워 맞춘 '정치적 슬로건'에 불과하다는 것이 이런 비판적 주장의 주요 논거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가 '서울형 복지'라는 브랜드를 새롭게 만든 것을 과장광고 내지 정치적 목적의 홍보사업으로 평가 절하하는 것은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다고 본다. 2005년 복지사무의 지방이양이 이루어진 이후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의 정책을 단순하게 집행하는 기관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의 특성을 반영한 정책을 개발하고 집행해야 하는 역할까지 요구받고 있다.

 정부가 사회복지사업법을 개정하여 자치단체가 매 4년마다 지역복지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하도록 한 것도 이를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서울시가 시민고객의 복지욕구를 반영한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고 기존 정책을 확대·보완하여 '서울형 복지'로 명명한 것은 시민복지에 대한 서울시의 책임성을 대내·외적으로 공표한 것으로서 전혀 문제가 될 수 없다.

 지난 20여년간 정부의 복지정책과 복지예산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지만 우리 사회에서 복지 사각지대는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일차적으로 시민고객의 욕구에 비해 공급되는 서비스의 양과 질이 현저히 부족한 것에서 기인하지만, 복지 서비스에 관한 정보 전달이 원활하지 못했던 점도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2009년 기준으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제공하는 복지 서비스가 259개이며, 서울시 및 각 자치구의 자체 서비스를 포함하면 그 수는 크게 늘어난다. 그동안 복지 전달체계가 자체 개선과 관계 공무원 및 현장 전문가들의 노력을 통해 많이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많은 시민고객들이 복지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를 잘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복지정책에 대한 홍보는 복지 서비스의 확충 못지않게 중요한 과제이다. '서울형 복지'라는 브랜드를 홍보하는 것은 시민고객들로 하여금 복지 서비스 정보를 좀더 쉽게 접할 수 있게 하며, 나아가 복지 서비스의 대중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

 '서울형 복지'는 수백 개의 단위사업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대부분은 당연히 기존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이 때문에 서울형 복지가 포장지만 바꾼 것이라고 비판하는 것은 복지 영역이 매우 넓고 복합적이라는 점을 고려하지 않은 비판이다.

 과거의 복지정책이 가난하거나 질병에 걸려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계층을 대상으로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는 수준에 한정되었다면, 현재 복지의 새로운 트렌드는 대다수 시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시키는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고 있다. 따라서 경제적 지원뿐만 아니라 건강, 주거, 문화, 교육, 양육 등 전 생활영역에 걸친 통합적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상황이다. '서울형 복지'는 장기적으로 추진될 과제이며, 복지수요 및 정책적 우선 순위에 따라 새로운 패러다임을 반영한 정책을 순차적으로 개발, 실행할 것이다.

 '서울형 복지' 예산이 현재보다 더욱 많이 투자되어야 한다는 대한 비판은 매우 당연한 것이며, 정책 입안자들 또한 당면 과제로 삼고 있다. 그동안 많은 투자가 이루어졌지만 복지 인프라 및 서비스 공급 규모는 우리나라의 경제적 위상과 비교해서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서울시 역시 2010년 전체 예산의 24.6%(약 4조원)를 복지에 투자하였으며, 이 가운데 '서울형 복지' 사업에 투자되는 예산은 5600억원에 달하고 있다.

 서울시 희망플러스통장, 타국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아

그러나 '서울형 복지'의 대표사업인 희망플러스통장에 투여하는 서울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정책적 성과를 인정할 수 없다는 비판은 동의하기 어렵다. 2010년  희망플러스통장 사업은 차(차)상위계층 이하 3만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총 269억 원이다. 희망플러스통장 사업으로 인해 기존 저소득 복지사업의 축소가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물론 현재보다 지원 가구와 금액을 더 늘리는 것이 좋겠지만, 중앙정부의 '희망키움통장'이나 우리보다 먼저 이 제도를 도입한 나라들과 비교해 볼 때 뒤떨어지지 않는다. '희망키움통장'은 전국적으로 1만8000가구를 대상으로 추진될 계획이며,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의 민간자원을 활용하고 있다. 또 미국의 경우 적립금 상한액이 연간 300달러에서 2000달러 수준에 불과하며, 캐나다의 경우 2001년부터 전국적으로 3600여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소득보장의 형평성 부족과 사각지대 해소효과 부족, 그리고 근로유인 및 탈수급 효과 부족 문제의 해결을 요구받고 있다. 서울시의 희망플러스통장은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한계를 일정 부분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시도를 시작했다는 점에서 무엇보다도 의미를 가지고 있다. 향후 희망플러스통장사업의 성과가 객관적으로 검증되면 서울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대될 것이며, 예산 역시 자연스럽게 증액될 것이다.

 희망플러스통장과 관련한 비판은 예산 등 가시적인 부분에만 집중되고 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사업을 통한 시민고객들의 삶의 변화에 있다. 쉬라든 교수는 자산형성은 사람들에게 자신감을 불어넣고 빈곤상태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효과를 갖고 있다고 말한다. 서울시의 희망플러스통장은 매칭 지원금의 적립과 더불어 금융·재무 컨설팅, 창업교육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우수한 프로그램이다. 당장 빈곤층에게 편안한 삶을 제공하지는 않으나 희망과 기회를 주고 노동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사회의 저변을 건강하게 만드는 사회통합형 복지정책이다.

 '서울형 복지'의 안착을 위한 '서울형 그물망복지'에 대해서 실제 보강되는 서비스는 없이 전화번호 하나만 알려준 것에 불과하다는 비판은 객관적 내용에 대한 확인이 부실함에서 연유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형 그물망복지'는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시민고객이 서비스 전달체계로부터 배제됨으로써 나타나는 사각지대뿐만 아니라 기존의 복지서비스들이 시민고객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어서 발생하는 사각지대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다. 이를 위해 시민고객들이 쉽고 편리하게 복지서비스에 관한 정보 및 상담, 연계를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일각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듯이 자원봉사자들이 복지서비스를 직접 연계하지는 않으며, 단지 시민고객의 목소리를 '서울형 그물망복지센터'의 전문가들에게 전달하는 역할만을 담당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서울형 그물망복지센터'는 시민고객 욕구와 복지현장의 실태를 체계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부족한 복지 인프라와 인력, 그리고 서비스를 보강하고 개발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이를 통해 복지도시 서울의 면모를 명확히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