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주요 개정사항 의견 제출

  [주요 개정 사항]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및 시설장 인건비 보조금 지원연령 상한 조정
 - 종사자 고령화 및 시설 구인난 해소방안으로 종사자 65세, 시설장 70세로 각 5세씩 상향조정

• 시설 위수탁 절차 및 규제 완화
 - 시설 민간 위탁시 법인전입금 요구하지 않도록 권고
 - 위탁계약 기간 만료로 갱신시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공모 절차 생략 가능

   (기존에는 계약기간 갱신의 경우에도 공모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처럼 안내되어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 초래)

• 사회복지시설의 장 겸직허용 관련
- 상근 의무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겸직 가능하며, 겸직시 상근의무 위반여부는 관할 지자체와 협의 할 것

• 인건비 보조금 지원 대상이 아닌 시설장 및 종사자는 공개모집으로 채용하지 않아도 됨

• 사회복지시설 및 법인 종사자 경력인정 범위 확대
-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에서 직원으로 근무한 경력 인정 상향 (80%→100%)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