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회복지시설 인력 충원

■ 보건복지부 인력 배치기준을 충족하는 인력 충원

■ 근로기준법 준수가 가능하도록 하는 3교대제 전환 인력 확충

■ 유사시설간 형평적인 인력배치기준 마련(장애인거주시설, 정신장애인요양시설 등)

2. 물가상승률에 상응하는 인건비 인상 및 수당 조정

■ 물가상승률에 상응하는 기본급 인상

■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는 급식비 100,000원→150,000원 인상

■ 관리자수당 정액지급에서 정률지급으로 변경

■ 4급, 5급, 관리직, 기능직 1호봉간 기본급 금액조정 및 호봉간 금액 조정 필요

3. 사회복지시설 비정규직 처우개선

■ 장기지속 고정사업 인력에 대한 정규직원 기준 마련

■ 장기적인 처우개선 정책 및 동등한 근로환경(경력인정, 수당지급 등)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추진

4. 승급·승진 기준 정비

■ 직급별, 직군별(관리직, 기능직) 승진 체계 마련

■ 5급으로 최소한 근무시 4급으로 승급 제도 마련

5. 시간외근무수당, 연차수당 등 법적수당 지급기준 마련

■ 직능별 동일기준 적용

■ 시간외 근무수당 별도 예산을 책정, 실제 집행 가능한 예산 지원

■ 휴일근무수당 지급 예산 지원

■ 연차수당 지급 예산 지원

6. 서울시 단일임금 및 처우개선 정책 통일적 적용

■ 직능별 동일기준 적용

■ 복리후생제도 형평적 적용

■ 개인시설에 대한 처우개선 정책 별도 마련

7. 서울형 좋은돌봄 인증기관 등 처우개선 확대

■ 서울형 좋은돌봄 인증시설 인건비 지급 기준 마련

■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단계적 적용 및 확대

8. 조례 등의 설치근거 시설 처우개선 확대

■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단계적 적용 및 확대

연번

구분

소속

대표자

제안안건

1

지역사회

복지

서울시사회복지관협회

김연은

사회복지관 운영 안정화를 위한 인건비보조금 지원체계 개선

2

서울지역자활센터협회

안수경

계약직 직원 정액급식비, 종사자 수당 지원

3

서울노숙인시설협회

배명희

시설 종사자 보편적(당연) 승급기준 개선

4

노인복지

서울시노인종합복지관협회

이은주

노인복지관 비정규직 종사자의 정규직 전환

5

서울시노인복지협회

한철수

공공노인요양시설 종사자에게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과 동일한 적용

6

서울시재가노인복지협회

김인준

서울형 좋은돌봄인증 데이케어센터 운영보조금 지원 현실화

7

서울시니어클럽협회

조범기

노인일자리 담당자(구. 전담인력) 급여체계 정립 및 연장근무수당 제도 마련

8

서울시50플러스센터협의회

장성호

서울시50플러스센터 노인복지시설 적용 및 종사자 정원 증원

9

아동 •

청소년 복지

서울시아동복지협회

이소영

아동양육시설 생활복지사 법적인력 배치요청

10

서울시지역아동센터협의회

김명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직급 조정 제안

11

서울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허여정

아동그룹홈 시설장에 대한 직급기준 동일적용

12

서울시아동보호전문기관협회

노장우

아동보호전문기관, 학대피해아동쉼터 종사자 처우 및 근무환경 개선

13

장애인복지

서울시장애인복지관협회

임형균

장애인복지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14

서울시장애인복지시설협회

허 곤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종사자 지원 현실화

15

서울시장애인직업재활시설

협회

김영환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정원 대비 부족 종사자 배치

16

서울시장애인소규모복지시설

협회

홍금화

주간보호시설 종사자 추가 지원

17

서울시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협의회

류승남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종사자 운영보조금 현실화를 위한 종사자 처우개선 지원

18

정신건강

서울시정신재활시설협회

최동표

정신재활시설 소규모시설 종사자 승급기회 보장

19

서울시정신요양시설협회

백윤미

정신요양시설과 장애인거주시설의 인력기준 및 제도의 기준 동일화

20

여성•가족

복지

서울시한부모가족복지시설

협회

임한길

상근 시설장에 대한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

21

서울시여성폭력피해지원시설

협의회

신영숙

장기근속종사자 당연승진 도입 요구

22

서울시가족센터협회

박연진

연장근무수당 및 단일임금 현실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