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9년 11월, 제14대 회장 선거에 출마하며 회원과의 네 가지 약속을 하였다. 첫째, ‘실력 있는 사회복지사’ 둘째, ‘안전하고 활력있는 실천 현장’ 셋째, ‘든든한 협회’ 넷째, ‘복지국가를 위한 연대’이다. 네 가지 모두 소중한 약속이고 모두 중요하지만, 오늘은 네 번째 약속에 대해 생각해보고자 한다. 작년 12월에 이어 새해 첫 달을 보냈는데 참으로 많은 일이 있었다. 또한, 앞으로도 아주 중요한 일들이 놓여있다.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 이슈를 보면, 2020년 12월 5일 방배동 김모씨의 명복을 빌며 부양의무자기준 즉각 폐지를 요구했고, 올해 1월 4일 국가인권위원회의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폐지 의견표명을 환영하며, 정부와 국회가 생계·의료급여에서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를 위한 실천에 나설 것을 요구하는 성명이 올라와 있다.

 

   정부가 내년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제를 폐지하기로 한 가운데, 서울시가 ‘부양의무제 폐지’를 비롯한 종합 개선 대책을 내놓아 1월 14일 보도 되었다. 서울시는 ‘서울시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개선대책 기자설명회’를 열고 “작년 말 발생한 ‘방배동 모자의 비극’이 다시는 없어야 한다는 반성과 성찰을 토대로 기존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시스템을 재검토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타까운 소식에 이은 대책으로 아쉬움이 있지만, 이제라도 개선된다고 하니 반가운 일이다.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단일임금정책을 환영하는 성명도 있었다. 1월 5일, 서울시사회복지단체연대회의 소속 21개 단체는 12월 31일 발표된 ‘서울시 2021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을 접하며 서울시의 사회복지시설 단일임금체계 정책 추진을 적극 환영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그동안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책임시설이라는 이유로 차별 아닌 차별을 받아왔던 720여개소 5,080여명의 사회복지사 등 직원들의 임금체계 통일성 확보에 의미가 있다. 서울시의 국고지원시설 인건비 308억 증액은 타 시도 및 중앙정부를 향한 모범이 되는 성과다.

 

   서울시의 좋은 변화가 계속되고 확산되기를 기대한다. 서울시 내에서도 여전히 더 챙기고 풀어야 할 숙제가 많지만, 그래도 과거 어느 때보다 현장은 성숙 되어 있고, 복지인들은 전문 분야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혼자의 공허한 외침이 아닌 연대를 통한 지속적 노력과 인간존중의 가치를 기반으로 정치와 정책, 행정과 실천의 소통이 연결되고, 성과로 이어지는 보람을 느끼게 된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는 전국 차원의 사회복지사 정당원 가입 운동을 시작하였다. 우리 서울협회가 지난 2017년 8~9월 두 달 동안 진행했던 정당 당원 가입 캠페인이 떠오른다. 2018년 지방선거를 준비하며, 우리 지역의 일꾼을 뽑는 선거에 사회복지사가 지역사회 변화를 꿈꾸고 만들어가는 주체로 정치의 주체세력으로 바로 서기 위한 운동이었다. 사회복지사의 정당원 가입이 ‘정치적 중립 위반’이라는 주장도 있었지만, 사회복지사의 정치적 중립은 사회복지사가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자신의 정치적 소신’에 따라 차별적 서비스를 제공하면 안 된다는 의미로 확인하는 기회가 되었다. 당시 정당 당원 캠페인은 민간영역 사회복지사의 정치참여에 대한 명확한 해석과 함께 회원들의 적극적 정치참여의 계기가 되었다.

 

   코로나19를 비롯한 기후위기, 어느 때보다 심각한 양극화 심화를 우려하며,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한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며, 우리의 이웃과 미래는 어떠할 것인가? 나 혼자 잘해서 또는 우리 지역, 우리나라만 잘 해서 될 문제는 아니지만, 문제를 해결하고 대처하는 시작은 나 자신과 내가 살고 있는 지역과 우리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부터 시작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다양한 사회복지연대로, 시민의 복지권리 대변과 옹호로, 복지정치활동 강화로 이루어가려는 우리 협회의 ‘복지국가를 위한 연대’ 활동은 올해도 계속될 것이다. 사회복지 가치와 철학에 부합하는 다양한 사회복지 정치활동의 기회를 마련하고 사회복지사 정치인을 양성·지원하며, 사회복지사가 주도하는 복지정책연구를 통해 우리가 살아가는 지역과 국가를 위한 여러 일을 함께해나갈 것이다.

 

   협회는 지난 12월 초부터 1월 중순까지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정책 제안을 회원들로부터 받았다. 서울시사회복지단체연대회의 소속 21개 단체와 함께 여러 제안을 선거 복지정책으로 모아 미래의 복지 서울을 위한 선거정책으로 시장후보자들께 전달할 예정이다. 복지 서울을 위한 선거정책을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사회복지 가치와 철학에 부합하는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는 일은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 회원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적극적 참여와 연대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우리 모두의 오늘과 내일을 함께 만들어가길 다짐하며, 소망한다.

 

 

 

글: 심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