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osaclub.tistory.com/38

 

해당블로그 글을 보면

공무원이 아닌 근로기준법에 속하는 노동자의 경우

호봉승급 ( 능력 평가가 아닌, 근속에 따른 호봉승급 )의 경우에 

차별을 두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이중징계에 해당하는 부분이 아닐까요? 

 

서울시에서 어떤 근거로 지방공무원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 근로자 )에게 동일한 처사를 내림이 합법하다고 하는 것일까요?

 

해당 대법원판례 이후 일어난 일들은

소급하게 해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감봉, 정직 등 

해당월만 하고 

그 이후에 승급에 대한 누락은 없게끔 하는 게

2024년의 근로기준법에 의해 근로하는 근로자들에게 

합당한 처사가 아닐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