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249p 를 보면

 

러｢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활동지원기관에서 전담인력
및 활동지원사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 ◯러 는 종전 근무경력을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전담인력은 ʼ15.1.1.부터 적용,
활동지원사는 ‘24.1.1.부터 적용

 

내용으로 활동지원사 경력이 인정 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하지만 서울시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내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인정 기준을 보면

 

18.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활동지원기관에서 전담인력으로 채용되어 근
무한 경력

 

으로 나타나 있고, 전담인력에는 활동지원사가 포함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최하단 유의사항에는

 

2. 단일임금체계를 적용하는 시설의 소관부서에서는 종사자경력인정기준에 명시된 사항에 대해서
는 강화 또는 완화된 별도의 기준을 만들 수 없음
3. 경력인정은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에 한함
4. 상기 기준은 보건복지부 당해연도「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인정대상경력을 준용하며(항목별
경력합산 시점 등 참고), “44”는 2018년부터, “45”는 2024년부터 서울시 기준으로 추가 적
용됨

 

내용이 있는데, 그간 본 게시판 내 답변을 참고해보니 '4번' 유의사항을 근거로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인정대상경력을 준용하기 때문에 활동지원사 경력인정이 가능하다고 답변하신 것으로 압니다.

다만 바로 위 '3번' 유의사항과 모순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활동지원사는 상근직으로 근무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인데요.

 

여쭤보고 싶은 것은

1. 활동지원기관 전담인력에 활동지원사가 포함된다고 볼 수 있는지

2.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인정 기준 내 유의사항 중, 4번 내용을 통해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를 준용한다고 하더라도, 3번 내용에 따라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에한하여 경력인정을 한다는 것을 보면, 상근직 활동지원사에 한해서 경력인정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맞는지

3. "서울시 경력인정 기준이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인정대상경력을 준용하며"의 의미가 "두 기준이 유사하나 서울시 기준으로 약간의 수정을 가하여 적용하였음"인지, "두 기준이 상이할 경우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인정대상경력을 준용할 수 있음"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