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역아동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입니다.

시간외수당이 최대 15시간으로 알고 있는데 예외사항이 너무 많더라구요.

'지역아동센터 단일임금 도입 및 공공성 강화 계획' 2020.6 에 따르면,

연장근로수당은 생활복지사만 지급 가능하며,

지급기준과 지급한도(월 15시간, 일 3시간)으로 구체적으로 안내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유의사항으로

연장근로는 반드시 '불가피한 사유'에 대하여만 인정.

- 학기 중의 경우, 원칙적으로 대체휴무를 활동하며 센터 야외활동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업무를 위한 연장근로는 인정 불가/ 방학기간 중에는 행정업무 포함 가능.

- 센터장의 결재를 득한 '사전근무명령'에 따라 근무한 경우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연장근로시간은 객관적 증빙 자료에 한하여 인정.

연장근로 관련 대장 관리 후 자치구에 초과근무명령부를 증빙자료와 함께 월별 제출.

 

이런식으로 안내되어 있는데,

궁금한 점이

1. 학기중 행정업무로 인한 시간외수당은 왜 안되는지?

2. 부득이한 경우로 인한 업무로는 시간외수당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인지? 가능하다면 부득이한 경우의 기준은 무엇인지?

3. 최근 시간외수당을 신청하지 말라던가, 시간외근무 발생할 경우 대체휴무를 권고하고 있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3가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