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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인건비기준)
2021.05.11 16:01

가족수당 지급 기준 관련

조회 수 297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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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자가 배우자와 주거 상의 이유로 별거하고 있어 주민등록표상 세대는 같이하고 있지는 않을 때

가족관계증명서 증빙으로 가족수당 지급이 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

 

가족수당 요건 중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여야 한다' 라는 요건은 알고 있지만

 

'다만, 취학·요양 또는 주거, 종사자의 근무 형편에 의하여 당해 종사자와 별거하고 있는 배우자는 부양가족에 포함한다'라는 요건이 추가로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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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min 2021.05.11 16:50

    안녕하세요. 사무처입니다.

    가족수당은 1. 등본상 함께 등재되어 있고 2. 함께 실거주를 해야한다는 기준이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을경우 가족수당 지급대상이 아니므로 기타의 사항은 관리감독을 받으시는 자치구와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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