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입니다.

저희 시설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형)을 가입하여 매월 적립하고, 휴직자등의 경우에는 연도 말에 정산하여 부족분을 추가 납입하고 있습니다.

종사자 중 육아휴직 사용(2023.3.1.~2024.2.29.), 재직(2024.3.1.~2024.3.26.), 퇴사(2024.3.27.)를 하게 되었습니다.

휴직 후 복직한 해당년도 중도 퇴사자의 퇴직연금 산정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아래는 해당 직원의 육아휴직 기간과 2023년~2024년까지의 지급된 임금입니다.

연간 2회 지급되는 명절(설,추석)휴가비의 경우 기본급의 60%로 휴직자는 제외됩니다.

 

구분	재직(2개월)	육아휴직(1년)	재직(0.84개월)
기간	2023년 1월 1일 ~ 2023년 2월 28일	2023년 3월 1일 ~ 2024년 2월 29일	2024년 3월 1일 ~ 2024년 3월 26일
기본급	5,485,800	-	2,409,450
가족수당	280,000	-	117,420
정액급식수당	6,000	-	3,000
시간외수당	138,110	-	-
명절휴가비	1,645,740 (설 지급)	-	-
합계	7,555,650	-	2,529,870

 

 

질문1) 2023년 연간 부담금은 (퇴직연금복지과-3252,2017.8.2.)에 의해

(2023.01.01~02.28까지 지급받은 임금 / 2023.01.01.~02.28까지(2개월)) + (2023.01월에 지급받은 명절휴가비의 1/6)를 반영하여 불입하면 되는지요.

⇒ [ (5,909,910원) / (2개월) ] + [ (1,645,740 / 6) ]

(※ 2023년 1월에 지급받은 명절휴가비는 1/6를 반영하여 퇴직적립금 산정하라는 질의회시를 받음.)

 

질문2) 24년 근무기간이 12개월 미만인 해당년도 중도에 퇴사하는 경우, 2024년 퇴직적립금액은 (퇴직연금복지과-3278, 2021.7.15.)에 의해

아래와 같은 산정식으로 계산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24년 임금총액-육아휴직임금) / (24년 근속기간-육아휴직월수) × (24년도 근속기간 / 12개월)

⇒ (2,529,870원) / (2.84개월 – 2개월) × (2.84개월 / 12개월)

 

질문3)연2회(설과 추석)재직시 지급되는 명절휴가비가 24년 설에 지급된 명절휴가비가 없을 경우,

- 남녀고평법에선 육아휴직을 이유로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불이익이 발생해선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육아휴직기간 동안 명절 상여금을 실제로 지급하지 않지만 24년 퇴직연금 적립금에는 23년에 지급받은 명절 상여금의1/12을 납입해야 하는지

- 24년 육아휴직기간(1월~2월)동안 명절휴가비는 실제 지급된 금액이 없기 때문에 명절휴가비에 대한 퇴직적립금은 반영하지 않은 것이 타탕한지 궁금합니다.

 

⇒ 2024년 해당년도 중도 퇴사자의2024년 퇴직연금 연간 부담금은

[ 질문2의 답 ] + [ 질문3의 답 ] 으로 산출하면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