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전동의 | 동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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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에서 사업 진행 보조로 유급인력을 활용하고 있는데 기관 사정에 따라 갑작스럽게 위촉계약서 상 기간 중간에 활동 종료를 통보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활동 종료 통보가 가능하다면 어느 정도의 기간을 두어야 하나요?
*현재 유급인력 관련 사항
- 인원: 2명
- 활동시간: 주 1회, 3시간
- 계약: 유급인력 위촉계약서 작성(근로계약아님)
- 계약기간: 2021.04.10.~2021.12.04.
- 활동비: 시간당 10,200원
| 번호 | 제목 | 아이디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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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 1] |
사회복지시설 노무가이드북 2022년 개정판 전자책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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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sw2962 | 2022.07.13 | 10100 |
| [공지 2] | [필독] 게시글 작성요령(작성 전 확인바랍니다) | admin | 2017.11.09 | 3541 |
| 4321 | 주 52시간 근무 관련 1 | mjm7*** | 2021.10.19 | 173 |
| 4320 | 시간제 근로자 연차 문의 1 | bon*** | 2021.10.19 | 197 |
| 4319 | 출산휴가급여 지급 자금원천 문의 2 | kjakja1*** | 2021.10.18 | 1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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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17 | 승호월문의 드립니다. 1 | icdeaf2*** | 2021.10.18 | 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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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 처리 결과 공개에 대한 질문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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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osa*** | 2021.10.17 | 9 |
| 4315 | 연장근로수당으로 질문합니다 1 | ymsu*** | 2021.10.14 | 1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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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11 | 무급휴가 급여(주휴수당)지급 문의 1 | yoonji0*** | 2021.10.13 | 351 |
| 4310 | 가족돌봄 무급휴직의 경우 1 | jelman*** | 2021.10.13 | 383 |
| 4309 | 코로나19 동거가족 자가격리 두번째이후 1 | arum*** | 2021.10.12 | 2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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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07 | 퇴직적립금 문의 1 | cococ*** | 2021.10.12 | 242 |
안녕하세요.
위촉계약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하더라도 해당 인력에게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하고,
출퇴근 시간의 제한을 받는 등 위촉계약의 실질이 근로계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
기간만료 전 계약 해지는 해고에 해당함으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해고하려는 날 1달 전까지 서면으로 해고사유와 시기를 통보하여야 합니다.
문의하신 유급인력의 경우 위촉계약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하나 시간당 단가를 지급하고 있어
근로자 신분인 것으로 사료되는 바, 당사자와의 협의를 통해 근로관계 종료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