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관 종사자 중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동생이 운영한다고 문제가 되냐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명확한 근거를 찾기 어려워 질문드립니다
본인은 관여하지 않고 동생이 운영한다고해서 사업자등록을 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사전동의 | 동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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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관 종사자 중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동생이 운영한다고 문제가 되냐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명확한 근거를 찾기 어려워 질문드립니다
본인은 관여하지 않고 동생이 운영한다고해서 사업자등록을 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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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49 | 연장수당(시간외) 1 | noeul0*** | 2021.06.23 | 153 |
안녕하세요.
복지관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는 것만으로
문제를 삼기는 어려운 것으로 사료됩니다.
통상적으로 법원은 겸업의 경우 해당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 한해
제한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