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관 종사자 중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동생이 운영한다고 문제가 되냐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명확한 근거를 찾기 어려워 질문드립니다
본인은 관여하지 않고 동생이 운영한다고해서 사업자등록을 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사전동의 | 동의합니다. |
---|
복지관 종사자 중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동생이 운영한다고 문제가 되냐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명확한 근거를 찾기 어려워 질문드립니다
본인은 관여하지 않고 동생이 운영한다고해서 사업자등록을 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번호 | 제목 | 아이디 | 날짜 | 조회 수 |
---|---|---|---|---|
[공지 1] | 사회복지시설 노무가이드북 2022년 개정판 전자책 발간 18 | sasw2962 | 2022.07.13 | 10060 |
[공지 2] | [필독] 게시글 작성요령(작성 전 확인바랍니다) | admin | 2017.11.09 | 3532 |
4005 |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 ps*** | 2021.07.08 | 100 |
4004 | 3교대근무 1 | dkcl*** | 2021.07.08 | 698 |
4003 | 근무체제 변경으로 인한 시간 외 근무 제한 1 | awee*** | 2021.07.08 | 136 |
4002 | 유연근로시간제와 관련하여 1 | hmj1*** | 2021.07.07 | 176 |
4001 | 동일 법인내 사회복지시설 퇴직금 지급여부(보조금)와 관련된 질의 1 | baboring*** | 2021.07.07 | 594 |
4000 | 급여와 수당 관련 문의 1 | sasw2962 | 2021.07.07 | 310 |
3999 | 1년 미만 입사자 연가사용촉진 안내 1 | ju*** | 2021.07.07 | 379 |
3998 | 출산휴가 급여 계산 문의 1 | dongmuncen*** | 2021.07.07 | 177 |
3997 | 퇴직절차 관련 질문드립니다 1 | jes6*** | 2021.07.07 | 63 |
3996 | 야간근무식사시 시간외 인정 1 | kmj2*** | 2021.07.06 | 410 |
3995 | 주52시간 근무관련 1 | light*** | 2021.07.06 | 495 |
3994 | 기관 운영자 소장은 근로자로 봐야할까요 고용주로 봐야할까요 1 | kangc*** | 2021.07.06 | 70 |
3993 | 연차휴가 문의 1 | jan*** | 2021.07.06 | 107 |
3992 | 연차 계산 문의 1 | algus5*** | 2021.07.06 | 56 |
3991 | [추가질문] 3986번 2021년 8월 15일 이후 대체공휴일 적용과 관련해서 질의드립니다. 1 | soccerm*** | 2021.07.06 | 321 |
안녕하세요.
복지관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는 것만으로
문제를 삼기는 어려운 것으로 사료됩니다.
통상적으로 법원은 겸업의 경우 해당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 한해
제한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