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 본 복지관에는 노인복지관과 병설데이케어센터가 한 건물 내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법인과 대표자가 동일)

- A직원은 2019.01.01.부터 2019.12.31.까지 병설데이케어센터에서 1년 동안 근무하고, 법인 내 인사이동(퇴사 및 입사처리)으로 2020.01.01.부터 2020.10.31.까지 복지관에서 10개월 동안 근무하였습니다.

- A직원이 퇴사하였고, 그에 따른 퇴직연금 지급 건에 대한 문의입니다.

 

 

■ 진행사항

- 위 A라는 직원이 병설데이케어센터에서 복지관으로 법인 내 인사이동 시 시설의 종류가 다르기에 병설데이케어센터에서는 퇴사로, 복지관에서는 입사로 처리하였다고 합니다.

- 그러나 퇴직 적립금이 같은 계좌에서 연속하여 적립되게 되면서, A직원 퇴사 후 퇴직연금 운용을 관리하는 은행에서 1년 10개월에 해당되는 퇴직적립금 모두를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 문의사항

- 시설신고증이 다른 두 개의 시설에서는 법인 내 인사발령이라도 본 기관과 같이 퇴사와 입사처리를 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 입퇴사 처리를 해서 인사발령을 내는 것이 맞는 것이라면 병설데이케어센터 근무경력 1년에 해당되는 부분만 퇴직연금을 지급하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또한 입퇴사 처리가 맞고, 1년에 대한 부분만 지급하는 것이 맞다면 기 지급 된 퇴직금의 일부를 A직원으로부터 요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마지막으로 이와 관련하여 참고할 만한 법적 해석이 궁금합니다. (법인 내 인사발령 시 인사처리 및 퇴직연금 지급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