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사업소득강사(현재 기관과 종속적인 관계가 아님, 수강인원에 따른 비율배분제 강사료)에 관한 질문입니다.
현재,
사업소득 강사 1인이 - 언어치료, 학교바우처 언어치료, 바우처 언어치료 를 각각 수업하고 강사료도 각각 지급받고
있을시.
바우처 언어치료에 해당하는 시간과 강사료만으로 고용,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한가요!
(매년 국세청에 신고시 사업소득금액은 모두합해서 신고함)
바우처점검시에 말썽이 되다보니
바우처에 관한 시간과 금액만으로 가입을 시켜도 무방한지 궁금해서 질문올립니다.
| 번호 | 제목 | 아이디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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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 1] |
사회복지시설 노무가이드북 2022년 개정판 전자책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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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sw2962 | 2022.07.13 | 10112 |
| [공지 2] | [필독] 게시글 작성요령(작성 전 확인바랍니다) | admin | 2017.11.09 | 3542 |
| 746 | 1년 미만 근무시 미사용한 연차수당 지급여부 1 | metel0*** | 2013.12.06 | 395 |
| 745 | 2년 이상 근무후 계약종료시 실업급여 수급여부 1 | metel0*** | 2013.12.06 | 4720 |
| 744 |
근무형태에 대한 질문중 어떻게 하는 것이 불법인지 알고 싶습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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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k70*** | 2013.12.06 | 4 |
| 743 |
퇴직금 관련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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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shin8*** | 2013.12.05 | 2 |
| 742 |
군(보충역)호봉관련문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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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em*** | 2013.12.04 | 1 |
| 741 |
질문합니다.(경력인정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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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0*** | 2013.12.04 | 7 |
| 740 |
질문합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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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srp*** | 2013.12.03 | 2 |
| 739 |
질문합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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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anggi*** | 2013.11.29 | 1 |
| 738 |
연차수당 관련하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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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unj*** | 2013.11.26 | 2 |
| 737 |
가족수당 문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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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ht*** | 2013.11.25 | 1 |
| 736 |
육아휴직 퇴직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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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jm1*** | 2013.11.19 | 2 |
| 735 |
야간근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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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lfwk*** | 2013.11.13 | 1 |
| 734 |
경력인정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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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il*** | 2013.11.13 | 1 |
| 733 |
가족수당 문의 드립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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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lwhddu*** | 2013.11.12 | 1 |
| 732 |
육아휴직 근속년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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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so*** | 2013.11.12 | 2 |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판단될 여지가 있으나, 기관과 종속관계가 아니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을 것이고 그렇다면 수업시간수에 관계없이 고용보험, 산재보험 적용 대상도 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