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여러분, 힘내십시오!!

 

 

 

 

 

 

 

 

 

 김기옥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강북구 번1,2동/수유2,3동)

 

 

 

 

 정치 입문 계기 및 나에게 있어서 정치란..

 정치학을 전공하고 14대 국회 선거운동부터 정치에 입문하게 되었습니다. 정대철 의원시절부터 현재까지 20년 정도 정치계에 있었습니다. NGO단체인 대북지원활동을 하면서 민간자격으로 평양만 12차례 방문하였고 황해도 등 대북지원 전문가로 활동을 하였습니다. 대북지원활동을 하면서 민간단체가 할 수 없는 정부에서 풀어야 할 숙제만을 남겨두고 시의원으로 현재까지 활동하고 있습니다.
 ‘정치’라고 하면 보통의 시민들은 나쁜 인식이 많습니다. 하지만 정치라는 것은 두 사람 사이에서도 존재하고 당연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자원이 무한하다면 필요가 없겠지만 유한하기 때문에 배분하는 역할이 필요합니다.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정치인입니다. 어떤 조직이 어떤 이념으로 실현하는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즉, 기득권을 위해 정치를 하느냐 아니면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정치인이 개인적인 이윤을 위해 정치를 하기 때문에 나의 이해관계, 나의 세력을 위한 정치로 정치라는 것이 오염되고 바람직하지 않는 모습으로 인식이 되어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정치인이 먼저 약속을 지키고 공무원이나 국민에게 지키라고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근무하는 곳에서의 역할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서울시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서울시 복지건강실 및 여성가족정책실 소관에 속하는 조례안, 청원 등 각종 의안을 심사ㆍ처리하는 곳입니다. 또한 예산안 및 결산예비심사와 행정사무감사 등의 활동을 통해 서울시 복지행정을 견제하고 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서울시 복지, 여성, 건강 등의 정책 결정에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의 의정활동 내용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합니다.
 보건ㆍ복지ㆍ여성가족분야의 각종 복지정책 대안 발굴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 입니다.
 최근 경상남도의 진주의료원 폐업조치가 우리나라의 공공의료와 관련하여 많은 이목을 끌고 있는데, 이를 계기로 공공의료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위원회에 ‘공공보건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소위원회‘를 5명 위원으로 구성하였고 서울시 보건의료정책의 문제점과 방향 제시, 시립병원의 공공성 확대를 위한 대책 마련 등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
 또 청소년을 위한 쉼 공간 확보, 장애인이 어디든 편견 없이 참여할 수 있는 사회기반 마련, 노인이 소외되지 않는 고령친화도시로의 전환, 그밖에 각종 고품질 복지서비스 제공 등에 이르기까지 세대와 계층이 단절 없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나갈 것 입니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 꼭 이루고 싶은 일

 복지정책의 전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달체계상의 문제를 해소하겠습니다. 각종 복지급여는 중복ㆍ누락 없이 필요한 시민에게 전달되도록 공공 및 민간 전달체계의 촘촘한 연결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최근 시립병원 운영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운영의 효율성이라는 측면도 좋지만, ‘공공성’이라는 관점에서 시립병원의 전체적인 틀과 시스템을 바꿔놓겠습니다. 공공병원이 본연의 역할 수행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을 하겠습니다. 먼저 시립병원을 개혁하고 이후에 소위 공공병원의 ‘건강한 적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의원 활동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일

 저는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위원장을 취임한 이후에 우리 분야에 관한 토론회 및 공청회, 현장방문 등을 추진했습니다. 6월에만 공청회1건, 토론회2건 등이 계획되어 있으며, 앞으로도 시민과 자주 만나고 또한 복지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이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또한 위원장으로서 역할과 함께, 바람직한 조례 제정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엔, “서울특별시 건강음식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는데, 특히 “조례안에서 ‘건강음식점 인증’ 제도를 채택한 것에 커다란 의미가 있습니다. 이는 전국 최초로 제도적인 장치를 통해 일부 자치구에서 시행 중인 위생 및 저염 등 건강관련 음식점에 대한 표준모델을 제시”한 것입니다. 의정생활을 하면서, 시민들의 건강한 식생활 문화를 정착하도록 했다는 점에 자부심을 느낍니다.

 

 

서울시 복지정책 중 가장 잘 하고 있는 것과 그렇지 못한 것 한 가지씩

 복지정책 중 잘 하고 있는 것과 그렇지 못한 정책을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도입 사업을 보면, 이 사업은 서울시(대도시)의 특별한 여건을 반영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를 마련하고, 생활수준이 최저생계비 100%이하이나 법정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비수급 빈곤층에게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지방정부 차원에서 국민기초보장제도의 ‘비수급빈곤층’을 지원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수혜 대상이 매년 8%이상 증가될 것이 예상되는 데, 정확한 준비가 없으면 “퍼주기 예산, 선심성 정책”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를 위해 새로운 제도 도입을 위한 세부적인 실태조사를 비롯하여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적인 홍보를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복지정책에 대한 의견

 서울시에서 복지정책을 추진하면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자칫 의회의 권한까지 침범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민참여예산사업을 보면, 좀 더 신중한 사업들이 많습니다. 즉 주민참여 예산중에 일부 예산은 자치구 사무인 경우도 있었고, 자치구간의 형평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민원해결 차원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한 것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경로당 설치·운영 및 관리·감독 등 경로당 관련 사무는 구청장 책임으로 관리되고 있는데, “**경로당 재건축사업” 등은 경로당 상호간의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는 것도 있었습니다.
 시의회와 충분한 공감을 갖고, 사전에 시의회 동의를 얻고 복지건강정책 업무를 추진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향후 활동 계획

 앞으로도 시민이 원하는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갈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토론회 등 다양한 통로를 통해 시민사회와 만나고 복지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이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울시의 복지서비스를 비롯하여, 시민들이 참여하는 ‘나눔활동’, 그리고 복지관과 병원들이 서로 연계하는 활동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을 강화하는 활동 등을 해 보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의 사회복지 제도에 대해

 사회복지서비스의 전달체계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사회복지사를 계속해서 양성하는 구조적 문제와 복지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으려는 시민의식이 부족합니다. 사회복지사의 처우가 열악한 현재의 상황에서 다른 누군가의 복지를 책임진다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요즘 많은 이슈가 된 어린이집/유치원 폭력사태도 하나의 예입니다. 복지부분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 한 앞으로 이런 문제는 계속 발생될 수 밖에 없다고 여겨집니다.

 

 

 사회복지사협회에게 바라는 점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가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개선에 더욱 힘을 써야 합니다. 사회복지사처우개선조례안에 대해서도 형식적인 조례가 되지 않도록 의화와 협회가 더 많은 논의를 통해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사회복지사에게 하고 싶은 말씀

 최근 사회복지사와 사회복지공무원들이 과중한 업무 부담이 많고, 심지어는 업무과중으로 자살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회복지 영역이 확대되는 만큼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처우가 개선이 되지 않는 것에 유감입니다. 공정영역에서 논의가 되어 사회복지사들이 사회에 기여하는 만큼의 업무 만족감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사회복지 종사자 여러분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에서도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제도적으로 뒷받침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에 종사하시는 사회복지사 여러분께 격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회복지사 여러분, 힘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