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을 만나다..

 

 ‘모든 시민이 당당하게 누리는 복지’,  ‘이웃과 더불어 사는 복지공동체’ 구현 !!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1. 시민운동자와 서울특별시장의 가장 큰 차이는?

 

  시민운동 할 때는 최종 결정권자가 아니어서 자유롭게 상상하고 의견을 낼 수 있었지만, 지금 서울특별시장의 자리는 최종결정권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더욱 더 신중하고 조심해야 하는 자리라는 데서 가장 큰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NGO는 금전적인 어려움이 많아 하고 싶은 일을 못했다면, 정부는 큰 조직이고 예산편성을 잘한다면 내가 꿈꿨던 정책을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 박원순표 복지정책의 핵심가치는?

 

  서울시장에 취임하면서 취임 일성으로 ‘복지특별시 서울’을 만들겠다, ‘복지시장’이 되겠다고 시민 여러분께 감히 약속을 드렸습니다. 아울러 복지가 시민의 권리이자 사람 중심의 서울을 만드는 신성장동력이라는 사실을 밝히는 것은 물론 사람과 복지 중심의 시정을 구현할 것이라는 비전을 제시했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비전에 따라 ‘모든 시민이 당당하게 누리는 복지’를 지향하고 ‘이웃과 더불어 사는 복지공동체’를 구현하는 보편적 복지실현에 핵심가치를 두고 시정을 펼쳐 왔습니다.

 

3. 보편적 복지실현을 위한 주요 핵심 사업은?

 

  서울시가 펼쳐온 보편적 복지실현을 위한 주요 핵심 사업으로는 첫째, 서울시민이면 누구나 권리로서 누려야 할 ‘서울시민복지기준’을 시민과 함께 마련했습니다. 둘째, 지역 간 건강격차를 해소하고 시민들의 공공의료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보호자 없는 ‘환자 안심병원’, ‘서울형 보건지소 확충’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물론 ‘건강서울 36.5’나 ‘시민체감 공공의료 강화계획’ 등의 정책을 추진하면서 공공의료 또한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셋째,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가 보장되는 서울, 장애가 더 이상 장애되지 않는 서울을 만들어나가기 위해 ‘어르신 및 장애인 종합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으며, 법과 제도권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어려운 이웃을 위한 ‘희망온돌 프로젝트’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4. 서울시 복지정책 중 가장 잘 하고 있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서울시민복지기준’을 들 수 있겠는데요, ‘서울시민복지기준’은 UN이 주는 2013년도 UN공공행정상 ‘시민참여 촉진분야’에서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서울시민복지기준’은 2012년 2월부터 9개월에 걸쳐 만들어졌습니다.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부터 시민, 전문가, 공무원으로 구성된 민․관 협력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했지요. 162회의 회의를 거치고, ‘온라인 게시판’, ‘1000인 원탁회의’, ‘청책워크숍’, 시민패널단인 ‘서울복지메아리단’ 등을 통해 기존의 의견 수렴방법과는 획기적으로 차별화된 시민참여과정으로 사회적 합의를 이뤄낸 정책입니다. 그리하여 ‘서울시민복지기준’은 전국 최초로 서울시의 지역 특수성을 반영한 시민복지기준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소득, 주거, 돌봄, 건강, 교육 등 5개 영역에 걸쳐 서울시민복지기준에서 제안된 102개 사업들은 내용을 구체화하여 올해부터 본격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표적 사업으로는 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빈곤계층을 위한 ‘서울형 기초보장 제도’, ‘도시보건지소 확충’ 등이 있습니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7월부터 본격 시행되었는데요, 그동안 소득이 최저 생계비의 60%에도 미치지 못했지만, “자식이 소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을 받지 못하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서울의 빈곤층 4만여 명에게 비로소 생계 급여의 지급을 가능하게 한 것입니다. 중앙정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보장하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서울시가 나서서 보완해주는 정책이지요.
  이처럼 ‘서울시민복지기준’은 시민 누구나 권리로서 누려야 할 시민복지기준을 설정함으로써 기존의 시혜적․임시적․응급적 복지정책에서 벗어나 강남․북 어디에 살든 균등한 삶의 질, 최소한의 복지를 누릴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한 것으로서, 가장 잘 한 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아울러 복지서비스뿐만 아니라 정책입안 과정에서 보여준 민․관 협치의 우수 모델로 인정받는 정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서울시의 자랑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5. 사회복지실천현장의 사회복지사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복지(福祉)’라는 말은 말 그대로 ‘행복한 삶’을 뜻하는 것입니다. ‘사회복지’는 사회가 나서서 ‘우리 함께’, ‘행복한 삶’을 만들어보자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 최전선에서 사회복지사 여러분들이 정말 열심히 일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현장의 복지실천가’라는 고매한 뜻과 자부심으로 시작했지만, 어렵고 힘든 현실 앞에서 속상하고 힘들 때도 많이 있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시장으로서 매우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복지서비스를 향상시키는 데에는 인적·물적으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고 그 요인들이 적절하게 어우러져야 질 높은 복지서비스가 가능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 핵심이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접점현장에서 일하는 현장 근무자들의 서비스 수준이 질적으로 향상되어야 하고, 그러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현장 근무자들의 삶이 안정적으로 이뤄져야 하는데 아직까지는 그 부분에서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국가적 차원에서 또한 각 자치단체별로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에 높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고 있으며, 서울시도 각 방면에서 다양한 노력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지난 5월에는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책을 마련하고 7월부터 시, 자치구 공무원, 관련 전문가로「사회복지 근무여건 개선 TF」를 구성하여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처우개선 방안을 활발히 논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시설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는데요, 시설 종사자들의 임금수준을 내년에는 공무원의 95%수준까지, 2015년 이후에는 공무원 보수 100% 수준을 목표로 하여 관련 전문기관에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현장의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들이 현실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앞으로 서울시는 우리 사회의 복지서비스의 중심이 될 사회복지사의 인력확충, 맞춤형 교육, 감정치유 프로그램 등 ‘사회복지사의 복지’를 위한 개선대책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7. 지난 20개월의 시장업무 수행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주마등같이 지나가는 많은 사건들이 있었지만 복지예산을 증액했다는 것과 장애인복지, 시설분야, 거버넌스 구축, 공공의료 등의 많은 결정들이 있었고 이런 부분들이 개인적으로 가장 생각나고 보람이 있습니다. 그래도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채워나갈 예정입니다.

8. 서울시장 재선에 도전하신다고 하셨는데, 만약 당선 된다면 4년간 어떤 복지정책을 하고 싶은가?

 

  시대는 이제 복지와 성장을 이분법적으로 보는 과거의 시각에서 벗어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침체된 경제성장을 살려야 한다고 봅니다. 복지는 보다 직접적으로 시민 삶의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써 미래에 대한 투자이며 사람에 대한 투자입니다. 따라서 ‘사람’에게 투자를 해야 하고 사람은 복지와 여유가 있으면 창조적으로 변화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창조적으로 변화하면 자연스럽게 창조적 경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복지가 중요합니다. 복지라는 것은 자신의 삶의 완성, 실현을 할 수 있는 수단이 되기 때문이지요. 만약 제가 서울특별시장에 재선이 된다면 복지서울, 창조적 경제를 위해 복지에 대한 투자를 할 것입니다. 복지에 대한 투자로 1,000만 서울시민이 모두 행복한 공동체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저는 서울이 명실상부한 ‘복지특별시’로 나아가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