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협회와 서울시사회복지단체연대회의는 4.7서울시장보궐선거의 의제발굴 및 정책제안을 위해 서울시장 예비후보자와의 간담회를 추진하고 있으며, 2월 5일(금)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교육장에서 국민의당 안철수 서울시장 예비후보를 초청하여, 사회복지 각계의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거리두기 및 소독, 칸막이 설치를 통해 코로나19 방역수칙에 따라 진행되었다.

 

국민의당 안철수 서울시장 예비후보는 서울시 사회복지예산이 13조원 정도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수급 빈곤층이 12만가구에 달하는 것은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특히 코로나19로 이 상황이 훨씬 더 악화됐을 가능성이 높아서 우려가 많다고 하였다. 19대 국회의 보건복지위원으로 활동할 당시 가장 많은 관심을 가졌던 분야가 복지 사각지대 해소, 사회복지 종사자의 처우개선에 대한 부분이었고, 간담회를 통해 사회복지 현장의 다양한 분야에서의 목소리를 듣고 공약을 통해 반영토록 하겠다고 하였다.

 

 

참석한 직능단체별에서는

 

□ 서울시노인복지관협회 : 노인 정보화 관련 교육, 정책 등 관심 요청

 

□ 서울시장애인복지시설협회 : 주 52시간 근무 변동에 따른 인력 증원 요청, 24시간 케어가 필요한 그룹홈 내 직원의 유형 분리, 인력 증원 요청, 탈시설 정책 추진 시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이용자의 가족 등 다양한 의견을 듣고, 준비된 후 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요청

 

□ 서울시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 직업재활시설의 관리운영비 현실화 요청,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른 물품 구매 조건 기준 기존 1%에서 3% 상향 요청

 

□ 서울노숙인시설협회 : 복지시설규정에 맞지 않는 노후화된 민간시설에 대해 10년 계획 수립 및 예산 확보 요청, 주 52시간 근무에 따른 인력 충원 요청

 

□ 서울시아동보호전문기관협회 : 아동학대 대응 인프라 확대 필요, 공공을 통해 학대 아동들에 대한 조사와 조치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민간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한 심층사례관리를 통해 재 학대를 예방하는 구조 시스템 개편 필요,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이 근속 가능한 환경 마련 요청(인력확충 등)

 

□ 서울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협회 : 사업마다 관리하는 주무부서가 다르다보니 종사자의 지급 기준이 다른 부분에 대한 단일화 요청,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부모교육 진행 중이나 사업예산이 계속 감액되고 있음. 아동학대 이슈와 관련된 중요한 사업인만큼 예산 증액 요청

 

□ 서울시지역아동센터협의회 : 코로나19로 인한 긴급 돌봄과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효과적인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 양질 돌봄을 제공하기 위한 지역아동센터의 시설 위상 제고, 이용 아동에 대한 효과적인 접근방안 마련, 쾌적하고 안전한 시설을 위한 지원책과 종사자들의 소진과 이직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

법인시설과 개인시설 종사자간의 차별 없는 단일임금제 적용 요청, 모든 아동이 동일한 기준으로 마을돌봄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아동센터, 우리동네키움센터, 학교돌봄 등 마을돌봄체 일원화 구축 요청

 

□ 서울시노인복지협회 :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공정하고 투명한 시설 회계 및 행정 업무를 위해 양로시설의 사무원 채용 보장 요청, 양로시설 거주 어르신에게 양질의 식사를 제공할 수 있도록 1식 단가 증액 요청, 서울시 물가지수를 고려한 양로시설 관리운영비 현실화 요청

 

□ 서울지역자활센터협회 : 서울시 공공구매 시 자활생산품 및 자활서비스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요청, SH에서 운영하고 있는 임대상가, 임대주택 등 주택관리사업을 지역자활센터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요청

 

□ 서울시아동복지협회 : 현재 아동복지법에 미달되는 직종이 있어 아동복지법에 해당되는 종사자가 배치되길 요청, 24시간 생활시설로 현재 2교대 근무하고 있으나 3교대 배치가 필요한 상황임. 3교대로 전환할 수 있도록 종사자 추가 배치 요청, 시설에서 퇴소한 보호 종료 아동이 자립을 하기까지 어려움이 있어 자립정착금 인상 요청

 

□ 서울시장애인복지관협회 : 장애인 이용자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종사자의 처우개선 요청, 현재 사회서비스원, 돌봄SOS센터, 찾동 등으로 돌봄 진행 중이나 관 주도 형태이고, 민간 복지 기관과 연계가 잘 되고 있지 않아, 돌봄 체계 일원화 및 체계 개편 요청, 장애인 판정 후 직접 신고하는 불편함이 있음. 판정 정보가 자동 등록될 수 있는 지역사회 장애인 원스톱 서비스 체계 제안, 장애인 탈시설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책 마련 요청

 

□ 서울시한부모가족복지시설협회 : 1인 5가정 배치되어 있어 어려운 상황임으로 인력 충원 요청, 코로나19 상황과 다문화 이혼가정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많이 있음. 사회복지를 홍보를 통해 후원이 넘쳐나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요청

 

□ 서울시재가노인복지협회 : 데이케어센터 종사자의 복지포인트 지원 요청, 서울형 좋은 돌봄 인증제도를 통해 일부 보조금 지원 되고 있으나 10년째 동결되어 있어 상대적 박탈감 있음. 재가노인지원센터가 코로나19 상황으로 비대면 운영 중인데 AI기기를 활용한 서비스를 통해 긴급 상황 대처, 여가지원 등 취약계층 어르신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서비스 가능하도록 예산 확보 요청

 

등의 내용을 전달하였다.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심정원 회장은 사회문제로 인해 힘들어하는 시민들을 돕고, 사회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앞장서서 옹호와 연대의 역할을 하는 것이 사회복지사의 사명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하며, 시민들의 삶속에만 사각지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 서비스 분야, 시스템 안에도 있어 그런 부분을 함께 찾고, 서울시민의 행복과 그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의 안전과 인권을 위해서도 관심 가져주셨으면 한다고 전했다. 또한 공통 정책과 분야별 정책에 대한 의견을 정리해서 전달할 예정이며, 제안 사항을 어떻게 반영하고 함께 할지 고민해 주셨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안철수 예비 후보는 “전임 시장의 좋은 정책은 계속 이어가고, 문제가 있는 부분들을 바꾸는 것이 오래동안 가진 생각이며, 백지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은 국가적으로 큰 손실이라고 생각한다. 좋은 정책을 계속 이어가고 오히려 더 강화해야 한다. 가장 관심 있는 것이 사각지대 해소라고 말씀 드렸던 것처럼 사람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 하는 것과 사회적인 약자를 우선적으로 도와드리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것이라 생각한다. 짧은 시간 동안 여러 정책 제안을 해주셨는데 7가지 공통적인 부분 있었음. (①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 인력충원, 임금체계 문제 ②시설 부족, 관리 예산 부족 ③돌봄 체계 개편 및 일원화, 민관연계, 시스템 개선 ④예산관련 문제 ⑤공공구매 우선구매 ⑥교육 ⑦홍보) 제안 해주신 내용 열심히 살펴보겠다."

 

 

서울시사회복지단체연대회의는 지난 2월 3일(수)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사회복지 정책공약 온라인 세미나 진행하였으며(https://sasw.or.kr/zbxe/briefing/539196), 이를 통해 사회복지 정책공약집을 정리하여 서울시장 예비후보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