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협회를 포함한 서울시 내 21개 직능단체가 모인 '서울시사회복지단체연대회의'는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사회복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2020년 10월 19일 보궐선거 준비회의를 시작으로 회원간담회 및 정책개발팀을 구성하여,
2020년 12월 초부터 2021년 1월 15일까지 각 직능협회 및 서울시 내 사회복지사들 대상으로 정책제안 의견수렴을 진행하였다.
이를 토대로 Microsoft Teams를 활용한 실시간 온라인 세미나를 총 52명의 직능단체장 및 사회복지사들과 함께 진행하였다. 시작에 앞서 서울시사회복지단체연대회의 이은주 공동대표의 인사 말씀이 있었다.
※ 사회 :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곽경인 사무처장(서울시사회복지단체연대회의 간사)
#1. 기조발제
본 세미나의 기조 발제는 동덕여자대학교 남기철 교수가 진행하였다. 남기철 교수는 전 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를 역임하였고, 서울시민복지연대 등의 대표를 역임하며 서울시 사회복지정책 관련 제안을 적절하게 진행하였다.
현재 서울시 사회복지정책의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1. 전통적인 사회보장과 복지정책의 취약성
- 전통적 사회위험에 대응하는 사회보장의 광범위한 사각지대 존재
- 자살율, 노인빈곤률 증가, 출생률 감소
- 저출생 및 초고령사회를 통한 복지취약성 존재
2. 코로나19로 인한 복지정책의 새로운 요구와 변화
- 코로나19 위험 노츨의 계층적 편중, 자영업자의 타격 및 돌봄의 부재 등으로 지방정부의 역할 강화
- 직장 기반이 아닌 소득에 기반한 전국민고용보험, 돌봄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등
3. 서울시 복지정책의 선도성
- 지난 10년간 서울시 사회복지 정책은 두드러진 선도성을 유지함.
- 서울시민복지기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서울형 유급병가,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등 선도적 사례가 존재
- 서울시 복지정책의 선동성을 유지하며 지방자치의 모범적 사례로 위상을 굳건히 할 필요가 있음.
관련한 핵심적 정책의제는 다음과 같다.
1. 사람이 중심인 서울 : 복지예산의 확충(40% 이상의 복지예산 안정적 편성)
2. 재난적 위기에 대응한 빈곤제로(Zero) 서울
3. 사회적 돌봄과 사회서비스의 확충 : "서울시민은 적절한 사회적 돌봄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4. 복지서비스 공공성 강화 : 공공인프라 확충과 사회서비스원
5. 가장 취약한 시민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지원주택 확충, 지역사회통합돌봄
6. 복지 인력 확충, 적절한 처우 확보 등 복지현장에 대한 지원
이외에도 우리협회 정책위원회가 회원들 대상으로 수렴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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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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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
1. 사회복지시설의 범위 확대에 따른 고용 안정 2. 비정규직종사자처우개선 3.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4. 전문사회복지사 개정에 따른 학교사회복지사 배치 5. 경력단절에 따른 재취업의 기회 확산 6. 거주시설 운영비 제한으로 인한 고용기회 박탈 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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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
1. 인건비와 운영비의 구분을 통한 사회복지시설의 안정적인 운영 도모 2. 지역아동센터 등 단일임금체계의 확보 노력 3. 사설 사회복지시설에도 단일임금체계 도입 4. 소규모시설의 법인화 철회 및 설치기준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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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및 인권 |
1. 교육권 등 안전 보장을 위한 수어 및 자막 도입 2. 사회복지 종사자의 인권 강화 및 인권 침해 예방 3. 코로나19로 인한 사회복지사의 안전대책 마련 4. 사회복지종사자 코로나백신 우선공급 및 의료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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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인정 및 승급 |
1. 사회복지시설 내 승진 적체에 따른 승진 소요 연한 대책 마련 2. 조례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의 경력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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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리후생 |
1. 사회복지사가 전문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자율연수휴직제도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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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1. 상급자에 대한 실무자의 인사 평가제도 도입 2. 사회복지사 정년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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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회 확보 |
1. 사회복지사의 대학원 진학을 위한 교육의 자유권 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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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우개선 |
1. 사회복지 종사자의 야근 감소를 위한 인력 충원 |
#2. 각 협회별 정책제안
다음으로는 각 직능단체의 정책제안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서울시사회복지단체연대회의 21개 직능단체들의 정첵제안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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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명 |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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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애인복지관협회 |
고령화 및 최중증·중복 장애인의 지역사회 지원체계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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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화된 맞춤 서비스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내 체계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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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애인복지시설협회 |
장애인 거주(생활)시설 종사자인력지원 현실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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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발생시 지원방안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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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공동생활가정 지원체계 개선 - 종사자 2교대 인력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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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공동생활가정 상근시설장(중간관리자) 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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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애인소규모복지시설협회 |
시설종사자 추가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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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임대주택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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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정신요양시설협회 |
정신요양시설 인력 현실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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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고자 유류금품 처리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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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정신재활시설협회 |
정신재활시설 확충 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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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재활시설의 법인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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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
관리운영비 현실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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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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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노인종합복지관협회 |
종사자의 일자리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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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영역, 나쁜 일자리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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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노인복지협회 |
공공노인요양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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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로시설 사무원 채용 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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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로시설 어르신 급·간식비 현실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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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로시설 관리운영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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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니어클럽협회 |
시니어클럽 정규직 6명에서 10명으로 확대 및 10인 미만 시설에 대한 2급 부장급 인건비 기준 정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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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일자리 전담인력 처우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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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재가노인복지협회 |
서울형 데이케어센터 종사자 맞춤형 복지포인트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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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스마트케어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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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아동복지협회 |
근로기준법 준수 및 아동복지법의 종사자 법적배치기준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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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처우개선 (하계휴가비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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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
차별없는 서울시 아동그룹홈 단일임금정책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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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보호아동 지원을 위한‘보호아동기금’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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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그룹홈 보호아동 주거개선 및 입소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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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아동센터협의회 |
지역아동센터-아동-시설-종사자 4苦 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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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아동보호전문기관협회 |
아동학대 대응 인프라 확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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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대응체계 문제점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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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조사공공화 안착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전문성 향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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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여성폭력피해지원시설 연석회의 |
서울시 성매매집결지 해체와 여성인권의식을 반영한 도시 재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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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가정폭력피해자와 아동의 안전과 상담법령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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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한부모가족복지시설협회 |
2021년 7월 주 52시간 근무제 실시에 따른 직원 인력 충원 정책 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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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협회 |
출산전 부모교육 인센티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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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리터러시 역량강화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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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사회복지관협회 |
지역사회 돌봄 문제 해결을 위한 민ㆍ관 협력 활성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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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급식사업 관련 인력, 인건비 확보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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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노숙인시설협회 |
서울시 노숙인 복지 서비스 향상을 위한 서울시 노숙인 복지시설 법적 시설보강 종합계획 수립 및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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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종사자 직급 기준 및 승급제도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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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 그룹 홈 운영 안정화를 위한 “노숙인 그룹홈 시설에 대한 제도 및 운영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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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자활센터협회 |
지역자활센터 계약직 직원 처우개선 |
#3. 정책정리
본 세미나를 통해 수렴된 의견들을 다시금 정리하여, 서울시장 예비후보에게 전달함과 동시에 정책공약에 반영될 수 있는 후속작업을 진행하겠다.
우리 모두의 소중한 목소리를 내어준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4. 자료집 내려받기 :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사회복지 정책공약 온라인 세미나 자료집(최종).pdf
2021년 제1차 교육위원회 정기회의 결과보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