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사회복지단체연대회의는 4.7서울시장보궐선거의 의제발굴 및 정책제안을 위해 서울시장 예비후보자와의 간담회를 추진하고 있으며 그 첫번째로 2월 2일(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교육장에서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국회의원을 모시고 사회복지 각계의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거리두기 및 소독, 칸막이 설치를 통해 코로나19 방역수칙에 따라 진행되었다.

 

 

 

우상호 국회의원은 사회복지는 정책권자의 철학에 따라 결정되는 부분이 크며, 사회복지 정책, 제도를 정비하고 예산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불균형되거나 수효자 중심의 종합적이지 못한 부분을 챙길 것이고, 복지예산의 낭비나 중복문제는 해결해야 할 과제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생각을 전하였다. 더불어 복지현장에서 애써주시는 사회복지사들의 노고에 감사하다는 격려도 함께 하였다.

 

 

참석한 직능단체별에서는

 

□ 서울시노인복지관협회 : 어르신정책 관심 요청

□ 서울시장애인복지시설협회 :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주52시간, 관공서공휴일 적용에 따른 인력증원 요청, 공동생활가정에 대한 새로운 인력배치 기준 모색 요청.

□ 서울시장애인복지관협회 : 사회복지사의 인건비 공무원기준 95% 수준의 달성하고 있으나 수당 및 복지포인트는 아직 부족한 상태로 개선되기를 요청, 인력부족 문제, 언택트시대로 인한 영상제작 지원에 대한 관심을 요청

□ 서울시여성폭력피해지원시설연석회의 : 이용시설 및 생활시설로 이루어졌으며, 인력부족현상 높음. 이에 대한 해결 모색 요청

□ 서울시노인복지협회 : 인력부족에 대한 해결요청, 국비지원시설에 대한 단일임금적용에 대한 감사, 사무원 인력에 대한 현행유지 요청.

□ 서울시아동보호전문기관협회 : 3월부터 즉각분리제도 시행예정으로 보호시설이 부족함 이에 대한 해결요청.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2020년 10월부터 배치 되나 전문성 및 인프라 부족함에 대한 해결요청.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심층사례관리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 함께 필요. 행위자의 사례관리 거부에 대한 강제성의 부여 강화 필요.

□ 서울시사회복지관협회 : 격자해소 및 양극화 해소에 대한 공공서비스 증가, 시설 증가, 예산 증가 등 일어났고 사회복지관이 관련 역할을 일부 담담하였으나 공공과의 파트너십은 아쉬움. 동등한 파트너라는 인식개선필요하며, 서비스는 증가하나 인력을 그대로 기본인력 증원필요. 코로나19 상황의 기관운영 휴관이 아닌 비상운영 등 용어정비 필요. 사회복지사 외 직군에 대한 처우개선 노력 요청

□ 서울시아동복지협회 : 아동양육시설로 2교대로 근무하고 중. 근로기준법 개정이후 3교대가 필수사항임. 3교대 할 수 있도록 인력 증원 필요. 자립지원시설 겸직 하고 있으나 법적으로는 배치하도록 하고 있음. 기준에 따른 최소 인력 배치 될 수 있도록 요청. 보호 종료 아동의 자립의 어려운 시기 겪고 있음. 확대 지원 할 수 있도록 요청.

□ 서울지역자활센터협회 : 일자리창출 사업을 주로하나 만든 물품을 판매할 수 있는 판로가 없음. 공공구매나 우선구매가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공공구매가 적극적으로 진행될수 있도록 요청. 차상위 매입임대 SH 들어갈 수 있게, 관리할 수 있게 되기를 요청

□ 서울시건강가정다문화가정지원센터협회 : 영유아부터 어르신까지 대상, 주무부서가 다르다보니 종사자간의 지급기준이 차이가 있음. 지급기준 단일화 요청, 아동학대 이슈 예방중요. 2015년부터서울가족학교 부모역할 교육하고 있음. 사업예산이 동결되어 있어 이에 대한 증액 요청

□ 서울시한부모가족복지시설협회 : 5가정당 사회복지사 1명배치. 인력부족 문제 해결요청. 아동이 짐이 아니라 선물이라는 인식 가질 수 있도록 노력요청

□ 서울시지역아동센터협의회 : 지역아동센터 긴급 돌봄 진행중. 돌봄의 필수인력 인식된 계기. 2020년 단일임금체계 처음 적용 됨. 개인시설은 적용 못 받고 있음. 개인시설의 사기가 매우 저하, 이직율 염려. 차별 없은 단일임금체계 재검토 요청 드림. 다함께돌봄센터 400개 설치예정 우리동네키움센터 지역사회돌봄이라는 정책적 목표 동일하나 지역아동센터-저소득아동이용에 대한 낙인우려 마을돌봄체계 일원화 요청

 

등의 내용을 전달하였다.

 

심정원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장은 지난해 서울사회복지단체연대회의가 출범한지 10년이 되었고 현재 21개의 직능단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사회복지관련 여러 현안들을 고민하는 단체라고 설명했다. 전국 최초의 단일임금체계 적용이라는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었고, 이를 유지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소통구조를 요청하였다. 사회복지사가 행복해야 시민이 행복할 수 있다. 2월 3일 실시될 4.7서울시장보궐선거 정책제안 워크숍을 통해 의견을 정리하여 각 후보자에게 전달하겠다고 설명하였다.

 

 

 

우상호 국회의원은 “오늘 간담회를 통해 복지현장에서 고생이 많으시다는 생각이 들고 부자들에 대한 비용은 투자라고 생각하면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투자는 낭비라는 잘못된 인식이 여전하며, 결과적으로 정책권자의 철학이 중요하다. 복지에 대한 비중도 늘고 예산도 늘었지만 여전히 시혜적이라고 생각하는 시각이 존재한다. 사람이 먼저다라는 구호가 매우 중요하다. 지난 시간 서울시도 한번에 시행할 수는 없겠지만 나름대로 정책결정하면서 조금씩 끌고 나갔다고 생각한다. 말씀하신 내용 중에 인력부족, 시설부족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공약준비하면서 추계해보니 만만치 않았다. 한꺼번에 다할 수 없으면 로드맵을 마련하여 함께 소통하며 나가겠다.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우순순위를 결정해 나겠다.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고 필요하다.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가장 아픈 곳을 들여다 보는 시장이 되겠다. 우선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개선해야 할 것들은 개선하고 사회적 비판들을 해소하면서 나아가겠다. 사회복지예산에 대한 여러 갈등과 논쟁이 존재하며 여러분과 함께 현장에서 답을 찾겠다. 누가 후보가 되더라도 당 정책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

 

는 내용으로 마무리 발언을 하였다.

 

 

 

서울시사회복지단체연대회의는 2월 3일(수) 실시될 정책제안 워크숍을 통해 공약들을 개발하여 각 정당 후보자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사회복지계의 요구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노력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