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준 후보는 직장 어린이집 100개 설립, 전 서울 지하철 역사 에스컬레이터 설치, 강북 어린이병원 설치 등을 복지 공약으로 제시했다.  서울시가 정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탈락한 이들을 보호한 이들을 위해 만든 서울형 기초보장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서 정몽준 후보는 "박원순 후보가 만든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시행률이 15% 정도 밖에 안 된다고 한다"며 "이건 현실을 잘못 반영했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토론 중 재건축 재건설 얘기가 나왔을 때는 전날 토론회에 이어 '서울시가 기업들의 투자를 막고 있다'며 또다시 날을 세우기도 했다.

박원순 후보는 국공립 보육시설 1000개, 공공노인요양권 30개, 데이케어센터 100개 확충과 여성 일자리 확대, 인생 이모작센터 25개 건립 등을 공약했다.

  박원순 후보는 서울시 복지예산이 박 후보의 재임기간 동안 26%에서 32%로 늘어났지만, 이 증가분의 대부분은 중앙정부의 복지정책에 의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중앙정부의 무상보육, 기초연금 예산을 집행하면서 몇 천억을 쓰다보면 (내 재량대로 쓸 수 있는 예산은) 정말 여지가 줄어든다"고 해명했다.

이어 "전 국민에게 해당되는 복지는 중앙정부에서 해줘야 한다"며 "이 문제는 복지계도 함께 나서달라"고 덧붙였다. 이 과정에서 박원순 후보는 "보편적 복지는 중앙에서 하는거지 지방정부로 (필요한 예산을) 전가하면 안된다는 말을 스웨덴 전 총리의 책에서 봤는데 박근혜 대통령도 이 말씀을 인수위원회 시절에 하셨었다"며 "그래놓으시곤 자꾸 잊어버리시는 것 같다. 선물로 책을 보내드려야 겠다"는 쓴소리를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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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보자 공약발표 전문 ]

정몽준 후보, "사다리, 일자리, 울타리를 위한 든든한 복지를 만들겠다"

영상보기: http://www.youtube.com/watch?v=qjKLLPaUIgc&list=UUr7dNOImT6HpoZVIC1QAFSg

먼저 발언자로 나선 정몽준 후보는 "최근 복지논쟁에서 안타까운 점은 큰 그림이 안 보이는 것이다. 이렇다보니 시민들이 안심보다 불안을 느끼지 않나 생각한다"면서 "이제는 지속가능한 복지, 분별력 있는 복지, 국가 발전을 이끄는 복지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후보는 "복지에는 키다리 아저씨가 필요하다. 즉, 얼굴도 이름도 모르지만 어려울 때 누군가 도움을 주는 키다리 아저씨가 필요한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세월호 참사를 비유해 탄탄한 복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복원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 후보는 "세월호가 기우뚱 해지면서 넘어간 것은 복원력의 기본이 되는 평형수를 뺐기 때문에 평형을 잃어 참사가 일어났다"면서 "복지도 마찬가지다. 복원력이 없다면 복지는 무너진다"고 피력했다.

 

그는 특히 복지전달체계를 지금까지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바꿀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100조원 시대에서 체감을 느끼지 못하는 복지의 체감도를 높이는 시장이 되겠다고 역설했다.

 

정 후보는 "사회복지는 위기를 먹고 자란다는 말이 있다. 위험한 미래에 희망을 주고 위험을 극복하게 하는 것이 복지다. 복지는 절대 절명의 과제"라면서 "사다리, 일자리, 울타리를 위한 든든한 복지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정몽준 후보는 복지공약으로 ▲요양시설 충족률 100% ▲워킹맘을 위한 직장어린이집 100개 신설 ▲모든 지하철역에 에스컬레이터․엘리베이터 설치 ▲아동양육수당과 생계비지원 강화 ▲다문화가구 지원확대 ▲여성․아동․어르신이 안전한 서울 구축 ▲거점별 어르신건강센터 설치 ▲강북에 시립 어린이병원 설립 ▲사회복지사처우 공무원 수준 개선 등을 내세웠다.

박원순 후보, "주민센터를 복지허브로 만들어 민관이 함께하는 광장 만들겠다"

영상보기: http://www.youtube.com/watch?v=Bahi5RMFN7Q&list=UUr7dNOImT6HpoZVIC1QAFSg

박원순 후보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복지에 과감한 투자를 약속했다.

 

박 후보는 "복지 투자는 낭비가 아니다. 복지에 대한 투자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취임 초기에 서울예산 중 복지예산이 26% 수준이었으나 현재는 32% 수준까지 끌어올렸다. 아직은 여러분 요구수준에 미흡하다"면서 "민관이 거버넌스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다"며 복지 투자에 더욱 고삐를 당길 것을 내비쳤다.

 

박원순 후보는 또 "복지는 속도가 아니라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것이다. 속도보다는 현장의 문제점을 해결해 가는 과정이 훨씬 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후보는 "서울시장 2년 6개월 하면서 복지의 중요성을 늦게 깨달았다. 앞으로 복지기관과 복지시설 종사자 그리고 공무원들이 함께하는 거버넌스를 만들어 함께하는 복지세상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는 "복지는 큰 생태계와 같다. 주민센터를 복지허브로 만들어 공무원과 복지종사자들이 주민센터에 모여 마을 복지를 고민하고 해결책을 내세우는 광장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지난 경험은 낭비가 아니다. 시민과 함께 임기 중에 서울복지기준선을 만들었듯이 전국에서 가장 소소한 행복, 개인적으로 성장하는 도시로 만들고 싶다"고 역설했다.

박원순 후보는 "서울시 영역에서 사회복지사 여러분이 행복해야 서울시민이 행복하다"며 사회복지사에 대한 처우개선도 약속했다.

 

박원순 후보는 공약으로 ▲사회복지인력 2배 확충 ▲공공노인요양시설 30개, 데이케어센터 100개 확충 ▲어르신요양정보시스템 구축 ▲노인보람일자리 5000개 확충 ▲인생2모자지원센터 25개 각 구에 1개씩 설치 및 창․취업 지원 캠퍼스 설립 ▲장애인일자리와 이동권 강화 ▲탈시설 지원, 발달장애인평생학습센터설치 ▲중증장애인 24시간 활동지원 ▲국공립보육시설 1000개 확충 ▲여성일자리 10만개 창출 ▲다가치 서울마스터플랜 설계 ▲복지기관-시민-공무원 연계 거버넌스 구축 등을 내걸었다.

질의 답변

6.4사회복지특위에서 제안한 7대 정책의제를 바탕으로 사회자(김교성)가 질문하고, 각 후보가 답변하는 방식으로 30분간 진행했다.

영상 1. 정몽준 후보: http://www.youtube.com/watch?v=Y3nlNQAlw54&list=UUr7dNOImT6HpoZVIC1QAFSg

     2. 박원순 후보: http://www.youtube.com/watch?v=oc1Uby9CWOM&list=UUr7dNOImT6HpoZVIC1QAFSg

▶ 노후시설 기능보강과 안전진단 등 안전한 복지환경을 위한 정책

정 : 거동이 불편한 이용자들이 이용하는 시설이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시설이 안전하지 못해 사고가 일어난다면 그 충격과 분고, 슬픔은 엄청날 것이다. 안전 관리를 철저히 해 위험한 시설이 하나도 없도록 하겠다. 노후시설 재건축은 건축규제를 완화해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다.

박 : 노후 시설 개선과 재건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왔다. 현재 기능보강비가 배정돼 있으나 부족하다. 올해 노후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합동점검팀을 만들어 활동하고 있다. 현장의 목소리를 취합해 복지관계자와 함께 예산배정 우선순위를 논의해 풀어 가겠다.

▶ 인력, 예산, 서비스 기준 등 운영현실화에 대한 의견

정 : 비슷한 일을 하는 사람은 비슷한 처우가 보장돼야 한다. 복지관별 지원체계가 달라 비슷한 일을 하면서 차별을 받는 일 없도록 하겠다.

박 : 위탁기관의 재원 지원 현황을 분석해 예산과 인력 등을 제고해야 하나 부족하다. 복지시설에 실제 투입되는 재원을 객관적으로 엄밀히 따져 보완하도록 하겠다. 모든 문제 거버넌스 통해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다. 특히 위탁기간을 시립은 5년으로 연장됐으나 구립은 아직 그렇지 못하다. 다시 서울시에 입성하면 구립도 5년으로 연장하도록 하겠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에 대한 방안

정 : 공무원 수준으로 하겠다. 현재 조례는 공무원수준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임의조항으로 돼 있는 것을 강제조항으로 바꾸도록 노력하겠다. 또 사회복지공무원은 서울시에 1만3000명이 종사하는데, 승진에 있어 5급에서 정체돼 있다. 법률 위반이다. 차별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박 : 사회복지사에 대한 처우는 올해까지 95% 달성된다. 사회복지인력은 매년 500명씩 확충해 4년 후에는 지금의 2배로 늘리겠다.

▶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방안

정 : 일선 공무원에 수급자 선정 재량권을 주되 그 재량권을 남용하는 일이 없도록 책임제를 부여하는 방안을 생각 중이다.

박 : 부양의무제 조건 철폐하고, 중앙정부 기능을 보강해 송파 부녀 자살사건과 같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폭넓은 의견을 수용하겠다.

▶시장이 된다면 반드시 추진하고 싶은 복지정책

정 : 복지의 마지막 보루는 가족이다. 싱글맘이나 형편이 어려운 가족의 건강(행복)을 중요시겠다. 우리나라는 싱글맘이 아이를 키울 때보다 버릴 때 혜택이 많고, 노인이 혼자 살 때 혜택이 많다는 말이 잇다. 같이 살 때 혜택이 돌아가게끔 복지시스템을 강화하겠다.

박 : 거버넌스와 복지생태계 구축이다. 관료사회와 시민들이 같은 마을에서 같은 목표로 함께 가는 구조체계를 확립하겠다. 주민센터를 복지허브로 만들어 공무원과 주민들이 문제점을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는 장을 마련토록 하겟다.

▶현장 사회복지사들에게 격려의 말

정 : 누구나 살면서 좋은 일을 하고 싶은 본능이 있다. 이들이 좋은 일을 할 수 이도록 현장에서 복지활동을 하면서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길 부탁한다.

박 : 팀워크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공무원과 사회복지종사자와 시설 운영자 등이 같이 팀웍을 이뤄 동지라는 관계로 함께 했으면 한다.

담당자: 박진제 과장.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