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지방선거 사회복지 특별위원회(이하 특위, 연대단체: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 서울시사회복사협회, 서울시사회복지단체연대회의)는 6.4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자에게 제안할 서울시 사회복지정책 의제 개발을 위하여 지난 5월 7일(수) 오전 8시부터 12시 30분까지 협회 정책위원과 협의회 및 서울시사회복지단체연대회의 실무자, 회원 등 4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협회 교육장에서 서울시 사회복지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사회는 김교성 6.4지방선거 사회복지특별위원회 위원장(협회 정책위원장,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맡았고, , 협회 정책위원회가 준비한 정책의제(안)과 서울시사회복지협의에서 제안한 의제 4가지를 논의했다.

 

 

협회 정책위원회가 마련한 정책의제(안)은 다음과 같다.

연번	주제	집필자
머리말	제안 배경과 필요성	조준배
의제1	복지예산 확대	김승연
의제2	복지 사각지대 해소	임정기
의제3	찾아가는 복지(?)	최명민
의제4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 기준 현실화	심정원
의제5	사회복지기관 최소 운영 기준 마련	홍진주
의제6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곽경인
의제7	사회복지 거버넌스 구축	이운희
의제8	안전한 사회 만들기	구슬기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에서 제안한 의제는 다음과 같다. 

1. 서울사회복지회관 건립

2. 사회복지 장기근속 퇴직자 표창제도 도입

3. 서울 사회복지 근무경력 인정범위 확대

4. 자치구 사회복지협의회 설립 확대 

 

논의결과,

의제1, 중앙과 지방정부간 국고보조사업의 세부담 관련 제도 개선 의지 등의 내용을 추가키로 함.

의제2,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관련 내용에 대한 약간의 tone down(?)이 필요하고, 사회복지사의 전문적 판단 강화 등의 내용을 포함키로 함.

의제3, 수정/보완 논의 없음.

의제4, 시장 가격 등의 용어 고민, 시설 기능보강 및 개보수 지원 등의 내용은 의제7(안전)에서 다루기로 함.

의제5, 협의회의 제안 1과 2의 내용을 포함키로 하고 보다 포괄적인 새로운 제목도 필요할 수 있음.

의제6, 머리말의 내용과 통합하여 민관 사회복지거버넌스 구축으로 재 정리하기로 함.

의제7, 최근 사건과 관련하여 일반적인 안전교육과 매뉴얼 작성 등의 내용--(전면수정)--> 사회복지기관, 인력, 서비스와 관련한 기본적인 안전의 문제를 다루기로 함. 1)우선, 낙후된 시설에서의 생활안전과 위생 문제를 언급 및 대안 제시, 2)종사자에 대한 안전과 관련하여 근로환경 개선 및 지위체계 관련 안전문제 포함, 자살문제, 보육시설 아동학대 문제, 사회보지사의 소진 등의 문제까지 보다 포괄적으로 다루자는 의견 있었음.

 

협회 정책위원회가 제안한 의제는 이상과 같이 각 집필자가 수정/보완키로 하고, 협의회의 제안 1과 2는 포함하여 작성하기로 함. 협의회의 제안 1과 4를 정책의제에 포함할지 여부는 세미나에서 결정할 권한이 없으므로, 6.4지방선사회복지특별위원회 전체회의 또는 3개단체장이 결정하도록 제안함.

 

본 세미나에서 논의된 자료는 첨부하여 공유하며, 이후 확정된 정책의제는 다시 공지하겠습니다. 끝.

 

담당자: 박진제 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