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법인 2차 피해 시작됐다, 서울시와 도봉구는 책임져라”

- 시설비리 인권유린 은폐, 피해자협박 협조한

박필숙 인강원 원장(전 서울시장애인복지과장) 사퇴하라 -

• 일 시 : 2014년 4월 15일(화) 오후 1:00 / • 장소 : 서울시청 앞(서울광장)

 

 

◯ 지난 2014년 3월 12일, 국가인권위원회의 직권조사 결과가 알려지면서 인강재단(이사장 구본권)의 비인간적 인권침해와 온갖 비리가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한달이 지난 지금까지, 피해자들은 2차 인권침해에 방치된 채 가해자들은 마음대로 시설을 드나들고 오히려 양심껏 제보한 직원들만 쫒겨난 상황입니다.

 

◯ 인강원의 장애인을 자기 손이 아프다고 고무장갑을 낀 채 쇠자로 폭행한 이00씨는 구본권 이사장의 이모로, 인강원에서 채 1분도 떨어지지 않은 사택(법인소유의 땅, 비리책임자인 구본권씨와 전 인강원 원장이자 구본권씨의 모친 이00씨가 살고 있음)과 인강원에 수시로 드나들면서 인권침해 사실을 진술한 지적장애인들을 협박하고 있습니다. 또다른 가해자 채00씨와 같이 직원들 대부분이 퇴근하고 일부의 직원만 남아 있는 저녁 7-8시경 인강원에 나타나, 지적장애인들에게 “너도 감옥에 보내겠다”, “집으로 쫒아내겠다”고 협박하고 “맞은 적도 없고 맞은 것을 본적도 없다”는 내용으로 재진술서를 쓰게 하고, 일부에게는 손목을 억지로 끌어다가 지장을 찍게 하는 등의 행위를 자행해 왔습니다.

 

◯ 또한 이사장 구본권씨와 전 인강원 원장이나 구본권씨의 모친 이00씨는 직원들에게 “때린 적도 없고 때린 것을 본적도 없다”는 진술을 강요하면서, 직원들이 다른 시설에 취업하기 힘든 조건이라는 개인 신분을 이용해 협박해 왔으며, 과거에는 임금까지 갈취해 왔다고 합니다.

 

◯ <인강재단 대책위>에서는 이런 상황이 우려되어 지난 3월 24일 기자회견 후 서울시와 도봉구청에 2차 피해가 우려되므로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여, 피해자 보호 및 진술보호를 즉각 요청하였으나 서울시와 도봉구는 수수방관해 오고 있습니다.

 

◯ 더욱이 현재 인강원의 원장은 박필숙씨로 2007-2008년 당시 서울시 장애인복지과장으로 재직했던 사람입니다. 박필숙씨는 서울시 장애인복지과장으로 있을 당시에도 구 석암재단의 비리를 해결해야 하는 담당과장의 위치에 있으면서, 구 석암재단의 비리사건을 제대로 해결하지 않았고, 그 이후 5년여가 지나서야 해결되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3년 10월 인강원 사건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되어 조사가 착수되자, 인강재단에서는 박필숙씨를 인강원의 원장으로 앉혔고, 이는 누구봐도 서울시의 관리감독에 방패막이를 세우려고 박필숙씨를 원장으로 임명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더욱이 박필숙씨는 원장으로 있으면서, 피해자와 공익제보자를 보호하기는커녕, 가해자들이 협박하도록 방조(또는 협조)하였으며, 3월 29일에는 거주인 보호자회의를 개최해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은 별거 아니다”는 내용으로 발언해 보호자들의 원성을 산 바 있습니다. 서울시 전 공무원이며, 서울시의 전 책임자로서 문제해결이 명명백백하게 되도록 나서기는커녕, 비리 법인과 가해자를 비호하고 있습니다.

 

○ 바로 지금 이순간에도, 인강원 안에서는 피해자와 피해사실을 진술한 사람들이 오히려 죄인이 되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즉각 대처요구를 무시하고 수수방관하여 2차 피해에 이르게 한 서울시와 도봉구청은 책임을 져야할 것입니다. 이에  2차 기자회견을 개최하오니, 적극적인 관심과 홍보 바랍니다.  .  

 

  

 

[기자회견문]

 

재진술강요, 회유협박으로 피해자 괴롭히는 인강재단,

즉각 법인설립허가 취소하라!

2차 피해 수수방관한 서울시와 도봉구청 규탄한다!

 

온 국민의 공분을 사고, 사회복지 전체를 욕 먹게한 인강재단의 인권침해와 비리가 밝혀진지 한달여가 지났다. 인강재단의 구본권 이사장과 모친, 이모 등 비리책임자이며 가해자인 사람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장애인들에게 무릎 꿇고 사죄하기는커녕, 오히려 장애인을 협박하고 재진술서를 받으며, 공익제보한 직원들을 쫒아내고 내부 정보가 밖으로 유출된다며 내부단속에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다. 얼마나 낯 두껍고, 양심이라곤 털끝하나 찾아보기 힘든 행동인가? 이런 사회복지법인이 그대로 남아 복지를 한다는 것을, 국민의 혈세로 1년에 정부보조금만 75억 원을 준다는 것을 우리 국민, 누가 동의할수 있겠는가?

 

더욱이, 이러한 인강재단의 이사장과 그 모친은 피해자들이 있는 시설 바로 옆 법인 명의의 땅에 불법으로 사택을 마련해 놓고, 피해자들과 가해자들을 협박하고 있다. 장애인을 쇠자로 폭행한 이사장의 이모 또한 사택을 핑계로 드나들며 피해자들을 겁박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인강원의 원장으로 들어간 전 서울시 장애인복지과 과장 박필숙씨는 피해자를 보호하기는커녕, 2차 가해를 방치하며 오히려 가해자를 비호하고 있다. 서울시 공무원으로 있으면서 다른 업무도 아닌, 장애인복지시설을 관리감독해야 하는 담당과장이었던 사람이 퇴직 후, 비리 시설에 들어가 오히려 비리시설의 앞잡이 놀음을 하고 있으니 통탄을 금할 수 없다.

 

우리는 다시 한번 요구한다.

인권침해와 비리법인 인강재단은 더 이상 사회복지를 해서도 안되며, 정부보조금을 줘서도 안된다. 인강재단은 사회복지계에서 퇴출되어야 마땅한 법인이다. 서울시는 즉각 인강재단의 법인설립허가를 취소하라!

또한 피해자들의 2차 피해가 충분히 예상됐고, 그 우려를 수없이 지적했음에도 수수방관해온 서울시와 도봉구청은 작금의 사태를 책임져야 한다. 여전히 가해자들이 판을 치는 인강재단 산하 시설들의 피해자들을 즉각 보호하고,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당장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인강재단 2차 피해 서울시는 책임져라!

- 도봉구의 늑장대처, 2차 피해 확산된다!

- 서울시의 퇴직공무원 비리법인 시설장 웬말이냐!

- 인권유린, 시설비리 인강재단 즉각 법인설립허가 취소하라!

 

2014. 4. 15.

 

인강재단 장애인 인권유린 및 시설비리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담당자: 박진제 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