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법 바로세우기 공동행동>은 광범위한 사각지대를 안고 있는 기초생활보장법을 제대로 된 사회안전망으로 만들기 위한 사회시민노동단체 및 수급당사자들의 모임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4일(월) 맞춤형개별급여 도입 1년 평가를 발표했습니다. 발표 자료에 따르면 맞춤형개별급여의 급여별 선정기준완화와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완화로 인해 35만 명이 신규수급자격을 얻었고, 평균 보장수준이 상향되는 등 맞춤형개별급여의 도입이 사각지대 해소, 빈곤해결에 효과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현재 167만 명이라는 수급자 수는 이전 2009년부터(157만 명) 제도 개편 전인 2015년(132만 명)까지 줄어든 25만 명의 수급자 수를 원상태로 돌려놓은 것에 불과합니다. 또한 실제 선정된 수급자는 35만 명이지만, 더 많은 58만 명의 빈곤층이 여전히 높은 장벽에 제도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이들은 가난하지만 여전히 까다로운 선정기준과 현실에 맞지 않는 조건들 때문에 제도 밖으로 밀려난 것입니다.
이에 맞춤형 개별급여 1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평가와 개선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결과 보기: https://sasw.or.kr/zbxe/index.php?mid=briefing&document_srl=413003
담당 박진제 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