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조사활동 보장을 위한 기자회견] 

 

협회 시민위원회는 복지운동단체와 연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농성장을 지지방문 했습니다.

• 일시: 8월 5일(금) 오전 10시~12시
• 장소: 광화문광장 세월호특조위 단식농성 현장

 

• 순 서 - 여는말 : 신용규(서울복지시민연대 공동대표) - 발언 1. 정창욱(경기복지시민연대 사무처장) - 발언 2. 오건호(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 발언 3. 여병철(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회원) - 발언 4. 성태숙(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시민위원회 위원) - 기자회견문 낭독 : 박진제(서사협 과장), 지경주(서울복지시민연대 회원), 최장우(내만복 공동운영위원장)

 

<성명서> 정부는 세월호 특조위 마저 침몰시키려는가.

 

세월호 특별법이 제정되고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650만명의 국민과 유가족의 열망이 집약되어 국가독립기구인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가 만들어졌다. 그리고 지난 7월 27일은 그 세월호 특조위가 조사관을 채용한지 1년이 되는 날이었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이 밝혀지고, 더 나은 복지국가 대한민국을 향한 새로운 희망을 기대하던 우리들은 오늘 광화문광장에서 폭염 속에 또다시 단식농성을 할 수 밖에 없는 세월호 특조위의 현재 상황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세월호 특별법상 최대 1년 6개월간 조사활동을 보장받아야 할 세월호 특조위가 한 달이 넘는 시간동안 아무런 일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봉착해 있다.

 

해양수산부와 행정자치부, 기획재정부는 법적인 근거조차 제시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특조위의 조사활동 종료를 통보하였으며, 정원을 축소하고, 예산까지 틀어막았다. 이로 인해 지난 7월부터 조사관들의 신분보장은 커녕 급여조차 지급받지 못한 채, 오직 진상규명의 열망으로 사비를 털어 조사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조사를 받아야 할 정부기관과 조사대상자들은 특조위의 조사기간이 끝났다며 조롱하듯 자료제출과 실지조사를 거부하고 있음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다. 그나마 몇몇 조사관들은 생활의 어려움을 견디지 못하고 특조위를 떠나기 시작했다고 한다. 그 동안 충실히 쌓여왔던 세월호 참사의 조사를 위한 역량이 그대로 이탈하고 있는 것이다. 가슴 아프게도 세월호 특조위의 지금 모습은 2년 6개월 전 진도 앞바다에서 바닷물이 잠겨오는 세월호 참사를 연상시킬 정도로 절박하다.

 

세월호 특조위의 진상규명 활동은 정부의 지속적인 방해에도 불구하고, 이제 막 정상 궤도에 오르려던 참이었다. 그 동안 2차례의 청문회에서 밝혀진 사건의 진상과 조사보고서의 일부 내용만으로도 세월호 참사의 잔인함에 가슴을 치게 한다. 최근 확인된 세월호 유가족들에 대한 댓글공작, 세월호에 선적된 제주해군기지행 철근의 의혹, 국정원의 개입, 그리고 언론보도의 왜곡 등은 아직도 세월호 참사에 대해 규명해 내야할 진상이 산적해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한다.

 

지금 이 시간, 이 곳 광화문 광장에서 단식으로 호소하고 있는 세월호 특조위의 모습은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은폐하려는 정부의 인면수심과 잔인함을 모든 국민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된다. 정녕 정부여당은 지난 총선에서의 민심을 이대로 무시하려는 것인가?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은 고사하고 그 진상규명을 감당해내야 할 세월호 특조위마저 침몰시키려는가?

 

우리 복지운동단체는 침몰하고 있는 세월호 특조위를 좌시할 수 없기에 국회의 신속한 대응을 촉구하는 바이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은 보다 안전한 복지국가를 간절히 열망하는 서울시민을 비롯한 전 국민의 염원이 그대로 투영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제 국회가 팔을 걷어 부치고 세월호 특조위를 다시 살려내야 한다. 또한 정부는 세월호 특조위의 활동을 방해해온 그 간의 시간을 반성하고, 현재 근거없이 자행하고 있는 강제적인 조사종료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정부여당과 국회에 요구하는 바이다.

 

1. 세월호 특조위의 조사기간 1년 6개월을 반드시 실질적으로 보장하라. 세월호 특조위의 조사활동기간은 2017년 2월 3일이다. 그러나 현재 정부의 강제적 조사종료로 인한 기간을 소급하여 반영하라.

1, 인양된 세월호 선체에 대한 정밀조사는 세월호 특조위가 수행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조사기간과 예산도 보장하라.

1. 세월호 특조위의 조사활동을 거부한 해수부와 해경 등 정부부처는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과하고 특조위의 조사에 성실히 응하라.

 

2016. 8. 5.

경기복지시민연대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서울복지시민연대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시민위원회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