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정치참여의 핵심은 세력화다”

 

 

서울특별시사회복지사협회 사무처장 곽경인

 

 

사회복지사의 정치참여, 정치세력화 ... 우리협회의 복지정책 활동, 회원지지 활동 ...

지난 12년간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사무처장으로 재직하면서 경험한 ‘서울지역 사회복지사들의 정치참여와 세력화 과정’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 현장 사회복지사 정치인 1호는 차용호 사회복지사입니다. 서울대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하고 은평천사원 생활지도교사, 면목종합사회복지관 관장,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장을 엮임하신 차용호 사회복지사는 중랑구 구의원(95년 출마 당선), 국회의장 공보비서관, 중랑구청장 예비후보(2014년) 등의 활동을 하셨습니다.

 

 

 

서울협회의 정치참여, 정치세력화 실천은 2006년 5.31 전국동시 지방선거가 그 출발이었으며, 서울협회에서는 ‘531 서울시 지방선거 사회복지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방선거에 뛰어든 각 정당의 후보들에게 사회복지정책을 제안하는 한편, 각 정당에 사회복지전문가 비례대표를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조규영 사회복지사(당시 가락종합사회복지관 관장)가 열린우리당 비례대표 1번으로 서울시의회에 진출하게 됩니다.

 

 

 

그 이후 서울협회에서는 4년에 한번 진행되는 전국동시 지방선거에 촛점을 맟춰 1. 서울시장 후보자 정책토론회 개최 2. 사회복지정책 제안 활동 3. 시의원/구의원에 출마하는 사회복지사 지원 등으로 정치참여/복지정책 제안 활동 등을 펼치게 됩니다.

 

◯ 2006년 5.31 전국동시 지방선거

- 5.31 지방선거 사회복지특별위원회 결성/활동하고 사회복지정책 제안

- 조규영 가락종합사회복지관 관장(서사협 부회장) 열린우리당 비례대표 추천

- 조규영 후보 열린우리당 비례대표 1번으로 시의원 당선

 

◯ 2010년 6.2 전국동시 지방선거

- 6.2 지방선거 사회복지특별위원회 결성/활동하고, 사회복지정책 공개 제안

- 서울시장 후보자 사회복지정책토론회 무산 (오세훈, 한명숙 후보 불참)

- 30여명의 복지관장 오세훈 후보자 복지특보로 활동

- 지방선거 서울시의원 비례대표 추천자 공개 모집

- 조규영 후보 서울시 구로구 지역구 출마 시의원 재선(이후 보건복지위원장)

 

◯ 2011년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 1026 지방선거 사회복지특별위원회 결성/활동하고, 사회복지정책 공개 제안

- 서울시장 후보자 공개 사회복지정책토론회 개최 (무소속 박원순 후보 참석)

- 나경원 후보는 토론회 불참 후 한사협 정책 간담회 참석

- 서울협회 무소속 박원순 서울시장후보의 ‘복지정책’ 공개지지 선언

 

 

 

◯ 2014년 6.4 전국동시 지방선거

- 6.4 지방선거 사회복지특별위원회 결성/활동하고, 사회복지정책 공개 제안

- 서울시장 후보자 공개 사회복지정책토론회 개최 (정몽준, 박원순 후보 참석)

- 복지현장 출신 사회복지사 후보 10명 공개지지 (홈페이지, 페이스북 등 홍보)

- 조규영 회원 구로구에서 3선 시의원 당선, 이후 서울시의회 부의장 엮임

 

 

 

◯ 2018년 6.13 전국동시 지방선거

- 6.13 지방선거 사회복지특별위원회 결성하고, 사회복지정책 공개 제안

- 서울시장 후보자 공개 사회복지정책토론회 개최 (박원순, 김종민 후보 참석)

- 박원순 후보와 서울시사회복지단체연대회의 복지정책 협약식 진행

- 복지현장 출신 사회복지사 후보 8명 공개지지 (홈페이지, 페이스북 등 홍보)

- 조규영 회원 구로구청장 예비후보 경선 탈락

 

                 < 613 전국동시 지방선거 서울특별시장 후보자 초청 사회복지정책 토론회 >

 

 

◯ 2020년 4.15 국회의원 선거

- 각 주요정당 정책공약 중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관련 내용 공유

- 415 총선 사회복지계 요구 공약 발표

- 사회복지사 회원 후보 5명 공개지지 (홈페이지, 페이스북 등 홍보)

 

 

 

 ◯ 정치참여 토론회 실시

- 2006년 4월 : 531지방선거와 사회복지사의 정치참여 전략적 접근

- 2012년 6월 : 사회복지사의 정치참여 필요성과 실천방안

- 2014년 8월 : 사회복지사 정치참여에 관한 설문 실시

- 2014년 10월 : 사회복지사 정치참여 토론회 ‘정치참여 어떻게 해야 하나 ?’

- 2017년 6월 : 주제‘진보정치와 사회복지’

 

 

◯ 2017년 3월 서울협회 정치참여특별위원회 설치 및 활동

- 사회복지사 정당가입 캠페인 실시 / 홈페이지, 웹진 활용 (2017년 7월)

- 각 정당에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촉구 (2017년 8월)

- 지방선거 서울시의원 비례대표 추천자 공개 모집 (2018년 4월)

 

◯ 정당 사회복지특별위원회 설치 운동

- 2018년 8월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사회복지특별위원회 결성 모임 개시

- 2018년 9월 더불어민주당 사회복지특별위원회 설치 제안

- 2019년 3월 15일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사회복지특별위원회 발족

- 2019년 5월 20일 사회복지특별위원회 주최로 정치참여 토론회 주최

- 2019년 10월 24일 정의당 당원 사회복지사 모임

 

 

대선, 총선, 지방선거 진행과정에서 사회복지계 가장 논란이 되었던 점은 협회장 또는 협회의 정치편향(?)과 관련된 논쟁이었습니다. 정치편향 논쟁의 핵심은 현직 회장이 특정정당 후보가 된다거나 지지를 공개적으로 표하는 과정에서 나타났는데, 대표적으로 ○○○ 한사협 전 회장의 총선 비례대표 신청과 관련된 사태였습니다. 현직 회장의 특정정당 비례대표 신청이라는 중요사항을 이사회 개최 없이 공문을 보내 찬반을 동그라미 체크하여 팩스로 보내라는 것이었는데 결과적으로 비례대표 후보로 선택받지 못하게 되고 내부적으로 분열만 노출된 사건입니다.

 

또 하나의 사건은 ○○○ 한사협 회장의 특정정당 서울시장 예비후보 선거대책위원장 수락 건입니다. 임기를 시작한지 1개월만에 선대위장을 수락했는데, 결과적으로 그 후보가 본선에 진출도 하지 못하고 탈락하게 되며, 한사협 회장의 부적절한 서울시장 후보 선거 개입이라는 오명을 남기게 됩니다. 현직 지방협회장의 도의원/기초의원 입후보 추진과 중도포기, 한사협 회장의 부적절한 서울시장 후보자 간담회 개최, 대통령 선거 당시 특정후보 지지와 사회복지사 회원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문자발송 등이 선거시기마다 논란에 휩싸이곤 했습니다.

 

2008년 진성회원 1,800명에서 2019년 9,300명의 회원 규모가 확대된 서울협회는 회원 수 증가에 따른 협회 위상과 회원들의 정치의식 변화에 따른 정치세력화, 정치참여 방식을 고민하고 실천해야 하겠습니다. 회원규모에 걸맞는 정치적 힘을 갖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 모색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중요한 결정에는 그에 맞는 결정 주체가 있어야 하며 우리 협회에서 회장단회의, 운영위원회, 이사회, 대의원총회 등의 회의체가 있음을 명심해야 하며 그 결정과정이 민주주의적이어야 하겠습니다.

 

지난 12년을 정리하다보니 큰 흐름이 있었습니다. 먼저 우호적인 정당 또는 후보자를 찾아 정책을 제안하는 소극적인 지원 활동입니다. 두번째는 정치에 참여하고자 하는 개인 사회복지사의 선출직 선거 도전인, 국회의원, 구청장, 시도 광역의원, 기초의원 등에 출마하는 개인의 적극적인 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번째는 협회를 중심으로 복지정책 공약을 개발하고,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자치단체장 후보자를 통한 복지확대 전략이 있었습니다. 서울시사회복지단체연대회의 등 각 직능협회와 함께 연대하여 함게 활동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끝으로 최근에는 회원들이 정당에 직접 참여하는 정당가입운동과 정당내 사회복지특별위원회 설치 등 정당 내 입지 확대를 통해 일상적으로 정당활동을 하자는 것이 큰 흐름입니다.

 

회원들의 생각을 읽어내고 민주적 의사결정을 통해 협회의 정치참여 방식을 결정하는 것이 필요한 때입니다.

 

"회원단체인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는 회원들의 권익과 서울시민의 복지향상, 나아가 대한민국이 복지국가로 발돋움하는 초석이 되는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그 첫 발걸음이 사회복지사의 정치참여, 정치세력화 입니다"

 

감사합니다.

 

참고자료:  2014년 10월 사회복지사 정치참여토론회 자료집(최종본).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