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공단 설립 추진을 환영한다.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확보, 적용범위 확대해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이하 국정기획위)는 ‘사회서비스공단’을 전국 17개 시․도마다 설치해 공공 어린이집, 공공 요양시설을 확충하여 해당 업무를 이 공단이 직영하게 된다고 12일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사회서비스공단 설치법’을 올해 하반기 내로 제정하고 내년부터 공단 설립을 추진하고자 구상하고 있으며, 사회서비스 공공 분야의 일자리 34만개가 창출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하여, 보육, 요양 등 사회서비스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전담 공공기관을 설립함에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는 적극 환영한다.
이는 서비스의 질이 낮고 열악한 처우로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는 보육, 요양 등 사회서비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당시 공약한 사항으로, 우리협회는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확보 및 공적 책임 강화를 위한 현 정부의 시도를 지지하는 바이다.
다만, 신규인력 34만 명 추가 채용 계획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민간영역에 소속되어 활동하고 있는 요양보호사, 보육교사, 사회복지사 등을 단순 수평 이동시켜 34만 명을 확보하겠다면 이는 착시효과일 뿐이다.
또한, 사회서비스 공단 설립에 따른 낙하산 인사, 지방권력 남용을 철저하게 배격한다. 정치적으로 이용되지 않는 기구로서의 정립을 요구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시설 서비스의 대부분이 민간영역에 위탁 또는 민간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일부 보육 및 돌봄 영역, 그리고 신규 시설 일부에 한정적으로 적용하는 것에 의문을 제기한다. 사회서비스의 주요 부분인 사회복지영역은 배제되어 있어 이에 대한 논의를 촉구하는 바, 사회서비스공단은 공적 책임 강화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돌봄, 보육 영역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전체에 확대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현재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추진과 관련하여 찬반양론이 현저하게 대립하고 있는 바, 추진과정에 사회서비스 이용자 등 당사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17년 7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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