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대통령 선거를 위한 사회복지계 공통 공약제시를 위한 제안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 라인 전면 준수-

 

□ 제안 배경

 

▸현행 복지사업은 중앙정부가 직접 사무를 관장하는 비분권사업과 지방정부에 사무를 이양한 분권사업의 이원화 체계로 이루어지고 있음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발표, 지방정부 등에 엄격히 준수할 것을 권고하고, 준수율 등을 조사 ․ 발표 등을 통해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준수를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음.

 

▸그러나 정작 복지부는 중앙정부가 직접 예산을 편성하고 사무를 관장하는 이하의 비분권 사업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라는 동일한 원칙을 스스로 위반하고 있음.

 

▸현재 복지부가 관장하는 것으로 파악된 복지사업(가나다 순)은 ‘아동·청소년공동생활가정(그룹홈), 노숙인복지시설(구 부랑인복지시설), 지역아동센터 및 지역자활센터’와 2015년 중앙정부사업으로 환원된 ‘노인양로시설, 장애인거주시설, 정신요양시설’ 등이 해당함.

 

▸복지부 자체의 인건비 가이드 라인 준수 위반에 따른 문제점은 다음과 같음

- ‘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 및 근무여건 개선‘을 통한 양질의 복지서비스 제공이라는 기본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음.

- 특히 비분권 사업에 종사하는 복지시설 종사자들이 불평등하고 불공정한 차별로 사기가 하락하는 등 불평등과 차별이 문제됨.

- 중앙 정부의 법 지침 위반에 따른 신뢰도가 하락하고 제도적 안정성이 위협을 받음.

- 중앙정부로 이양되는 사업에 대해 즉각적으로 종사자 처우가 열악해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므로 유사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음.

 

 

□ 제안 사항

 

▸ 2017년 대통령 선거에서 전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요구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 및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인건비 가이드 라인 준수’를 전체적으로 차별 없이 즉각적으로 적용할 것과 그를 위한 재원 마련 등의 이행 약속을 구체적으로 밝힐 것을 공약으로 요청하고자 함.

 

▸ 사회복지계가 양질의 일터로 국민의 복리향상을 위해 차별 없이 일할 수 있어야 한다는 대원칙의 차원에서 문제가 되는 바 연대의 정신을 바탕으로 함께 고민해야 할 모두의 당면 문제로 인식하고 단일한 요구안을 만들어 한 목소리로 요구해나갈 것을 요청함

 

▸ 효과적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가칭)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전면 준수를 위한 사회복지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당면 문제의 중요성을 알리고 대선공약 및 실행을 위한 사회복지 공동 실천을 전개할 것을 제안함.

 

 

2017년 3월

 

사회복지시설 인건비가이드라인 전면 준수를 위한 서울사회복지대책위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서울시장애인복지시설협회, 서울지역자활센터협회

서울시노숙인복지시설협회,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서울시지부, 서울시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서울시노인복지협회 양로분과위원회, 서울시장애인소규모복지시설협회, 서울시아동복지연합회,

서울시건강가정 다문화가족센터협회, 서울시여성폭력피해지원시설연석회의,

서울시여성복지연합회, 서울시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서울사회복귀시설협회,

서울시노인복지협회, 서울시사회복지관협회, 서울시장애인복지관협회, 서울시노인복지관협회

 

사회복지시설 인건비가이드라인 전면 준수를 위한 사회복지대책위 구성 제안문(0302).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