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4.20. 경향신문 게재 광고)

 

(2017.04.20. 중앙일보 게재 광고)

 

 

 

 

복지국가 구현을 위한 5대 과제 15대 요구안

 

 

<취지>   복지국가를 위한 사회복지총연대회의(이하 복지총연대)는 이번 19대 대통령선거에서 우리나라를 담대한 복지국가로 만들기 위한 가장 적합한 대통령을 선출해야 한다고 확신하는 바이다.   이에 담대한 복지국가를 구축하는 데에 있어 핵심적인 5대 과제를 도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세부 정책 요구안을 도출한 바, 금번 대통령 후보와 소속 정당은 이들 요구안에 대한 답변을 요청한다.   다음의 세부 정책 요구안의 배경을 참고하여 가급적 구체적인 정책 목표나 정책 수단을 밝혀 주기 바란다. 각 후보별, 정당별 세부 답변은 복지총연대에 속한 100만 사회복지인들이 누가 과연 담대한 복지국가를 이끌 대통령인 지 바르게 판단하는 데에 중요한 자료가 되도록 회람할 예정이므로 각 후보 및 정당의 성실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한다.   2017. 4. 18   복지국가를위한사회복지총연대회의

 

 

 

I. 국민 기본생활을 위한 소득보장

 

1.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제 폐지

[요구 배경]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 상 부양의무제로 인한 사각지대의 규모는 적어도 100만명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다. 부양의무제는 더 이상 한국의 미풍양속과 가족책임주의라는 미명으로 기초생활보장을 향유할 국민의 권리와 이를 보장할 국가의 책무가 회피되어선 안 된다. 특히 장애인의 경우 부양의무제의 족쇄가 장애인 당사자는 물론 그 가족들에게 매우 큰 고통이 되고 있다.
이에 귀당의 후보는 이러한 부양의무제를 전면적으로 철회할 의향이 있는 지, 그리고 그 구체적인 방안과 실행일정은 무엇인지 밝혀 주기 바란다.

 

2. 아동수당 및 상병수당 전면도입

[요구 배경] 현재 국민들의 불안정한 고용과 각종 생활상의 위기를 고려할 때 사회수당의 전면 확대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 가운데 아직 우리나라에 도입되지 않은 아동수당과 상병(床病)수당은 1900년대를 전후하여 서구 복지국가에선 도입되어 보편화된 정책 가운데 하나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저출산 및 육아부담과 관련하여 아동수당의 도입은 필연적이며, 질병으로 인한 자영업자 및 일용근로자 등 저소득층의 소득감소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상병수당의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
이에 귀 당의 후보는 아동수당과 상병수당 각각을 도입할 것인지, 그리고 수당의 수준과 도입 시기 등을 밝혀 주기 바란다.

 

3. 기초연금 적정화 및 국민연금 급여율 인상

[요구 배경]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48.5%(2016년 현재)로서, OECD 국가들 중 최고 수준이다. 현재 노인의 소득보장제도로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두 가지라고 할 수 있다. 먼저 기초연금은 박근혜정부의 불완전한 개선으로 여전히 상대적으로 낮은 급여수준을 비롯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반비례하는 급여산출방식 등 치명적인 문제점을 지니고 있어 노인빈곤의 해소에 크게 기여하기 어렵다고 지적되고 있다. 또한 국민연금은 40년 가입자의 경우 소득대체율이 45%정도이며 2028년까지 40%수준으로 더욱 하락하도록 되어있어 노후의 적절한 소득보장책으로서 기능하기 어렵다는 치명적인 문제점을 여전히 불식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귀 당의 후보는 기초연금의 급여 수준과 급여 범위, 급여산정 방식의 개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국민연금이 적절한 노후소득보장 수단이 되도록 급여수준과 보험료 수준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지, 궁극적으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두 제도의 연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을 밝혀 주기 바란다.

 

II. 보편적 복지서비스의 확대

 

4. 국공립보육시설의 확대

[요구 배경] 국공립보육시설의 비중이 시설 수 기준 여전히 5% 수준에 머물러있는 현실에서 보육의 공공성과 질 좋은 서비스를 기대하는 것은 난망하다. 무상보육의 기치를 내걸고 가장 적극적인 보편적 복지서비스라고 평가되는 것과는 달리 여전히 영유아를 키우는 부모들은 믿고 맡길 가까운 곳의 어린이집을 찾는 것은 어려운 일이며 각종 명목으로 추가적인 본인부담을 해야 하는 현실이다. 그러나 서울시의 공립보육시설 1,000개소 확보정책에서 보듯이 국공립보육시설의 확대는 더 이상 부모들의 오랜 헛된 꿈으로 치부되지 않아도 되는 현실 가능한 정책 요구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귀 당의 후보는 국공립보육시설의 확보 수준을 시설 수 기준과 이용영유아 기준으로 어디까지 임기 내에 달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들의 관리운영에 있어 어떤 공공성 확보 방안을 구상하고 있는 지를 밝히기 바란다.

 

 

5. 아동/장애인/노인복지서비스의 충족 수준 확대

[요구 배경] 복지국가의 바로미터 중 하나는 ‘보편적’ 복지서비스의 실현이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복지서비스는 주로 빈곤층이나 보호자가 없는 경우, 아니면 지역 주민의 극히 일부에게 제한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로서 잔존해 온 것이 사실이다. 또한 지역 사회 내에서 지역주민과 함께 통합적으로 생활이 유지되는 기조 또한 행정편의와 재정절약 등을 이유로 오래전부터 지역사회와 유리된 정책이 온존되어왔다. 그러나 이제 학대아동이나 빈곤아동을 비롯하여 모든 아동의 건강한 양육은 공적 책임 하에 담보되어야 할 아동권에 해당하며 장애인들은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인 생활이 보장되어야 하며, 노인의 건강과 문화, 지역사회참여 등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이 필히 확보되어야 할 때입니다.
귀 당의 후보는 이런 점에서 아동, 장애인, 노인을 위한 복지서비스의 확대를 위해 지역거점 시설의 확충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는 지, 이를 통해 서비스 수혜율(coverage)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그리고 견지할 기조가 무엇인지를 밝히기 바란다.

 

 

6.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확대

[요구 배경]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보장성은 여전히 60% 초반에 머물러 있으며, 실제 의료보장의 사각지대는 광범위하며 의료비의 본인부담 수준은 경우에 따라 가계파탄을 일으키는 수준으로 여전히 가계의 불안요인이 되고 있다. 여기에 통제되지 않고 있는 비급여 진료, 수가 및 약가 결정의 난맥상 등으로 인한 국민의료비의 급증은 보장성 강화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또한 시행 10년을 맞이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역시 식비 비급여 등 본인부담액 수준이 결코 낮다 말할 수 없으며 과다 공급된 시설과 열악한 요양보호사의 처우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귀 당의 후보는 건강보험 보장성 수준을 임기 내어 어디까지 끌어올릴 것이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보장성 강화 수단이 무엇인지 밝히기 바란다.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대상자가 충분히 포섭되고 있다고 보는 지, 과잉 공급되어 과다경쟁체제로 돌입하여 기관운영의 난맥상을 보이고 있는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그리고 장기요양시설 종사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 지 밝히기 바란다.

 

III. 공공부문의 선도적인 일자리 창출과 안정화

 

7. 공공부문의 좋은 일자리 대규모 창출

[요구 배경] 2015년 현재 취업자 중 공공부문 종사자 비중에 있어 OECD평균은 21.3%인데 비하여 한국은 7.6%에 그치고 있다. 이는 전반적으로 국가가 국민을 위해 펼쳐야할 공공서비스, 그중에서도 복지서비스와 같이 국민 생활의 안정과 지지를 도모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의 태부족으로 귀결되고 있다. 또한 이러한 공공부문의 고용 부족은 전반적으로 한국의 고용율을 떨어뜨리고 청년 및 여성의 심각한 실업상태나 불완전고용상태를 심화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귀 당의 후보는 임기 동안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얼마나 신규창출할 것인지, 그 구체적인 근거는 무엇인지, 그리고 이들이 ‘좋은’ 일자리에 걸맞는 것인지를 밝히기 바란다.

 

8. 정부기관, 출연기관 및 사회복지기관의 비정규직 근절

[요구 배경] 현재 한국 노동시장의 가장 큰 문제는 비정규직이라 말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전체 노동자의 약 35%가 비정규직이며, 이들은 정규직에 비해 1/2에 해당하는 임금과 쉬운 해고, 사회보험혜택의 미비, 근로조건의 열악함 속에서 미래에 대한 희망없이 어쩔 수 없는 현실 앞에서 비정규직의 신분을 감수하며 일하고 있다. 이는 정부기관 및 정부출연기관에서도 만연해 있는 현상이며 정부의 보조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회복지기관도 예외가 아니다.
귀 당의 후보는 공공부문에서 단호하게 비정규직이 존재하지 않도록 할 의지가 있는지, 그리고 그에 필요한 수단들을 어떻게 강구할 것인지, 나아가 민간부문은 비정규직의 축소를 위해 어떤 유도책을 활용할 것인지 밝히기 바란다.

 

9. 공공부문 일자리의 법정 근로시간 준수 및 대체인력 확보

[요구 배경] 한국 노동시장의 또 다른 문제는 장시간 근로이다. OECD 국가들 중 최장 근로시간을 기록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법정 근로시간을 준수해도 가계를 유지하는 데에 크게 어려움이 없으며, 더 많은 일자리의 창출과 산업재해의 감소, 개인과 가족의 행복 증진을 가져올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육아휴직이나 안식제 등을 확보해 주기 위해 필요한 대체인력의 마련 등도 절실하다.
귀 당의 후보는 이렇게 법정 근로시간의 준수와 대체인력의 확보를 우선적으로 공공부문 일자리에서부터 적용할 의지가 있는지 그리고 그에 따른 재정적 부담을 어떻게 타개해 나갈 것인지, 나아가 민간부문에서도 이러한 기조를 어떻게 적용토록 할 것인지를 밝히기 바란다.

 

IV. 복지재정의 확충

 

10. 소득세 등 직접세의 누진율 인상을 통한 공정과세

[요구 배경] 우리나라 조세체계가 가진 핵심적인 문제는 과세의 공정성이 확보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소득있는 곳에 조세있고, 부담할 능력이 있는 자들이 더 많은 부담을 지님으로써 공정과세 기조가 확립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현재의 소득세와 재산세, 상속세, 금융소득 등 종합과세, 상장주식에 대한 과세 등 직접세의 대부분이 좀 더 누진적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
귀당의 후보는 공정과세라는 측면에서 이른바 부자증세 또는 직접세의 누진율 인상에 대해 어떤 과감한 변화를 시도할 것인지를 밝히기 바란다.

 

11. 재벌기업의 조세감면 철회

[요구 배경] 오늘날 한국경제의 견인차인 재벌기업은 중대한 기로에 서게 되었다. 족벌경영이나 불공정거래, 독점이윤의 추구, 일자리 창출의 회피, 소비자에 대한 부담 전가 등등 경제민주화의 최대걸림돌로 지목되고 있기도 하다. 이런 재벌들은 매년 6-7조원의 법인세를 각종 명목으로 감면받고 있어 재벌의 사내유보금은 2015년 현재 700조를 돌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귀 당의 후보는 재벌기업의 조세감면을 철회하여 공공부문의 일자리창출이나 청년고용, 복지확대 등의 재원으로 쓸 의지가 있는지 밝히기 바란다.

 

12. 복지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보편증세

[요구 배경] 우리나라 복지재정의 규모나 비중은 절대적으로 취약함은 너무나 자명하며 복지국가 실현을 위해 가장 근본적인 해결과제에 해당한다. 결국 보편적 복지를 위해서는 부자 증세나 공정과세의 단계를 거쳐, 궁극적으로는 국민 누구나 현재보다 더 많은 기여를 하게 되는 보편증세의 단계로 가지 않을 수 없다.
귀 당의 후보는 담대한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임기 내 재원의 규모를 얼마로 보는 지, 그리고 이를 위해 부자증세와 보편증세를 각기 어떻게 구사할 것인지 구체적인 조세수단을 통해 밝히기 바란다.

 

V. 사회복지현장의 공공성 강화

 

13. 사회복지종사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보수 현실화와 단일임금체계 수립

[요구 배경] 사회복지종사자는 국민들의 복지권을 옹호하고 정부를 대신하여 전문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준공무원에 해당하는 중요한 존재이다. 그러나 예산의 부족과 종사자 전문성 제고에 대한 일관성 있는 정책의 부재로 사회복지종사자의 임금수준은 여전히 공무원과 적지 않은 격차를 보이고 있으며,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어느 지역인가, 어느 분야에서 일하는가, 어떤 종류의 시설에 있는냐에 따라 임금수준에 차등이 심하여 매우 불합리한 임금체계가 온존되고 있다. 이는 전문가인 사회복지종사자의 다양한 분야 사이에 칸막이가 존재하고 전문가의 유출을 조장하는가하면 상대적인 위화감까지 조장함으로써 전문성 제고에 결정적인 장애가 되고 있다. 이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복지서비스 질이 상대적으로 저하되고 복지예산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원인이 될 수밖에 없다.
이에 귀당의 후보는 사회복지종사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어떤 수단을 강구할 것이며, 그 중 특히 보수수준을 현실화시키기 위한 목표수준은 얼마인지, 그리고 임금체계의 단일화와 같은 합리적 보수체계의 도입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지 밝히기 바란다.

 

14. 복지서비스 유형별 적정인력 확충과 신분보장

[요구 배경] 복지서비스의 수혜율(coverage)가 낮은 상태에서 이를 타개하기 위해선 복지시설의 적정량과 분포가 어떠한 지가 객관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분야별, 기관유형별 적정 인력을 도출하고 이를 위한 인력 확충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또한 준공무원인 복지서비스 인력이 공공서비스를 수행하는 가운데 상해나 위협 등에 노출되지 않아야하는 신체적 안전은 물론 안정된 신분으로서 공공성의 실현체로서 일할 수 있어야 한다.
이에 귀 당의 후보는 복지서비스 분야와 유형에 따라 적정인력 규모를 산출할 의지가 있으며 이에 의거하여 복지인력의 충분한 확보를 수용할 의지가 있는지 밝히길 바란다. 아울러 복지인력의 신변안전 및 신분보장에 대한 방안은 무엇인지도 밝히길 바란다.

 

15. 사회복지시설 재정부담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요구 배경] 현재 대부분의 사회복지시설은 법정시설로서 정부로부터 운영위탁을 받거나 운영비 보조를 받고 정부의 복지책무성을 대행하고 있다. 그러나 중앙정부의 재정부담에 대한 지방정부로의 전가, 지방정부 재정의 열악함 등을 이유로 시설 운영비의 재정조달 책임을 방기하여 궁극적으로는 이용주민들에게 그 피해가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
이에 귀당의 후보는 법정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의 부담을 민간에 전가시키지 않고 국가와 지방정부의 책임으로 할 의지가 있는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수단을 강구할 것인지를 밝히기 바란다.

 

 

복지국가를위한사회복지총연대회의 대선후보 초청 복지정책토론회

 

□ 일시: 2017. 04. 26(수) 14시

 

□ 장소: 마포구청 대강당

 

□ 주요 진행순서

사회: 신용규(한국사회복지관협회 사무총장)

일시	세부내용	비고
13:00~13:40	-접수 및 안내
13:40~14:00	-식전 공연	사회복지사 공연팀
14:00~14:10	-국민의례, 내빈소개 -상임대표 인사말 -후보자 축사(참석시)
14:10~14:30	-대선 후보에게 바란다 ‘5대 과제 15대 요구안 설명’	-발제: 허선 교수(상임공동대표, 순천향대학교 사회복지학과)
14:30~15:20	-후보자(측) 답변(참석 후보별 10분)	-좌장: 김종해 교수(공동대표,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15:20~15:50	-3분 현장 발언(참여 단체별 발언)
15:50~16:00	-복지국가를 위한 사회복지인의  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