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가 주관하는 서울시장 후보자의 사회복지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가 내건 사회복지 7대 정책의제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 ▲적극적으로 다가가근 생활밀착형 복지서비스 제공 ▲서울시 복지예산 확대 및 자치구 간 복지격차 해소 ▲민관 사회복지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 ▲안전한 복지환경 조성 ▲사회복지기관 운영 및 서비스 제공 기준 현실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등이다.

▲ 새누리당 서울시장 정몽준 후보

이날 토론회에는 새누리당 정몽준 후보와 박원순 후보가 참석해 각각 공약을 발표했다.

새누리당 정몽준 후보자는 “현재 한국사회는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 등에 직면했다. 복지는 국민통합의 기초며 이는 절대절명의 과제이자 목표.”라고 강조했다.

정 후보자는 일자리·사다리·울타리 등 ‘3리 공약’을 내세우며, 일자리 확충·교육제도·가족을 위한 복지정책을 통해 사회가 ‘선순환’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 후보자는 △사회적연계 통한 무한돌봄제도 △노인요양시설 50곳 확충 △워킹맘 위한 직장 어린이집 중소기엽 밀집지역에 100여 개 신설 △공공시설 배리어프리 인증 취득 의무화 통한 이동에 장애 없는 서울시 만들기 △모든 지하철 역에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설치 △아동육아수당·생계비 지원강화△문화적 화합 강조하는 다문화가구 지원 확대 △안전한 서울 만들기 △거점별 노인 건강센터 설치 △강북권 어린이병원 설립 △공무원 급여의 100% 수준에 달하는 임금 등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특히 정 후보자는 세월호 참사와 2호선 열차 추돌사건 등과 관련해 “무리한 증축만 있고 복원력은 없다. 서울이 안전하기 위해서는 복원력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복지평가제도’ 등의 도입을 통해 공급자 중심의 복지에서 수요자 중심의 복지로 바꿀 것을 약속했다.

▲ 서울시장 박원순 후보

박원순 후보자는 “복지는 숲, 복지사는 나무다. 나무가 없으면 산사태가 난다.”며 사회복지사의 처우에 대해 강조하면서 “복지가 보장돼야 성장과 창조경제가 된다. 복지 투자는 결코 낭비가 아닌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열심히 하는 것,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현장에서의 문제점·개선방향을 듣는 과정 등 ‘적정절차’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가 내건 공약은 ▲복지플래너 도입 ▲공공노인요양병원 30개·데이케어센터 100개 확충 ▲노인요양 정보안내 시스템 구축 ▲보람일자리 5,000개 확대 ▲베이비부머 세대 위한 인생이모작지원센터확충·50+캠퍼스 설립 ▲발달장애인 평생학습센터 설치 ▲장애인 일자리확충·이동권 강화 ▲중증장애인 24시간 활동보조인지원 ▲‘여행을 떠나요’ 프로젝트 ▲국공립 보육시설 1,000개소 확충 ▲여성일자리 10만개 확충 ▲외국인주민인권보장·국적별 맞춤형지원 등 통한 ‘다(多원)가치 서울마스터 플랜’ ▲복지기관·시민·공무원 거버넌스 구축 ▲지역아동센터·자활센터 등 포함한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등이다.

박 후보자는 “지금까지의 복지는 단편적·개별적이었다.”며 “복지는 큰 생태계와 마찬가지다. 복지허브 만들기 위해 ‘함께’ 마을복지를 고민하는 공간·기회·광장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기초생활보장제, 정 “팀 재량권” vs 박 “조건 철폐”

두 후보자의 공약발표에 이어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교성 교수의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서울시 내 노후된 건물에 관한 안전보강 및 대책에 관한 질문에 정 후보자는 ‘규제 완화를 통한 용접률 확대’를 박 후보자는 ‘종사자, 공무원 등과의 토론을 통한 결정’을 하겠다고 밝혔다.

사회복지기관 운영 및 서비스 제공 기준 현실화에 대한 질의가 주어졌다.

현재 서울시는 적정 운영비와 서비스 제공 기준없이 민간위탁기관을 통해 복지 서비스를 시행중이며, 이와 관련해 정부지원금의 항목이 지나치게 세분돼 있어 예산집행의 효율성 저해, 비현실적인 예산안 등의 지적이 있다.

정 후보자는 “비슷한 일을 하면 비슷한 처우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 복지분야에서도 노동판정기준이 필요하다. 사회복지종사자의 임금을 공무원 수준의 100% 확대 등 처우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박 후보자는 “위탁기관의 도움을 받지만 실제 수행하는 데 예산, 인력 등이 얼마나 드는지 객관적으로 따지는 것이 중요하다.”며 “공무원은 갑, 복지시설은 을이 되는 현상이 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길은 복지기관·시민·공무원의 ‘거버넌스’구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형 예산복지’에 관한 질의에 정 후보자는 “정부·국회의 지원 받아서 재정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답했고, 박 후보자는 “정부의 굵직한 복지예산으로 정작 필요한 소소한 복지정책이 하기 힘들다. 서울시가 많은 예산부분을 충당하는 것은 부당하다. 복지계가 함께 나서서 해결방안을 찾아야한다.”고 답했다.

아울러 최근 송파구 세모녀 사건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서울형 기초보장제에 대한 질의가 있었다.

이에 대해 정 후보자는 “재량권이 일선공무원 혼자갖기 때문이다. 5인 정도의 팀을 이뤄 수급자를 선정하고 함께 책임지는 제도가 마련돼야한다.”고 답했다.

반면 박 후보자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이 적었다. 조건을 철폐할 것이고 정부의 기초보장제 구멍을 메워나가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