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박성완 기자 = 새누리당 정몽준 서울시장 후보는 20일 "제가 시장이 되면 '영원한 을', 사회복지사의 처우를 공무원 수준으로 올리겠다"고 약속했다.
정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대방동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열린 사회복지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저는 사회복지 시민 체감도를 높이는 시장이 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복지 현장에서 꾸준히 제기돼왔던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문제를 공약으로 내세운 것이다.
그는 구체적인 방법론과 관련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과 신분보장 관련법을 보면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는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토록 노력해야 한다고 돼 있다"며 "이걸 강제조항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후보는 "근로기준법의 정신도 위반되고 있는데, 법과 헌법정신을 위반하는 시장이 되고 싶지는 않다"며 "관련 조항도 검토해서 100%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정 후보는 사회복지 인력 충원도 약속했다. 그는 "복지 전담 공무원 숫자도 많이 늘리겠다"며 "(확대 규모가) 2배가 될지, 3배가 될 지는 보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 사회복지 공무원의 '승급 차별 방지'를 위한 제도적인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는 방침도 내놨다.
정 후보는 현장에 참석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에게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5급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데, 그 이상은 정체된다고 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김 의원이 조사해주시고, 정말 그렇다면 차별 방지 법안도 만들어주실 것을 부탁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잘 알겠다"고 답했다.
정 후보는 본인의 복지 정책을 설명하며 새정치민주연합 박원순 후보에 대해 날을 세우기도 했다.
그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방안과 관련 "박 후보가 만든 서울형 기초보장제는 예산 집행률이 15%라고 한다. 서울시는 이것 말고도 매년 불용예산이 1조원이 넘는다고 한다"며 "15% 밖에 안 된다면 잘못된 거고,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노후 사회복지 시설 안전 강화 방안과 관련해선 "안전심사는 철저히 해야 하지만, 건축 규제는 과다한 면 있다고 본다. 안전 강화를 위해 필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재개발과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라며 "서울시가 용적률을 (법 보다) 50%씩 각각 깎았는데 그래서 헌법 위의 조례라고 한다. 이건 상식에 맞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일자리, 사다리, 울타리 선순환 구조"라며 "이제 우리의 복지는 시혜적 차원을 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db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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