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재난 기본소득 즉각 실시하라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산으로 세계보건기구(WHO)의 감염병 세계유행(pandemic) 선언과 정부의 국가전염병재난단계 ‘심각’ 격상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각급 학교 개학 연기, 휴업, 재택근무 등 시민의 삶이 위축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소상공인, 자영업자, 일용직 근로자들을 비롯하여 전국민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으로 전주시는 실업자와 비정규직 등 5만 여명에게 ‘긴급생활안정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지원금’을 52만 7천원씩 지급하기로 했으며, 강원도 역시 소상공인, 실직자 등 도민 30만 명에게 1인당 40만원을 ‘재난기본소득 개념인 생활안정자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3월 10일 중위소득 100% 이하인 전국의 796만 가구에 재난긴급생활비로 60만원상당 상품권을 지급하자고 정부에 건의했으며, 3월 18일 중위소득 100% 이하에 해당하는 117만 7천가구에 최대 50만원을 긴급 지원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중앙정부 역시 재난 기본소득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으며, 여야정치권은 물론 시민사회, 사회복지계에서도 재난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다양한 실현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협회는 서울시민은 물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재난 기본소득 지급’을 주장하는 바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점점 더 피폐해져만 가는 국민의 삶이 최소한이라도 유지될 수 있도록 재난 기본소득 지급을 조속히 실시할 것을 요구한다.

 

2020년 3월 18일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회장단 일동

(심정원,성미선,서동명,위수경,허 곤,김광제,이정미,박정식)

 

 

 

 

국민청원 바로가기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D4mJy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