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와 사업장근로자의 생존권 보장 필요

 

 

사회복지사 류성원

 

 

코로나19 때문에 대한민국이 난리다. 급속하게 늘어나는 확진자 수, 사망자 수를 보면 점점 더 위축되어져 간다. 경제적 타격, 대인관계의 기피, 모임의 취소 등 다양한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경제를 위협하고 있는 코로나에게 외치고 싶다.

 

“코로나 19 Good bye! ”

 

코로나19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에도 타격을 주고 있다.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노인, 아동들과 그 곳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건강과 생존권까지 위협하고 있으니 함께 예방하고, 제대로 된 정부의 정책을 촉구할 수밖에 없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도 코로나19의 감염으로부터 건강권을 지킬 권리가 있다!

 

경기도와 경상북도에서는 ‘집단생활의 감염예방’, ‘지연대응보다 과잉대응이 낫다는 원칙’을 내세우며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코호트격리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기본적으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이해 없이 장애인, 노인이라는 이유로 격리 아닌 감금을 하는 것과 다를게 없는 조치이다. 또한 청도 대남병원을 코호트격리라는 이름으로 폐쇄하여 7명의 사망자 발생과 집단감염으로 몰아 치료하지 못하고 악화시킨 선례를 다시 한번 반복하게 되는 불상사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코호트격리는 기본적으로 의료진이 같이 있어야 성립한다. 사회복지시설은 코호트격리가 필요한 곳이 아닌 예방과 보호가 우선되어져야하는 곳이다.

 

경북의 장애인시설에서는 장애인 확진자를 돌보느라 자신의 치료를 받지 못하는 사회복지사, 장애인 확진자를 돌보는 일반 사회복지사, 감염우려가 있는 시설에서 여전히 장애인과 노인을 돌보고 있는 사회복지사가 있다. 이처럼 확진자를 치료할 수 있는 전문인력인 의사나 간호사가 아닌 사회복지사가 모든 것을 감당하며 감염에 노출될 수는 없다. 확진자는 음압병동이 갖춰진 병원으로 이송하여 치료받을 수 있도록 빠른조치를 취하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및 장애인, 노인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할 것이다.

 

사회복지사를 비롯한 시설 종사자도 똑같이 감염으로부터 안전하게 생존권을 보장받아야하는 국민이다. 시설에서 장애인과 노인을 보호하고 생활하는 것은 사명이지만, 극단적인 코호트격리로 인권을 침해받고, 감염으로부터 노출되어 있어야하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사회복지시설을 코호트격리로 감금하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19를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사회복지시설에 파견하여 예방하고, 시설 내 유증상자등을 격리하여 경과를 관찰하거나 치료하는 지원방안을 강구해야할 것이다.

 

 

경제적 타격을 받는 사회복지시설과 사업장근로자의 생존권을 보장해야한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는 곳이 기업,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사회복지시설에도 있는 점을 주지해야할 것이다.

 

생산, 판매를 통한 수익금으로 중증장애인과 노인의 고용과 임금을 책임지는 사회복지시설, 코로나19의 감염위험에도 불구하고 치매어르신을 돌보며 장기요양보험 수가로 운영하는 요양시설, 사회서비스프로그램을 통해 발생된 수익금으로 운영되는 소규모시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할 것이다.

 

특히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 사회복지시설 사업장 근로자(장애인, 노인)의 고용안정 및 생계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는 2월 27일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하고, 3월 2일 고용유지지원금의 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하루만인 3월 3일 고용유지지원금과 장애인고용장려금은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없다는 통보를 하며, 근로자의 휴업･휴직 동의서를 권하고 있다. 이는 지난 2월 24일부터 휴관･휴업으로 인해 발생된 피해와 대책이 아니다. 또한 장애인고용장려금과 고용유지지원금은 이번 코로나19로 촉발된 휴업의 손실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재정이 아니다. 3월 2일 정부에서 발표한 추경 11조 7천억원을 통해 정부의 권고로 휴관･휴업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사업장과 근로취약계층인 장애인과 노인을 위한 고용안정과 생계, 시설운영을 위해 사용해야할 것이다.

 

코로나19의 확산 예방과 치료를 위해 최일선에 뛰는 의료진과 자원봉사자, 사회적 취약계층의 건강과 보호를 책임지고 있는 사회복지사의 수고에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다.

 

 

 

[참고]

성명서 ‘사회복지시설 운영 사업장 근로자 고용안정 지원대책 마련하라’, 한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

연합뉴스 ‘코로나 확진 복지사들, 병원서 확진 장애인들 돌봐’ 2020. 2. 29 박순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