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경흠(비영리 컨설팅 웰펌 대표)

 

 

 

“복지의 강을 따라 배 저어 가노라면 진보의 바다가 열리는 이치는 구름에 가렸으나 해가 있다는 사실만큼 엄연한 진리다. 이 땅에 거대한 복지의 강물이 흘러가게 하는 일은 이 시대에 아직도 진보의 가치를 포기하지 않은 이들의 책무다.” 이태수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 교수는 한겨레 칼럼에서 밝힌 바 있다.

 

우리나라는 1997년의 외환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경제와 사회 전반이 규제완화와 감세를 강조하는 ‘작은 정부’의 길을 걸어온 결과, 소득상위 10%의 인구가 전체소득의 45%를 차지하여 미국의 48%에 이어 OECD 국가 중에서 두 번째로 소득의 편중이 심한 사회가 된 것이다. 심각한 불평등과 양극화로 민생불안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으며, 대부분의 국민은 5대 민생불안(일자리 불안, 보육․교육 불안, 주거 불안, 노후 불안, 의료 불안)을 만성적으로 겪고 있다.

 

더불어 사회복지현장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은 점점 더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며, 사회적경제기본법, 사회보장급여법 등의 변화와 함께 복지전달체계의 개편 및 중복사업의 조정과 민관협의체의 변화, 동주민센터의 역할 강화 등은 그 동안 현장을 일구어 온 수많은 사회복지사들의 실업공포로까지 몰고가고 있는 실정이다. 복지대상자를 돌보고 함께 걸어 온 이들이 복지대상자로 전락할 위기에 놓인 웃지 못할 현실이 지금의 우리나라 복지 수준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심각한지를 쉽게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시대적 어려움을 두고 “역동적 복지국가”를 기치로 내세우며 지난 2007년 출범하여 우리나라에 복지국가 담론과 보편적 복지 등의 복지국가정책을 정치사회적으로 공론화했던 사단법인 복지국가소사이어티가 지난 8월 25일(화) 오후 2시 서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복지국가 정당’ 대국민 제안대회>를 열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는 지난 20년 사이에 우리나라의 경제사회에 구조적으로 뿌리를 내리고 제도화된 승자독식의 시장만능주의를 극복하고 국민의 행복할 권리를 보장하는 “역동적 복지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2007년 출범한 이후 지난 8년 동안 최선의 노력해왔으며 역동적 복지국가를 성공적으로 건설하기 위해서는 세 축(X, Y, Z)이 필요하다고 강변한다.

 

“역동적 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첫 번째 축(X)은 복지국가 담론과 정책 패키지이다. 이것은 지금까지 사단법인 복지국가소사이어티가 싱크탱크로서 해온 일이며, 두 번째 축(Y)은 복지국가 국민(지역)운동이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가 지난 수년간의 노력을 쏟은 끝에 올해 1월부터 광주를 필두로 지역조직이 건설되고 있다. 아무리 좋은 복지국가 담론과 정책이라도 지역주민의 손에 잡히지 않고 지속적으로 교류되지 않으면 참여와 지지를 얻어내기 어렵다. 복지국가 국민(지역)운동이 지역의 상황에 맞게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세 번째 축(Z축)은 ‘복지국가 정당’이다. 복지국가 정당을 건설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로 복지국가소사이어티의 기치를 높이 세우고, 분야별 전문가와 실천가들이 25일 오후 2시 프레스센터에서 <복지국가 정당 대국민 제안대회>를 열었던 것이다.

 

그들이 밝힌 복지국가 정당은 인간존엄과 연대와 정의의 가치를 실현하는 정치세력으로서 시장의 자유만을 강조하고 승자독식의 경제체제를 옹호하는 시장만능주의 노선과 정책으로는 인간의 존엄을 보장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복지국가 정당은 인간의 존엄을 보편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경제사회 질서의 추구와 연대의 가치를 제도화해야 하고, 정의로운 사회질서를 건설을 위해 정의실현의 핵심으로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을 제도화하는 것이다.

 

또한 복지국가 정당은 합의제 민주주의와 역동적 복지국가를 추구한다. 지금의 선거제도에서는 당선자에게 간 표 보다 낙선자에게 간 사표가 더 많다. 그리고 거대 양당은 얻은 표 보다 더 많은 의석을 차지하게 되었으며 여기서 영호남 지역주의와 인물 중심의 패거리 정치가 발호하게 된 것으로 분석한다. 이런 낡은 정치 질서에서는 국가발전을 위한 가치와 비전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정책들이 주요 의제로 다루어질 여지가 거의 없게 되므로 승자독식의 시장만능주의 경제체제를 수술해서 노동자와 서민의 민생불안을 해소하고 국민행복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낡은 정치를 갈아엎고 다당제의 합의제 민주주의를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다.

 

그 대안으로서 독일식 선거제도 등의 비례성 강한 선거제도를 통해 모든 정당들은 득표율만큼 의석을 가져가도록 하면 다당제가 실현되고, 어떤 정당도 과반의석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정당 간의 대화와 타협이 원활해지는 합의제 민주주의가 새로운 정치 질서로 구축될 수 있다. 여기서는 경쟁과 승자독식의 시장만능주의 영역을 줄여가면서 협력과 타협에 기반을 둔 생산과 소비의 영역을 확장해나갈 수 있다. 그리고 지난 20년 동안 민영화로 축소된 공공부문을 확충해야 하며, 사회적 경제의 비중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제 복지국가 정당을 통해 국민행복의 새 시대를 열어야 한다. 복지국가 정당은 당의 정체성에 동의하는 진성당원들이 민주적으로 참여하고 소통하는 새로운 정당을 표방하였다. 이런 제도적 장치를 바탕으로 복지국가 정당은 진성당원들이 공천을 포함한 주요 사안의 결정에 실질적이고 민주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정당이 되고자 한다고 밝혔다. 복지국가 정당은 가치와 정책을 중심으로 정체성을 명확하게 하고, 이런 정체성을 기준으로 개별 정책과 인물을 평가한다. 이렇게 되면, 기존의 낡은 정치 불판은 반드시 교체되고 불행한 대한민국을 연대와 인애가 넘치는 정의로운 인간존엄의 새로운 정치공동체로 거듭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복지국가 정당과 관련한 움직임에 사회복지사들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한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지만 현실적으로 현장의 사회복지사들의 관심과 참여는 대단히 미흡한 실정이다. 각종 사회복지와 관련된 법령들이 만들어지거나 새로운 제도를 준비하고 시행할 때 늘 주인공이 아닌 관객에 머물러왔던 관성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염려스럽다.

 

끝으로 이태수 교수의 명문장을 인용하고 마무리하고자 한다. “복지의 강을 따라 배 저어 가노라면 진보의 바다가 열리는 이치는 구름에 가렸으나 해가 있다는 사실만큼 엄연한 진리다. 이 땅에 거대한 복지의 강물이 흘러가게 하는 일은 이 시대에 아직도 진보의 가치를 포기하지 않은 이들의 책무다.”